교육을바꾸는사람들

Ⅰ. 서론 : 대입제도 정책문제의 진단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학습자의 학습과 성장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극, 촉진, 지원, 지도, 관리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과 성장을 통한 행복 실현을 추구하는 교육자의 적극적인 활동(안선회, 2015a)”이라면, 이러한 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선발체제로서의 대입제도 역시 올바른 교육의 일환이어야 한다. 즉, 올바른 대입제도는 “대학 입학생 선발이라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과 성장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극, 촉진, 지원함으로써, 학습과 성장을 통한 행복 실현을 지원하는 교육적인 활동이자 사회제도여야 한다(안선회, 2015a).”

 

그러나 우리 대입제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행 대입제도는 대학 입학생 선발이라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학습과 성장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자극, 촉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교육비 증가, 교육을 통한 계층 불평등 심화 등 주요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은 대입제도에 관해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안수진·안선회(2015)의 연구에서, 박근혜정부 대입전형간소화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대입전형 간소화’의 효과에 대해 교사는 2.61점, 학부모는 1.78점, 학생은 2.17점으로 중간점(3.0은 ‘효과 없음’을 의미) 미만으로 응답하였다. 중간점 미만의 응답은 ‘대입전형 간소화를 통한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라는 정책목표에 부정적인 역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적인 평가에서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학습부담 경감, 계층 간 불평등 해소, 창의인재 육성, 행복교육 실현에 대해 중간점(3.0) 아래의 효과성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입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입제도 관련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앞서 쓴 칼럼에서 대입제도 문제의 원인을 분석, 진단하였다. 필자는 대입제도의 문제점인 대입전형을 통한 창의인재 양성 실패, 국영수 중심 선발로 인한 대입선발의 타당성 부족과 적격자 선발 실패, 대입 복잡성 증가와 공정성·객관성·신뢰성 약화, 과도한 사교육비 증가와 학습부담 증가, 대입전형을 통한 사회불평등 재생산 우려, 학생의 꿈·끼 살리기 저해 등이 근본적으로 대입제도의 한계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수능-EBS 연계 70% 정책은 학교교육의 본질을 파괴하고 창의인재 양성을 방해하는 핵심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 대입제도는 학생 자신의 노력만 가지고 해결되는 대입이 아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서, 대입선발과정에서 학부모의 계층과 재산의 영향력, 학생부를 만들어주는 학교와 담임교사의 영향력, 대학입학사정관의 ‘해석’이 대입선발을 좌우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대입제도는 공정한 대입제도가 결코 아니다. 현행 대입제도는 ‘사상 최악의 대입제도’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대입정책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사교육비 증대로 인한 가계 부담과 고통 증가,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 구조 심화, 국민행복 실현 저해, 국가 인적자원 손실, 정치적 비판과 불만 증대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대입제도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

 

이전 칼럼에서 전술하였듯이 이러한 대입제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5·31교육개혁의 대입제도 정책인과가설에 기인한 것이다. “‘대입 자율화’ ⇒ ‘학생부 필수반영 확대, 전형요소와 전형방법의 다양화’ ⇒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실현”이라는 가설은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인과가설이다. ‘대입 자율화’는 대학의 선발경쟁을 심화시키고, 대입전형요소를 증가시키며, 대입전형의 복잡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김은영 등(2013)의 ‘대학입학전형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전국의 진로진학 담당 교사들은 대입에서의 ‘대학자율권 확대’의 부정적 영향으로 전형정보 혼란, 준비부담 증가, 고교입시지도의 어려움, 학생평가 부담 증가를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생의 학업부담 완화 효과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하였다. 결국 ‘대입 자율화’는 ‘전형요소와 전형방법의 다양화’는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이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실현시키지는 못한다고 할 수 있다.

 

 

Ⅱ. 대입제도 개선의 방향

 

대학입학전형은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대학입학전형방식은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반영, 내포하고 있다. 정부와 대학은 대학입학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에 대한 분명한 상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인재상이 대학입학전형방식에 반영되고, 대학입학전형방식이 바뀌면 초·중등학교 교사의 교수방식과 학생의 학습방식, 학부모의 유도·지원방식도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와 대학이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면 인재상을 바르게 정립하고 그런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타당한 대학입학전형방식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 고교 교육과정을 존중하면서도 미래인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상이 필요하다. 우리 교육과 대입전형이 지향해야 할 인재상을 예시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노명순·안선회, 2015). ¹

 

❍ 과학적인 분석능력과 독창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창의인재
❍ 꿈과 끼, 잠재력, 강점을 키워 자신의 진로와 행복을 개척하는 행복인재
❍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지니고, 역량 신장 위해 평생에 걸쳐 학습하는 학습인재
❍ 핵심역량, 취업·창업역량을 지니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역량인재
❍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활용하여 어떤 일을 성취하는 실용인재
❍ 훌륭한 지혜와 인성을 갖추고 타인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지혜인재

 

대입제도 정책문제 분석에 근거하고, 대입제도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핵심역량 중심의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고, 선발하기 위한 대입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창의성, 타당성, 공정성, 객관성과 신뢰성, 형평성(적극적 차별), 학교교육력 제고(사교육비 경감), 협력과 행복(학교 내 성적 경쟁 완화), 개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입제도 개선방향은 이전 칼럼에서 이루어진 대입제도의 문제 진단으로부터 도출되었다.

 

<표 1> 대입제도의 문제와 개선방향

이와 같이 도출된 대입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입전형에서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지식기반사회, 평생학습사회는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한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 평생학습사회 교육은 창의교육이어야 한다. 창의성은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의 핵심 원인을 발견하며,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내는 능력 내지 특성(안선회, 2014)’이라고 할 수 있다. 대입전형에서 창의성을 평가하고 대입준비과정에서 창의성을 높이도록 유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입전형요소가 지식암기 위주라면 초중등교육도 그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대입전형, 대입선발이 창의성을 존중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학교교육에서의 창의성이 살아날 수 있다. 대입전형에서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너무 쉬운 수능이 아니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등 고급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하고, 대학별논술보다는 창의성을 중시하는 공동논술을 도입하거나 수능에서 서술식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창의성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은 교육자가 창의적이지 못하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교육자의 창의성’은 창의교육의 성공을 위한 기본 요건이다. 교육자는 모쪼록 자신의 고정관념·편견을 깨고, 자신의 나태·게으름·정체됨을 깨고, 비판과 상상의 나래를 펴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스스로 창의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수 능력과 기법을 습득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무릇 교육자가 되려는 자, 교육자인 자는 스스로 창의적인지 묻고, 스스로 창의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자신이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창의교육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술적 능력과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안선회, 2014). 대입전형이 창의성을 요구한다면 교사들도 창의성을 갖추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둘째, 대입전형에서의 ‘타당성’을 높이는 진로맞춤형 대입제도여야 한다. 대입선발에서의 타당성이란, 모집단위에 적합한 적격자 선발을 통해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꿈·끼, 진로·적성 살리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입전형 과정에서 모집단위에 적합하게 꿈과 끼, 잠재력, 강점을 키워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지 측정하여 선발해야 한다. 나아가 전형내용과 방식이 창의인재, 행복인재, 학습인재, 역량인재, 실용인재, 지혜인재를 타당하게 측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입전형과 준비과정의 유의미성을 높여 대입 준비가 학생의 진로 개척과 미래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대입전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입전형에서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이나 기부, 기여 혹은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학생의 역량을 공정하게 측정하여 선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시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지나친 확대는 곤란하다. 가장 공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정시의 수능을 통한 선발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시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전형기준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전형을 진행하며, 전형 결과까지 공개되어야 한다.

 

넷째, 대입전형에서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대입전형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입전형방식에 사회적 약자, 교육소외계층인 학습자를 위한 적극적인 차별정책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입학사정관제인 학생부종합전형, 특기자전형 등은 최소화하거나 소외계층자녀 혹은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박남기, 2011; 안선회, 2013). 일부 명분과 이해관계자 형성으로 인해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폭 축소하기 어렵다면, 그 비율이 지나친 서울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일부 축소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비율이 적정수준인 대학은 가능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 차별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입전형에서의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다. 주요 전형요소가 학생의 학습능력과 학업성취, 창의력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역량을 갖추고 성취경험과 지혜, 인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거나 자격고사화하지 않고 고급사고력 측정을 위한 전형요소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측정을 위한 문항을 개발하여 출제함으로써 중등학교 교육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입전형방식, 이를 위한 공교육의 교수-학습-평가가 학습자 개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의 현재와 미래 발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학교교육력 제고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을 가져올 수 있는 대입제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대입전형방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인재상과 대입전형방식이 학교의 교수-학습-평가를 그 인재상과 대입전형방식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화되도록 유도·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든지 내신등급만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다시 대입과정에서 정성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 단위학교 교육력 신장에도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고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 대입제도가 학교교육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격의 학업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전형요소인 수능과 논술을 경시해서는 안된다. 다만, 대학별 논술은 지나치게 사교육을 높일 수 있기에 수능의 일부로 전환하거나 공동논술 형태로 개선해 가야 할 것이다.

 

일곱째, 대입제도가 학교 내 ‘내신성적 경쟁을 완화’함으로써, 고등학생들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행복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내 성적 경쟁을 심화시키는 학생부 내신 9등급상대평가 방식을 성취평가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적용하더라도 학생부전형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학생부전형의 비율도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곤란하다.

 

여덟째, 대입전형에서의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령기 학생만이 아니라 주부, 직장인, 구직자, 노약자, 장애인 등 학습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고 포용해야 한다.

 

 

Ⅲ. 대입제도 개선 정책과제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정책문제 분석을 통해 정책방안과 방안별 개선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대학입학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²

 

① 방안1 :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대입 개선방안

 

대입전형에서 창의성을 평가하고 대입준비과정에서 창의성을 높이도록 유도·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제1 : 수능-EBS 직접연계 폐지 또는 연계방식 전면 개선
가장 좋은 것은 수능-EBS 70%(특정비율) 연계 방침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수능-EBS 연계 비율을 50-100%로 유연하게 조정하고, 연계방식을 전면 개선하는 것이다. 즉, EBS 교재의 지문, 그림, 자료, 표 등을 활용한 출제를 지양하고,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를 학교수업과 EBS 교재수업을 통해 학습하면 수능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이다.

 

과제2 : 창의형 수학능력시험제도 추진
수능을 지식암기 중심의 쉬운 수능에서, 사고력 중심의 적정 난이도를 지닌 수능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수능 출제는 교과지식 암기능력 측정이 아니라 고급사고력, 특히 창의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고교 교육을 고급사고력, 특히 창의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중심의 교수-학습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한다. 이를 위해 국어나 영어, 탐구 등 일부 교과에서 제한적인 비율로 서술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② 방안2 :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 맞춤형’ 대입제도 도입 방안

 

현재 대입전형은 지나치게 국어,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2015 통합형 교육과정이 대입에 반영되면, 국어, 수학, 영어+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필수로 공부하고, 모두가 수능 필수과목으로 요구될 수도 있다(오호 통재라!). 이러한 전형방식은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 진로, 강점을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기에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진로(전공·모집단위)별 맞춤전형으로 학생 꿈 키우기를 지원하고, 학생 선발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 대입선발의 타당성을 높이는 진로맞춤형 대입제도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제1 : 대입전형에서의 국어, 수학, 영어의 반영비율 50% 이내로 축소
가장 먼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원칙을 반영하여 대입전형에서 국어, 수학, 영어의 반영 비중을 5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좀 더 나아가, 일부 모집단위에는 국어, 수학, 영어 중 2과목을 반영하는 것도 권장함으로써 국어, 수학, 영어 중심의 획일적 대입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과제2 : 계열·모집단위별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지정 권장
계열·모집단위별로 학생부와 수능 탐구과목 중 필수과목을 지정하여 진로맞춤형 전형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입 모집단위별로 중요 선수과목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대학에 매뉴얼로 권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별 간소화에서 좀 더 나아간 전체 대학의 모집단위별 대입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간소화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③ 방안3 : 대입전형을 통한 ‘형평성’ 신장, ‘사회통합’ 추진방안

 

교육을 통해, 대입전형을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입전형방식에 사회적 약자, 교육소외계층인 학습자를 위한 적극적인 차별정책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대입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제1 : 고른기회전형 확대, 적극적 차별정책과 학생부종합전형 적용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고른기회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은 교육소외계층(사회적 배려자) 우대(적극적 차별), 고른기회전형 방식으로 운영하여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이 적극적 차별 정책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고른기회전형에서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불리한 집단 중 잠재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할 것을 권장한다. 이를 통해, 입학사정관제를 소외계층을 위한 ‘희망의 전형’,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과제2 : 지역인재선발전형 확대, 적극적 차별정책과 학생부종합전형 적용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인재선발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은 지역균형을 위한 지역인재선발전형 방식으로 운영하여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이 적극적 차별 정책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전체 국·공립대학교 모집정원의 50% 이상을 지역균형선발(서울대), 해당지역우선선발, 계층균형선발 방식으로 선발하는 방식을 적극 추진하여 국·공립대학교 대입전형이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정책이 되도록 추진한다.

 

④ 방안4 : 학습맞춤형, 부담경감형 대입제도 개선방안

 

대입전형에서 창의성을 평가하고 대입준비과정에서 창의성을 높이도록 유도·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제1 : 희망의 트라이앵글’ 형성, ‘죽음의 트라이앵글’ 타파
현행과 같이, 수시는 학생부위주전형과 논술위주전형, 실기위주전형으로 구분(현행 방식과 동일)하되, 특정 전형요소 위주전형은 해당전형요소를 80% 이상 반영하는 전형방식으로 시행하여야 전형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생부 위주전형은 학생부를 80% 이상 반영하고, 타 전형요소를 20% 이내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과제2 : 대입 수시 비중 50% 수준으로 적정화, 수시 전형제도 단순화
현재 가장 복잡한 수시제도 단순화를 위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이 축소되고, 전체적으로는 전형유형 축소, 전형구분 명료화, 전형방식 단순·투명화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 가장 복잡한 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전형요소를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시전형의 유형 단순화를 위해 대입전형을 크게 유형화(범주화)하고 전형별 전형요소를 통일해야 한다. 현재 70% 수준인 수시 비율을 50% 수준으로 축소하여 고등학교 3학년 수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⑤ 방안5 : 대입전형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개선 방안

 

대입전형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제1 : 대입전형에서 수능전형의 비중 50% 이상 유지
수능은 객관적인 학업성취를 측정하는 평가방식이자, 전형요소이기에 상대적으로 가장 공정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지닌 평가방식이다. 따라서 대입에서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능의 비중을 고등학교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가능하면,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의 비율을 50 대 50 정도로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제2 :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분리, ‘진로맞춤형’ 상세 전형기준 공개
대학의 인재상에 근거하되 대학 구성원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학생부종합전형 상세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상세평가기준에는 계열·모집단위별로 학생부 과목 중 필수과목을 지정하여 진로맞춤형 전형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모집단위별 중요 선수과목을 대교협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그 내용을 대학에 매뉴얼로 권고해야 한다.

상세평가기준이 특정 계층, 특정 고교, 특정 학생에게 유리,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립하고, 합의로 수립된 학생부종합전형 상세평가기준을 반드시 모두 공개하는 것을 대입의 원칙으로 한다. 나아가, 공개된 학생부종합전형과 실기전형의 상세평가기준을 적극적으로 공시, 홍보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현재 전형요소별 비율을 전혀 제시하지 않는 소위 ‘서류100%’ 전형 방식은 대학의 자의적인 전형을 완벽하게 허용하는 방식이기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및 서류(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의 반영비율을 구분하고 급간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균등하게 공시하여야 대입 부정을 예방하고 학생·학부모의 진학정보의 비대칭성(학생·학부모 사이에 접할 수 있는 진학정보의 수준이 심각하게 다른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과제3 : 공개한 ‘진로맞춤형’ 상세 전형기준에 의한 다수·다단계 평가
모든 대학이 공개된 학생부종합전형과 실기전형의 상세평가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공개된 학생부종합전형과 실기전형의 상세평가기준과 가중치 외 어떤 변수로도 평가 및 결과 수정, 왜곡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임명, 위촉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자(입학사정관) 외 어떠한 입학전형 관계자나, 재단 관계자도 전형에 관여해서는 안되고, 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식적으로 임명, 위촉된 학생부종합전형과 실기전형의 평가자(입학사정관) 외 인사가 평가나 결과의 수정에 가담하였을 경우 법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과제4 :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소논문 증빙자료 폐지
현재 학원가에서 가장 사교육비 단가가 높은 것은 소위 ‘소논문’ 지도 또는 대필이다. 현재 소논문 작성이 상당 부분 사교육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교육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소논문 작성 컨설팅은 이미 적정 수준을 넘어서 있다. 대부분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은  소논문 증빙자료 제출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 만약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과제5 :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 실기전형 전형의 결과 공개
나아가, 학생부종합전형 상세평가기준과 가중치에 근거한 평가 결과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학생이 원할 경우 평가 결과를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열람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이 ‘블랙박스전형’, ‘깜깜이전형’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과제6 : 기부금입학, 부정입학 원천적 예방 및 확인 조치 법제화
모든 대학으로 하여금, 교육부 요구 시 일정기간(3-5년) 내 대학기부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과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전형, 특기자전형 합격자 인적사항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부정입학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근거 확인 시 학생부종합전형, 실기전형, 특기자전형을 재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학은 ‘매년 학교발전기금 등 모든 금품 납부자 명단을 반드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을 왜곡된 기부금입학제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 소속 교수, 직원의 직계 존비속이 입학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여 부정입학이 스며들 수 있는 근거를 없애야 한다.

 

⑥ 방안6 : 학생부전형 개선 방안

 

대입전형 중 학생부전형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제1 : 학생부전형 정책 방향 조정, 비율 적정화
현재 학생부교과전형은 단순하게 교과성적만 전형요소로 반영하고, 모든 학교의 교과내신등급을 동일하게 평가하는 전형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은 비교과는 반영하지 않지만, 고교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격차를 없애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다양한 전형요소를 반영하고, 모든 학교의 교과와 비교과 기록을 다르게 정성평가하는 전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비교과를 포함하는 반면, 고교 격차를 심화시키고 고교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 전형의 특징이 매우 다르기에, 대입에서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두 전형의 비율 조정이 중요하다.
우선, 1단계로 개별 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의 장점을 살리되, 부작용의 증가를 방지하도록 한다. 나아가 2단계로 학생부종합전형은 진로개척전형, 고른기회입학전형, 지역인재전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과제2 : 학생부전형을 위한 내신 평가제도 개선
현재 학생부전형에서의 성취평가제와 상대평가9등급제 병행 정책은 단계적으로 종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취평가제의 단점인 부풀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부풀리기 방지를 위해서는 공식 성취기준에 근거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매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부풀리기를 판별할 수 있는 객관적 학업성취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적용하며, 그러한 객관적 학업성취에 근거한 부풀리기 판별과 시정조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과제3 : 학생부 기록 및 서류 작성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확보
현재 학생부 비교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 기록 방식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심지어 교사가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초안을 작성해 오도록 한 후 교사가 수정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사교육의 관리로 작성된 일부 학생부 기록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준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생부 내용을 잘 알 수 없기에 그 과정에서 학생부관리컨설팅이 ‘학생부조작’이라는 명칭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기소개서 대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부 비교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생부 기록은 반드시 교사가 초안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이 절차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교사는 자신의 양심을 걸고, 학생에 관한 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해야 한다. 그 학생에 대해 나는 다른 어떤 교사 그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기록이라고 할 정도로 왜곡과 과장 없이 기록해야 한다. 학생부 기록에 부풀리기나 거짓이 없어야 한다. ‘스토리텔링’이 지나쳐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학생을 지도하고 본인이 쓴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 그렇게 교사가 학생부를 작성한 이후 학생·학부모의 수정의견 제시와 그에 따른 수정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허용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부조작’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만약 이 문제가 지금과 같이 부풀리기가 계속된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은 그 위상이 흔들리고, 존폐가 논란이 될 것이다. 특히, 사교육의 도움을 많이 받는 자기소개서는 면접을 통한 검증을 확대하고, 가능하면 면접장에 도착하여 학생이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⑦ 방안7 : ‘공동논술’ 도입, 심층면접 개선 방안

 

대입전형 중 논술, 면접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제1 : 대학별 논술고사 폐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공동논술 도입
현행 대학별 논술을 폐지하고 공동논술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별도의 전형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수능Ⅱ 방식으로 하여 수능 선택과목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논술 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고교·EBS에서의 수월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며, 논술 평가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 논술을 준비 중인 학생을 고려하여 3년 예고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과제2 : 심층면접 내실화
대입전형에서의 면접 준비 부담을 크게 주지 않기 위해 비율을 전형에 따라 20% 이내로 설정한다. 대학별 면접은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심층면접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면접을 통해 학습과정, 경험과정 확인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과 핵심역량, 실용역량, 진로개척능력을 측정하여 고등학교 교육정상화를 지원·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모집단위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면접으로 대입전형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과제3 : 구술고사 형태 심층면접 제한
대학별 심층면접에서 교과지식을 묻는 본고사 형태의 구술고사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심층면접에서 교과지식을 묻는 본고사 형태의 구술고사 시행 시 재정지원에서의 불이익 조치 등 다양한 패널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⑧ 방안8: 대입 개방성 신장 방안 – 성인전형 확대, 개선

 

대입전형의 개방성을 높여 평생교육을 지원, 촉진하기 위해서는 성인전형을 확대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미 교육부(2015)는 2015 업무보고 시 ‘성인(평생)학부 추진 정책’의 추진에 따라 성인,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평생･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성인(평생)학부를 개설 및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성인,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평생･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성인(평생)학부 재학생 정원은 별도 인정해주는 방식까지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성인(평생)학부 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 학사구조, 학사운영방식 유연화 및 확대를 추진하고, 격일제, 야간·주말과정, 온라인강좌, 온-오프라인연계강좌, 다학기제·집중이수제 등 다양한 학사운영방식의 도입을 더욱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단, 성인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한 철저한 학사 관리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우리의 핵심 문제는 교육이고, ‘교육문제 중의 핵심문제’가 바로 대입제도이다. 대입제도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하지만 가슴은 더 아프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학부모·학교·교사·대학(재단, 교수, 입학사정관) 그리고 정부 등 이해관계자도 매우 많다. 그만큼 수많은 다양한 시각의 비판과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 그만큼 대입제도 개선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가장 심각한 장애는 그렇게 어렵고 의견이 부분하니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두자는 의견과 심리다. 이러한 의견과 심리는 정부와 대학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클 때 더 커진다. 하지만, 고치지 않으면, 이대로 그냥 두면 문제는 지속될 뿐이다. 아니 더 악화될 것이다.

 

또 하나의 장애는 정부를 못 믿겠으니 차라리 모두 대학에 맡기자는 의견과 주장이다. 이마 앞선 칼럼에서 분석하였듯이 온갖 복잡성과 공정성 문제 등이 야기된 주요 원인이 대입을 대학 자율에 맡긴 결과(대입자율화의 결과)였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입학사정관제, 지금의 학생부종합전형이다. 대입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대입경쟁 자체가 문제니까 대입경쟁을 아예 없애거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문제도 쉽게쉽게 만들고, 그 내용도 EBS지문에서 가져다(연계) 쓰자는 주장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어느 나라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입경쟁은 존재한다. 프랑스도 그랑제꼴이라는 엘리트 양성 대학은 평준화되어 있지 않다. 소위 평준화된 프랑스 대학이라도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모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수능문제의 내용을 EBS 지문에서 가져다(연계) 쓰면서 고교교육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마땅히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편견이다.

 

이제 대입제도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밖으로 드러내고, 사회적인 논의와 교육적 연구를 거쳐 보다 나은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 제시된 필자의 주장이 다 옳은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필자의 주장이 현실화되어도 일부 문제는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대입제도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핵심역량 중심의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라도, 대입제도의 창의성, 타당성, 공정성, 객관성과 신뢰성, 형평성(적극적 차별), 학교교육력 제고(사교육비 경감), 협력과 행복(학교 내 성적 경쟁 완화), 개방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반드시 지속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우리 교육은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을 것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대입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대입제도의 문제를 점차 해결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한 창의적인 교육이 촉진될 것이고, 학생은 개개인의 장점·강점을 살려 행복을 증진시키고, 사회공동체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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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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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 개정교육과정의 인간상(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을 기초로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부(2014.9)의 통합형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를 제시하고 있다.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여기에 제시된 대입제도 개선 정책 과제는 안선회(2015a)의 ‘대학입학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안선회 등(2015)의 ‘행복교육 추진방안 연구’, 노명순·안선회(2015)의 ‘시대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개선방안’, 신현석 등(2015)의 ‘교육현장에서 바라본 5.31 교육개혁 20년 재조명을 통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탐색’ 등에서 필자가 집필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