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1. 고교학점제에 대한 상반된 조사 결과

교육부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지난 8월 전국 일반고 160개교의 고1 학생 6,885명과 교사 4,6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교학점제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는 ‘동상이몽’으로 불릴 만큼, 교원 3단체(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일 고교 교사 4,0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교학점제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와는 극과 극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이하 최성보)의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크게 달랐습니다.

이 외에도 평가원의 조사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의 고교학점제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 만족도’에서 74.4%가 희망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63.7%가 선택과목들이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학생의 과목 선택에 있어 학교, 교사의 상담 및 지도에 대한 만족’ 조사에서는 학생 62.0%가 학교가 제공하는 진로와 학업 설계 지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2.3%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탐색의 기회(진로 검사, 상담 등)가 자신의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학생 67.9%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인 예방지도 또는 보충지도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학생이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생의 58.3%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개설된 선택과목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의 비율도 58.4%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되었습니다. 교사의 경우도 앞서 언급했듯이, 70.0%가 최성보가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79.2%가 최성보를 통해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79.1%가 학생이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교원 3단체는 평가원 설문조사 시 학교명 등 개인 정보를 명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교사들이 솔직하게 답변하기 어려웠으며, 문항 자체도 제도 자체가 아닌 개인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학교명 수집은 3개년 동안 종단적 변화를 관찰하고 실증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설문 문항은 개발 과정에서 예비조사 등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평가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교육 현장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거셀 뿐 아니라, 지역별 학교 규모 격차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만족도만 내세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지는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크게 좌우되는데 정작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서 도시·학교 규모별 만족도 차이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조사 결과는 고교학점제의 운영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속에 담긴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저널에서 연재 중인 최근의 ‘고교학점제 읽기’를 소개합니다.

2.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노르웨이 편)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험에서 배우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에 뜻을 함께하는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여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을 기획하여 시리즈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노르웨이 오슬로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의 네 명의 학자를 초청하여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적 효능감의 관계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발표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앤데르스 G. 셰스트베트 교수는 노르웨이의 시민교육 시스템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의무교육은 초기에는 학생들을 노르웨이 국민으로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전후 복지 국가의 확대와 함께 민주주의 참여와 사회 평등을 목표로 변화했습니다. 노르웨이가 덴마크와 스웨덴으로부터 독립을 추구했던 역사적 과정이 민주화를 이끈 것처럼, 현대 교육 역시 민주적 가치와 인권을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교육법은 학교가 학생들의 일상에서 민주적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사회 연구 과목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교과 과정 전반에 걸쳐 통합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투명한 선거 시스템 덕분에 세계 민주주의 지표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발표자는 민주주의의 탈정치화와 학생들의 지나친 개인주의적 경향을 향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제시합니다.

에비 요쇽 교수는 과거 진행되었던 ‘국제 시민의식 교육연구(ICCS)’를 토대로, 논쟁적 주제를 활용한 시민교육이 학생들의 정치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연구의 핵심 발견은 교사의 개방성과 논쟁적 주제에 대한 의식적 접근 방식이 학생들의 효능감을 높이는 데 결정적이라는 점입니다. 학생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향상시킨 교사들은 해당 주제를 인식론적 또는 정치적 관점으로 다루어 토론을 개인적인 감정에서 학문적 영역으로 전환합니다. 반면, 성공적이지 못한 교사들은 학생들의 불편함이나 감정적 충돌을 우려하여 논쟁적인 주제를 회피하거나 주제를 주로 감정적인 문제로만 간주합니다. 즉, 발표자는 논쟁적 사안을 회피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탐구할 때,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민주적 참여의식이 함께 성장하며, 교사는 지식 전달자이자 민주적 토론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에바 코스베르그 박사는 노르웨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정치적 효능감이 정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학생들이 교실에서 친구를 잃을까 두려워하거나 혹은 정치적 견해를 고정된 정체성으로 여겨 토론의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표자는 학생들이 양측 주장을 모두 준비하게 하여 논쟁의 초점을 감정적 반응에서 합리적 논의로 옮기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개방적 교실 분위기와 협동학습이 학생이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길러주며, 교사의 존중과 지지가 학생의 민주적 행동 의지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성적 평가에 대한 강조는 협력을 저해하고 학생들을 이기주의로 이끌기에, 협동학습과 교육평가 간의 긴장 관계는 시민 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합니다.

난나 파스케 강사는 유럽 학생들의 민주 시민 역량(DCC) 평가에 있어 교사들이 직면하는 과제와 가능성을 다룹니다. 전통적인 평가 방식은 사실적 지식 측정에 치중하여 능동적인 시민에게 필수적인 기술, 가치, 태도 등의 다면적인 요소를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형성 평가가 중요하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 측정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대한 윤리적 난관이 존재함을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이 자신의 편견을 도입하거나 학생들의 신념을 평가하여 그들을 암묵적으로 낙인찍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사는 점수 중심의 평가를 넘어 학생이 민주적 성찰과 참여를 경험하도록 돕는 교육적 평가를 지향해야 하며, 또한 가치 문제를 다룰 때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강요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탐색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함을 주장합니다.

3. 기초학력 학술대회

지난 11월 8일, 한국초등교육학회와 한국교원대 기초학력연구소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초등 기초학력 보장, 포용과 책임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는 초등 교육 현장에서 기초학력 보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포용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기초학력 지원 정책’을 다룬 발표 내용을 소개합니다.

“기초학력보장정책의 포괄적 접근”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장수명 한국교원대 명예교수는 기초학력 문제를 단순한 학업 성취의 부족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형성’이라는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한국의 기초학력 정책이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실질적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정책의 철학 부재, 학교·교사 역량의 한계, 제도 간 중복’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핀란드의 포용교육처럼 조기 발견·조기 지원, 다중 전문가 협력이, 그리고 미국의 RTI처럼 근거 기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기초학력·특수교육·학업중단 지원 체계가 분절되어 있고, 학교에 개별학습계획을 설계·추적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합니다. 기초학력은 단순한 3R이 아니라 ‘자신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지속 가능한 학습능력’으로 이해해야 하며, 개별 학생의 성장 이력을 바탕으로 한 정교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초학력 정책과 교육과정 정책의 상보적 관계”란 제목으로 발표한 신은희 양청초등학교 교사는 기초학력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학생의 학습부진은 개인 요인만이 아니라 난이도 높은 교육과정, 과도한 학습량,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교과 내용과도 직접 관련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한글·영어 교육과정 사례처럼 학습자의 발달 특성과 교과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교육과정이 사교육 의존과 조기 학습부진을 초래했다고 분석합니다. 따라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예방적 관점(교육과정 적정화·난이도 조절·학년 특성 반영)과 처방적 관점(개별화 지원·정서·환경 요인 연계 지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학생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때 기초학력 정책도 실효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전제가 어떻게 학교 현장의 책임 구조와 수업을 왜곡하는지, 그리고 왜 이제는 새로운 틀로 전환해야 하는지를 다룬 칼럼이 있어 함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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