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현재 5.31 교육체제에 관한 재조명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6-2017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과거 20년 동안의 한국 교육의 기본적인 틀이 되었던 5.31교육개혁안의 공과를 뒤돌아보고, 다가올 새로운 20년간의 새로운 교육체제의 큰 방향을 짚어 보고자 교바사는 최근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였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공유한다.

 

 

■ 5.31에 교육개혁안 개요 공유

 

▶ 역사적 의미: 산업사회 패러다임에서 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교육체제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 비전: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

 

▶ 핵심목표6: ①학습자 중심교육 ②교육의 다양화 ③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④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⑤교육의 정보화 ⑥질 높은 교육

 

▶ 9개 분야에서 총 48개의 과제를 제시

아래와 같은 9개 분야에서 총 48개의 과제를 제시함. 이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틀을 전환하려는 제안으로 한국 교육개혁의 역사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포괄적 방안. 교육개혁위원회, 1996).

 

1)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 학점은행제 도입,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 확대, 학교의 전·편입학 기회 확대, 최소전공인정학점제 도입, 원격교육 지원체제 구축.
2)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 대학 모형의 다양화와 특성화, 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설립·정원·학사 자율화,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연계 강화, 대학교육의 국제화.
3)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학교장·교사 초빙제 시범 실시.
4)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의 다양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교과서 정책 개선,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영재교육 강화, 세계화 교육 실시.
5)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입학제도 개선, 학교생활기록부제 도입.
6)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 및 특성화, 평가와 행·재정 지원 연계, 초등학교 입학 연력 탄력 적용, 중·고등학교 선택권 부여.
7)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구축 :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설치, 교육과정평가원 설치.
8) 품위 있고 유능한 교원 양성 :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 및 임용제도 개선, 능력 중심 승진 및 차등보수 체계 개선, 교원 자율 출·퇴근제 시범 실시, 교장 명예퇴직제 실시.
9) 교육재정 GNP 5% 확보.

 

▶ 5.31 교육개혁안과 종전 교육개혁안과의 차이점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는 5.31 교육개혁안은 종전의 교육개혁안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 됨(김재웅, 2010).

 

첫째, 교육의 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하여 학교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까지도 과감하게 끌어들이고 있음.
둘째, 교육체제의 일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교육체제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음.
셋째, 정보화‧세계화를 일종의 문명사적 전환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응한 적극적인 교육개혁 작업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음.
넷째, 개혁의 방향은 급진적으로 설정되었으나 그 실천 전략으로 점진적 개혁을 택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다섯째, 교육개혁 방안의 실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1998년까지 GNP의 5%에 해당하는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음.

 

 

■ 5.31 교육체제의 공과 분석

 

▶ 5.31 교육체제의 공과 검토

5.31 체제의 공(功)	5.31체제의 과(過)
•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는 점(허경철) • 국가 교육의 향방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최초로 제안(이병곤) • 우리 교육의 획일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측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진정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입각한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됨. 특히 형식적 측면에서 교육 민주화 실현, 능력주의와 개방성, 합리성 등의 가치를 보편화 하게 됨(김학윤)	• ‘교육’ 부문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제출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자본의 논리 등이 향후 교육 정책에 있어 최대의 판단 기준이 됨(김태균) • 학교선택권 강화 미명 하에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강화하여 학교 서열화 조장(김진우) • 무원칙의 교육과정 개편-졸속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이 가미된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상실감 심화 (고재덕) • 실천 가능성의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방안 없이 수많은 ‘혁신’ 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허경철) • 과다한 학습노동으로 인해 학생들의 피폐해진 삶은 갈수록 황폐화됨(이병곤)

 

 

■ 포스트 5.31 교육체제의 구상

 

다가올 새로운 20년간을 이끌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상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한 조망이 필요하다. 이에 관한 유익한 자료가 있어서 여기 소개한다. 이것이 포스트 5.31 교육체제 구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가오는 20년 미래사회의 조망

 

다음 내용은 ‘한국 공교육 미래방향 제안(이찬승 외, 2013)’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영국 교육부 산하 미래연구소 Futurelab이 2007년 전문성이 뛰어난 사회과학자들을 동원해서 2025년 이후 영국은 어떤 교육 제도(공교육 외 대학교육을 비롯한 모든 사회교육을 포함)를 가지게 될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할지 참고하기 위해 영국의 미래 교육의 모습에 대해 연구하였고, 2009년 6가지 시나리오의 형식으로 연구 결과를 [표3]과 같이 내놓았다.

다가올 세상을 크게는 3가지로 작게는 6가지로 미래교육의 시나리오를 작성해 본 것이다. <세상1>에서는 개인의 생존과 자기실현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자기 책임이 강조되는 세상을, <세상2>에서는 개인과 그 개인이 평생에 걸쳐서 소속될 수 있는 다양한 조직 속에서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함께 고려하는 세상을, <세상3>에서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넘어 타인과 타 조직의 이익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맞게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을 강조한다.

 

[표3]영국 Futurelab의 미래 교육 시나리오

개인, 조직, 사회의 관점에서 또, 이들 각자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미래 교육을 연구한 점이 특징이다. 개인입장에서의 교육의 목표, 기업입장에서의 교육의 목표, 국가입장에서의 교육의 목표와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르고 때로는 경쟁과 긴장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OECD의 미래 학교 시나리오가 공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영국의 FutureLab의 연구는 개인, 가정,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평생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미래 교육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1) <세상1> 개인/가정이 책임지는 사회(Trust yourself)

 

개인의 가치가 크게 강조되는 사회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며, 국가는 최소한의 책임만 진다. 교육은 생존부터 자기실현까지 자립을 통한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다양한 교육공급자와 시장주의 경쟁도 존재한다.

 

① 현명한 개인적 선택 시나리오(The informed choice scenario)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급자가 존재한다. 학습의 방향 선택은 개인이 하며 학력의 인증 과정이 필요하다. 학습과정에서 멘토의 도움을 받는다. 국가는 교육을 포함 공공 영역에서의 역할이 줄어든다. 일종의 시장주의라고 할 수 있다.

 

② 독립적 소비자 시나리오(The independent consumer scenario)
학습은 개인의 책임 영역이다. 개인화된 교육과 넓은 선택을 특징으로 한다. 교육적 의사결정도 개인이 하고 커리큘럼도 개인이 짠다. 교육과정, 평가, 장학 모두 국가는 손을 떼고 높은 수준의 교육자치가 실시된다.

 

2) <세상2> 개인/조직 간 협약을 통한 충성도 중시사회(Loyalty points)

 

<세상1>에서는 개인의 생존과 자기실현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 자기 책임이 강조되었다면, <세상2>에서는 개인과 그 개인이 평생에 걸쳐서 소속될 수 있는 다양한 조직 속에서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강조된다.

 

③ 발견 시나리오(Discovery scenario)
발견학습 및 탐구학습이 학습의 토대가 된다. 학습자는 고유한 가치와 우선순위, 욕구, 중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이들 공동체를 활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해간다. 특히 지역 사회의 대학은 해당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단 시나리오(The diagnosis scenario)
개인은 점점 더 자신의 학습을 특정 조직의 요구와 연관을 짓게 된다. 한편 기업은 기업의 사명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재능과 강점을 발견해서 최대한 키우고, 사회적 협약 이행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세상3>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명 우선 사회(Only connect)

 

교육의 일차적 목적은 공공영역(public sphere)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넘어 타인과 타 조직의 이익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맞게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가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진다. 사람들은 개인이기 이전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명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은 개인보다 구성원 모두에게 공유된다.

 

⑤ 통합적 학습경험 시나리오(The integrated experience scenario)
배움과 다양한 삶이 통합되는 교수법을 사용한다. 여러 교과에 걸친 내용으로 협업과 협동수업이 일반적이다. 한 교육기관에 국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 교육기관에서 배울 수 있고 평가는 개인의 성적이 아니라 팀 성과를 바탕으로 한다. 교육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열린 과정으로 본다.

 

⑥ 서비스 활동과 시민의식 시나리오(The service & citizenship scenario)
교육의 주 역할은 시민사회를 유지하고 지원하는 데 있다. 교육의 목적은 학습자가 소속된 특정 단체나 특정 분야에서 요구하는 스킬과 자질을 갖추는 것을 돕는 것이다.

 

이어서 포스트5.31체제를 구성할 핵심 내용을 한 가가지씩 짚어보기로 한다.

 

1. 포스트 5.31 교육체제의 구상 배경

 

▶ 문명사적 시각

5.31 체제

포스트5.31 체제

1. 문명의 대전환 -지식정보화 사회 -세계화 -산업화와 새 교육제도 -신한국과 교육개혁 2. 정보화 -정보화 사회의 특징과 교육 -정보화와 교육기회 확대 -첨단 교육 공학기술 도입의 절실성 -정보화 사회의 교육적 의미 -국민공통기본교육과 생업교육의 상향추세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열린 교육 -전통적 교육개념의 변화 3. 세계화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교육 -세계회 시대의 교육적 의미 -세계수준의 질 높은 교육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 -세계화 교육 -지방화 교육

• 공정하고도 평등한 ‘교육’, 자유로운 인간들의 민주적 운영의 원리로 운영되는 ‘국가교육’으로 전면적 전환이 필요함(김태균) • 불안과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전망이 더욱 어두워짐. 세계적이면서 동시에 지역적인 해법이 필요함(홍인기). •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세계지구촌적 공동체 의식이 심화되고 있지만 그와는 반대되는 단위 국가 수준의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노력도 심화되고 있음(허경철) • (1) 좋은 삶’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성장, (2) 삶의 기반이 되는 지역공동체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학습사회, (3) 학교 현장에 교육과정 조직과 편성권을 과감하게 제공하고, 교육부/교육청은 최소한의 개입을 하도록 해야 함(이병곤) • 5.31 체제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통해 극복하려는 것의 교육적 측면의 대응이고, 포스트 5.31 체제는 5.31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편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시각에 동의함(김학윤)

 

▶ 한국교육의 현안문제

5.31 체제	포스트 5.31체제
1. 한국교육의 성과-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교육 2. 한국교육의 현안문제 -한국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 -입시지옥 속에 묻혀버리고 있는 창의성 -‘값싼 학교교육’과 과중한 사교육비 -획일적 규제위주의 교육행정 -입시위주 교육으로 도덕교육의 상실 -세계 최고의 교육열	• (1) 수능체제에 치중한 대입제도유지로 인한 다양성과 창의성의 실종, (2) 고교 평준화 붕괴로 인한 지역적 경제적 교육기회 차별의 현실화(고재덕) • 각급학교 교육과정 및 평가의 문제(허경철) • (1) 인권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2) 교육의 공공성 확대(유아,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김학윤)

 

2. 포스트 5.31 교육체제의 비전과 목표

 

‘포스트 5.31 교육체제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과제는 어쩌면 ‘한국이 어떤 미래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의 문제다. 미래사회는 지금의 아동, 청소년들이 이끌어 갈 테니까 말이다.포스트 5.31 교육체제가 제대로 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비전 개발절차가 훌륭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국가 교육비전을 제대로 된 절차를 따라 만들어본 경험이 일천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5.31교육개혁안을 만드는데 참석했던 분들은 동의하지 않거나 많이 섭섭해 할지도 모르겠다. 5.31교육개혁안은 국가 교육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개발하는 과정은 그리 선진적이라 할 수 없다. 이를 만드는 과정이 온 국민의 열망을 담기 위한 과정도 없었고,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을 잘 절충한 방식도 아니었다. 그냥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하향식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이런 정도로 한 것만도 과거에 비해 대단한 발전이긴 하다.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연구 내용을 발표를 한 것도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데 비전을 개발하는 데는 정교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20회: ‘교육비전을 만들어요’ 칼럼 참조). 가장 기본적인 절차는 세계 공통이다. 국가든, 영리 기업이든, 비영리 기업이든 비전을 만드는 과정은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작업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집단은 세계적인 인사컨설팅 회사다. 한국도 포스트 5.31 체의 비전을 개발을 할 때 이런 집단의 자문을 받으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비전을 만들기도 어렵고 달성도 실패하거나 성과가 미리할 수밖에 없다. 5.31교육개혁안에 담긴 아래의 교육비전을 보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

 

누가 봐도 이는 그 당시의 유행에 휩쓸린 비전 선언문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비전문을 구성하는 핵심어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보면 “교육이란 무엇인가?”란 교육철학과, ‘어떤 인재를 키울 것인가?’와 같은 인재상도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의 질이나 내용에 관한 핵심어가  없다. 필자에게 이 비전문을 평가하라면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 이는 비전문을 설정하는 프로세스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그 당시의 유행(fad)과 ‘집단적 사고(group thinking)’를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짐작된다. 포스트 5.31 교육체제는 이렇게 개발하면 안 된다. 비전 개발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 개발해야 한다.

 

우선 새로운 교육체제를 개발하려면 가장 먼저 다가올 미래 사회를 제대로 조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래를 제대로 짐작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래를 조망하는 기술도 있고 관련 연구들도 많다. 그리고 미래사회는 만들어 가는 것이란 관점에서 출발하면 조망 자체보다도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희망과 꿈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은 이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 사회가 공유해야 할 핵심가치(core value)를 도출해야 한다. 핵심가치가 설정되지 않으면 원칙 없는 사회, 원칙없는 교육정책이 추진되기 쉽다. 핵심가치는 비전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킬 가장 기본인 기준이 된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필요한 최상위 기준이 없거나 모호하면 서로 싸움만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공유할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다. 그 이후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핵심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 CSF)인가를 잘 도출해야 한다. 핵심성공요인을 잘못 도출하면 비전 달성에 실패하게 된다. 그 다음은 ‘우리의 교육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에 관한 것이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KPI)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가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 표준화 시험 성적, 학생의 배움의 즐거움, 공동체적 정신, 지속가능한 발전, 착한 시민, 착한 사회, 책임있는 민주시민의식,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 생존교육 등 수 많은 교육의 성과들 중 어떤 것을 가장 우위에 둘지, 이들을 어떤 비중으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할지 결정해야 한다. 5.31 교육개혁안에는 이런 접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준비능력도 고려하지 않고 바람직한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나열한 셈이다. 그래서 5.31 교육개혁은 출발시의 의욕과는 달리 허울만 좋고 질의 향상은 담보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MB 정권에 와서 신자유주의식 교육개혁을 강화함으로써 학교격차,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제 새로 다가오는 20-30년을 위한 가슴뛰는 교육비전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질관리 시스템도 뛰어나야 한다. 여론과 직관에 의존한 추진을 지양하고 증거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고 어떤 교육을 목표로 할 것인가를 정하고 대입시를 포함해서 관련요소를 정합내지 조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사교육, 입시부담 등 비본질적이 것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교육이 본질 추구를 끝없이 흐트러 놓았다. 포스트5.31체제 개발을 위해서는 과거 5.31체제를 뒤돌아보는 일, 미래 사회를 제대로 조망하고 우리가 이루고 싶은 미래비전을 제대로 설정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 포스트 5.31 체제의 비전

5.31 체제 비전문	포스트 5.31 체제 비전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	• 잠재력을 실현시키고 전인적 & 공인적 성장을 지향하는 질높은 통합교육(이찬승) 국가와 사회 공동체가 책임지는 더불어 함께 가는 교육(김태균) • 개개인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국가와 사회 공동체가 (문호의 개방이나 기회의 평등을 넘어)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책임지는 교육 공동체 실현(김학윤) •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행복한 배움이 이루어지는 사회(홍인기) • 누구나 고른 기회가 있고, 자신에게 맞는 우수한 교육을 받으며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평등한 사회(고재덕) • 바람직한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사회의 건설(허경철) • 학생이 거리낌 없이 ‘아니오’라고 말 할 수 있는 교육(이병곤)

 

5.31 체제	포스트 5.31 체제
1. 신교육체제의 비전 -열린 교육사회 2. 신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 -더불어 사는 인간 -슬기로운 인간 -열린 인간 -일하는 인간 3. 신교육체제의 기본 특징 -학습자 중심 교육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교육의 정보화 -질 높은 교육	• 지역 공동체의 책임 있는 학교운영(김태균) • 교육과정이 담고 있는 학습 내용을 최소 30% 이상 덜어내고, 난이도를 쉽게 조정하여 숨을 쉬게 하는 교육체제가 되어야 함(이병곤) • 학생, 교사, 시민들이 올바른 관계 맺기(김학윤)

 

▶ 새 5.31 체제의 목표

5.31 체제

포스트 5.31 체제

1. 열린 교육체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교육복지국가(Edutopia)를 만든다. 2. 초중등교육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도덕성, 사회성, 정서 등) 및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교육체제를 갖춤으로써 모든 학습자의 잠재능력이 최대한 계발되도록 한다. 3. 고등교육 대학운영을 자율화하고 연구여건을 세계화하며, 대학모형을 다양화함으로써,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학문화 과학기술 창조의 산실이 되며 사회 각 분야가 요구하는 최적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다양한 인재가 양성된다(준칙주의 포함). 4. 종합적 교육지원체제 교육재정이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각종 규제가 완화되며, 종합적인 평가체제가 구축됨으로써 교육의 질이 크게 개선된다(2998년까지 교육재정 GNP 대비 5% 수준 확보).

• 모든 사람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호흡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배우는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있는 교육체제(홍인기) • 교육재정이 확충되고, 각종 규제가 적정한 수준으로 환화 또는 강화되며, 공정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져 교육의 질이 크게 개선 될 수 있도록 함(고재덕) • 학습사회로 가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평생학습 체계를 완성시킴(이병곤) • 교육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가 교육위원회 신설(김학윤)

 

▶ 새 5.31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의 추진원칙
교육의 수월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운영에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한편, 소외계층과 지역을 위해서는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면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질이 관리되도록 한다.

5.31 체제	포스트 5.31 체제
1. 각급학교 2. 학생과 학부모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선택 강화 3. 교원 -교육개혁의 주체 4. 정부 -교육 형평성 제고 5. 사회 각 부문 -학벌중심 -> 능력중심	• 학교 자율이 이뤄지기 위해 학교의 교장의 임용 방식의 변화가 절실함(홍인기) • 사회의 각 부문이 학벌 및 지역주의 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함(고재덕) • 평가의 형식성, 획일성, 과도성을 탈피하도록 함(허경철)

 

3. 포스트 5.31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개혁 방안

 

▶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기반 구축

5.31 체제	포스트 5.31 체제
1. 학점은행제 도입 2. 학교의 평생교육 기능 확대 3. 시간제 학생 등록 실시 4.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5. 학교의 전·편입학 허용 6. 최소전공인정 학점제 도입 7. 농어촌 교육장화 8. 여성 및 노인의 재교육 기회 확대 9.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욕구 수용 10. 원격교육 지원체제 구축 11. 신대학의 시범운영 12. 국가 멀티미디어 교육지원 센터 설립 13. 교육정보화 추진위원회 구성	• (1) 중장기적으로, 모든 유형의 교육기관간의 이동이 가능하게 함. (2) 중장기적으로 영아에서 노인까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허경철)

 

▶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5.31 체제	포스트 5.31 체제
1. 대학모형의 다양화와 특성화 -세계화, 정보화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단설 전문대학원 설치 2. 대학설립, 정원 및 학사운영 자율화 3. 학술연구의 일원화 4. 대학교육의 국제화	• 학문탐구 중신의 대학과 기술, 직업 중심의 대학으로 이원화함(허경철) • 사립대학 비율을 점증적으로 감소시키고, 국립 혹은 공립대학의 비중을 높여 국공립 대학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 시킴(이병곤)

 

▶ 초중등교육의 자율적 운영을 위한 ‘학교공동체’ 구축

5.31 체제	포스트 5.31 체제
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2. 학교장 초빙제 시범 실시 3. 교사 초빙체 시범 실시	• 학교운영회에서 학교장 선출(허경철) • 학교운영위원회를 협의 기구에서 의결기구로 전환하고, 학부모 위원, 교사 위원, 학생 위원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조례나 법률로 재정(이병곤)

 

▶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5.31 체제

포스트 5.31 체제

1. 실천 위주 인성교육 강화 -학교급별에 따른 인성교육의 실시 -인성교육 방법의 개선 -총소년 수련활동과 봉사활동의 ‘종합생활기록부’에의 반영 강화 -유아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 강화 -가정교육과의 연계 강화 -매스컴의 교육적 기능 강화 2.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 확립 -교육과정의 개선(선택과목 확대+수준별 교육과정 도입+교육과정 특별위원회 설치)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기초학력 교육 강화 -교과서 정책 개선(교육과정 수시개정) 3. 개인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교육방법 확립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개별화 학습의 강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교육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특수교육과 영재교육의 강화 4. 세계화 교육 및 외국어 교육강화 -세계화 교육실시 -외국어 교육강화

• 공감과 소통 틍력 향상을 위한 관계성 교육 강화(김진우) • (1)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한 개별화학습 강화, (2)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허경철) • 학교의 모든 자율성을 무력화 시키는 NEIS 체제 폐지 또는 입력 항목 대폭 축소(이병곤)

 

▶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대학입학제도

5.31 체제	포스트 5.31 체제
1. 대학입학제도 개선 원칙 2. 국공립대학의 학생선발제도 개선 -필수전형 자료: 종합생활기록부 -선택 전형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 면접, 실기 3. 사립대학의 학생선발제도 개선 4.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학생선발 공통사항 5. 진학정보센터 운영 6.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	•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평가한 학생부 종합 전형 확대(김진우) • 국가입학지원센터를 명실상부하게 운영하도록 함(허경철) • 학생들 간의 변별력을 구별해내는 방식에서 수학 능력과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이병곤)

 

▶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는 초중등교육 운영

5.31 체제	포스트 5.31 체제
1. 중등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 -고등학교 유형의 다양화 -예술교육의 특성화 2. 초중등 교육의 질향상 -교육여건의 개선 및 상향 균질화 -평가와 행·재정지원 연계로 교육의 질 향상 3. 초중등학교의 학생선발방식 개선 -초등학교 입학 연령 탄력적 운영 -중학교 선택권 부여 -일반계 고등학교 선택권 부여 -특수목적고 학생선발방식 개선	•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김진우) •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기보다는 상향평준화된 학교 안에서 학생 개인의 수준별, 능력별 차이에 따라 맞춤식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이병곤)

 

▶ 교육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지원체제

5.31 체제	포스트 5.31 체제
1. 규제완화위원회 설치 -규제완화위원회 설치·운영 -규제완화위원회 구성 -규제완화위윈회의 기능 2. 교육과정 및 평가전담기구 설치 -교육과정평가원 설치·운영	• 교육에 있어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개념 짓는 현상 자체를 반대함(이병곤)

▶ 품위있고 유능한 교육육성

5.31 체제	포스트 5.31 체제
1. 교원양성 및 연수제도 개혁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개편 -교원임용제도의 개선 -교원연수 강화 -교원연구기관 선택권 부여 2. 능력주의 승진·보수체계로의 개선 -능력주의 승진체계 마련 -일의 양과 어려움에 따른 차등 보수 3. 교사의 연구환경과 효율적 근무조건의 조성 -특별연구교사제 도입 -교과별 또는 학년별 연구실 확충 -교무실 사무자동화 -자율 출퇴근제 -교장명예퇴직제의 실시	• 교사의 교육 본질 집중 여건 마련(김진우) • 교원의 열정과 집단 역동을 살아나게 하는 전문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시스템 구축. 현재의 수행평가와 보수 체계 연동은 오히려 사기를 떨어트림(이병곤)

 

▶ 교육재정 GNP 5% 확보(1998년까지)

5.31 체제	포스트 5.31 체제
1. 교육재정 GNP 5% 확보	• 유아, 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전면 무상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김태균) • 공교육 재정 확보-OECD 평균 수준 (김진우) •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이병곤)

 

4.  포스트 5.31 교육체제 추진과제 도출

5.31 체제	포스트 5.31 체제
1.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2. 사학의 자율과 책임의 재고 3. 교육법 정비 및 교육행정체제 개편 4. 정보화시대에 알맞은 직업·기술교육체제 구축 5. 학제의 다양화 -신학제 도입과 시범 운영 -현행 학제의 개선	• 직업군의 다양한 변화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교육과정 및 체제가 필요함(고재덕) • 특성화고와 전문대의 연계방안-직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외국의 특성화고는 자연스럽게 전문대로 발전하는 경향성이 왜 한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가?(홍인기)

 

5. 포스트 5.31 교육개혁 추진 방법

5.31 체제	포스트 5.31 체제
1. 추진방향: 총체적 접근 -종합적, 효율적인 교육개혁 추진 및 평가 -학교중심의 교육개혁 추진 -제도개혁에 부합한은 의식개혁 추진 -학벌중심의 고용·임금관행의 개선 유도 2. 교육개혁 추진 및 평가체제 -교육부 및 교육청 -학교 및 학부모 -교육개혁위원회 3. 교육개혁 추진일정 -주요 정책사안별 추진일정 -하반기 추진과제 추진일정	• 교육철학의 전면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합의 기제 운영(김태균) • 교육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 구성(김진우) • 추진기구의 운영방식에 있어서 추진위원들의 업무를 단일화하여, 본연의 일에만 집중하도록 함(허경철) • ‘교육비전 2040’과 같은 중장기 국가 교육혁신 로드맵 작성(이병곤)

 

6.  포스트 5.31 체제의 교육격차 완화와 공정한 교육실현

5.31 체제	포스트 5.31 체제
	•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사회적 종합 안전망 구성(김진우) • 무능력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방안 마련 및 실천(고재덕) •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습부진 현상의 극복을 위한 조치 마련(허경철)

 

7. 포스트 5.31 체제의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 부담 완화

5.31 체제	포스트 5.31 체제
선언적 언급에 그침	• 아동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의 정상화(홍인기) • 개인별 필요에 따른 세밀한 접근을 통하여 도움이 많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앞서가는 학생들에게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함(김진우) • 유아 및 초등교육 내용 및 체제의 변화(고재덕)

 

8. 포스트 5.31 체제의 방과후 학교 정상화

5.31 체제	포스트 5.31 체제
	• 학습결손의 보완을 위한 장으로서의 기능 강화(허경철)

 

9. 포스트 5.31 체제의 새로운 교육생태계 구축

5.31 체제	포스트 5.31 체제
	• 경쟁과 시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교육을 협력과 상생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며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으로서의 교육(김태균) • 빅피쳐러닝과 같은 직업과 삶을 통해 배우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홍인기) •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구조 형성(김진우) • 지금과 같은 학교 급간 체계를 다원화할 필요성(고재덕)

 

10. 포스트 5.31 체제의 새로운 책무성 제도

5.31 체제	포스트 5.31 체제
	• 학생, 학부모 중심의 책무성 구조(김진우) • 책무성 평가의 준거와 책무성 제도의 수정, 보완 필요(허경철)

 

11. 포스트 5.31 체제의 새로운 평가 제도

5.31 체제	포스트 5.31 체제
	• 궁극적으로는 절대평가를 지향하되 지역적, 학교 급간의 격차가 줄어들 때까지 상대평가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고재덕)

 

🖨️ 인쇄(Print)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