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들어가는 말

지난 9월 22일, 핀란드 정부는 2026년 최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약 3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이미 9월 초 각 부처별 협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산안 논의 직전, 핀란드인당(Perussuomalaiset, PS·급진 우파 정당) 소속 의원의 이민자 비하 발언이 다시금 정치권의 도마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Yle 정치부 기자 마리까 빠우껠리(Marica Paukkeri)는 “핀란드인당의 잇따른 ‘인종차별적’ 발언이 오르포 총리의 리더십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Paukkeri, 2025.9.1.). 이 사건은 이번 예산안 협의가 단순한 재정 논의에 그치지 않고, 연정 내부의 가치 갈등과 신뢰 위기를 드러내는 장면이었음을 보여줍니다.¹

이번 예산 협의에서 가장 큰 논란은 교육 분야였습니다. 재무장관이 연정 차원의 논의 없이 단독으로 발표한 초기안(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폐지 등)은 결국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르포 총리(국민연합당)는 이 안이 핀란드인당의 시각을 반영한 것일 뿐, 다른 연립정부 정당들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난민 지원금과 지방정부의 기초교육 보조금 삭감안도 폐기되었습니다.²

2026년 국가 예산 규모는 약 903억 유로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은 816억 유로에 그쳐 약 87억 유로의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국가주택기금(Valtion asuntorahasto)³을 해산해 남아 있던 자금을 예산에 편입함으로써, 적자를 일시적으로 약 23억 유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2027년부터는 10억 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 조치도 시행할 계획입니다.⁴

한편, 정부는 내년 봄부터 신속한 정부기관 구조 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장기적 지위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예산안이 교육문화부 정책과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숫자상의 증감이 아니라, 재정적 압박이 교육의 형평성과 기회 균등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를 분석하며 핀란드 교육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교육문화부 예산안 분석

2026년 교육문화부 예산은 총 89억 유로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유아교육과 기초교육 강화에는 증액이 반영되었으나, 예술·문화 지원 일부는 감축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EU 외국인 청소년 유학생에게도 등록금이 부과되면서, ‘18세까지 무상 의무교육’이라는 핀란드 교육 원칙에 새로운 균열이 생겼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핀란드 교육문화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습니다.

[표 1] 핀란드 교육문화부 예산안 요약⁵

표에서 보듯이 2026년 교육문화부 예산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세부 항목에서는 증액과 감축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규모의 변화가 아니라, 핀란드 교육·문화 정책이 직면한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보여줍니다.

• 기초교육 강화: 학습격차 완화와 교원 확보

기초교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추가 투자는 학습격차 해소와 교원 확보라는 당면 과제를 반영합니다. 최근 PISA 결과에서 핀란드 청소년의 읽기와 수학 성취도가 하락하고, 지역·계층 간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정부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지원 체제 개편과 교원 양성 확대가 핵심 대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핀란드는 최근 「기초교육법」 개정을 통해(2025.8.1. 발효) 학습지원 체제(oppimisen tuki)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개편의 핵심은 학생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능한 한 조기에, 그리고 낮은 문턱에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점입니다.⁶ 모든 학생이 받을 수 있는 1차적 지원으로는 보충수업, 교육 언어 지원, 특수교사의 병행 지도가 있습니다. 만약 이 단계로 충분하지 않다면,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그룹 수업, 특수학급 배치, 통역·도우미 지원 등의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번 개편은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교사들은 세부적인 지원 기록을 방대한 문서로 작성해야 했지만, 이제는 필요한 지원의 식별·평가·계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문서화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교원 확보는 유아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 핀란드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춘 교원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⁷ 올해 봄 지역행정청 조사에 따르면, 일부 사립 어린이집에서는 정규 교사 자격을 충족하는 인력이 전혀 없는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다국어·영어 어린이집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들 기관에는 다양한 국제적 배경과 경험을 가진 교사가 다수 근무하고 있지만,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의 기준에 맞는 자격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영어로 제공되는 보충 과정도 제한적이어서 ‘비공식적’ 교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실제로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지만, 행정적 기준 때문에 자격 미달로 기록된다”고 호소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캐나다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유아교육 전문가도 핀란드에서 정식 교원 자격을 받으려면 최대 30학점의 추가 대학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자격 심사 과정에는 수개월이 소요되고 수백 유로의 비용이 듭니다. 이러한 절차는 인력 채용의 지속성을 약화시키고, 많은 신규 교원들이 교육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아교육 교원 부족 문제는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인재 활용과 제도적 유연성 부족이 맞물린 구조적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가 예산안에서 유아교육 인력 보강을 주요 목표로 삼은 것도 바로 이러한 현장의 긴박한 요구에 대한 대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비 EU/ETA 국가 출신 학생 등록금 도입

2026년 8월부터 핀란드는 EU·ETA 외 국가에서 학생비자를 받고 온 청소년 유학생에게 고등학교 등록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보장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원칙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만 난민, 장기 거주 허가자, 가족 재결합 허가자 등은 여전히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정책은 동시에 정부가 이민자 통합 지원 서비스를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Yle 공영 뉴스⁸에서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통합 예산 삭감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 처한 핀란드의 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더 많은 이민자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날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탐페레 국제하우스 관계자들은 초기 언어 교육과 생활 안내 서비스가 줄어들면, 신규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처럼 등록금 도입과 통합예산 축소는 신규 이민자에 대한 선별적 수용,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학생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히 재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기회 평등이라는 더 큰 과제와 직결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고등교육과 연구개발의 불안정성

정부는 2026년 예산에서 고등교육 및 연구개발(R&D)에 약 40억 유로를 배정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억 3,500만 유로 늘어난 규모로, 슈퍼컴퓨터 LUMI 교체, 박사 양성 프로그램, EU 연구 프로젝트 대응 등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투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핀란드는 2030년까지 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1.2%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장기 목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학·폴리텍 기본재정은 약 8,380만 유로(2.7%)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나는 한편으로 일상적 교육 운영을 떠받치는 재원은 줄어드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핀란드 정부가 대학 신입 정원 확대, 무상 오픈대학 학점제(30학점 바우처) 등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더 적은 교수·연구 인력 자원으로 더 많은 학생과 과제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투자 확대”와 “재정 긴축”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고등교육 현장은 양적 확대와 질적 유지 사이의 불안정한 균형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내세운 “2030년까지 고등교육 이수율 50%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에도 장기적 긴장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 전문지 Opettaja(Grönholm, 2025) 보도에 따르면, 이미 대학·폴리텍 교원들은 “줄어드는 자원으로 더 많은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압박”에 대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가장 잘 보여줍니다. 투르쿠 전문대학의 간호학과 교사 마리카 렙패넨은 신입생들에게 “이메일에 첨부파일을 붙이는 방법”부터 다시 가르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수업에서는 의료용어뿐 아니라 글쓰기·기본 학습 기술을 다시 짚어야 하니, 정작 전문 지식을 가르칠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탐페레 전문대학의 수학 교사 유카 수오미넨은 “이제는 공학 수업에서도 중학교 수준의 수학을 반복해야 한다”며, 한 학기에 할당된 수업 시간이 줄고 학생 수는 늘어나면서 이들을 지원할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토로합니다. 다만 핀란드 대학에 주어진 자율성 덕분에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마음껏 적용할 수 있었고, 이것이 그에게 직업적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만약 개인의 교수법에 제약이 오게 된다면, 아마도 일의 즐거움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플란드 전문대학의 페트라 팔로니에미는 지방 대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라플란드는 핀란드 북쪽 끝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구 밀도가 가능 낮은 곳이기도 합니다. 젊은 세대는 대학을 졸업하면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이 라플란드에 머물게 하기 위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학생 지원 제도의 변화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학자금 대출 보증 확대, 대학생 식사지원 단가 인상 등 일부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통학 보조금 자격 제한처럼 새로운 부담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청년층의 학력 수준 하락과 학자금 부채 증가라는 이중 과제 속에서 지원과 규율이 병행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국제 교류 기회의 축소도 학생 지원 정책의 맥락에서 주목할 대목입니다.⁹ 2016년 정부가 학자금 지원과 지원 기간을 축소한 이후, 특히 3개월 이상 장기 교환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가 2016~2024년 사이 약 60% 감소했습니다. 반면 3개월 미만의 단기 교환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장기 교환의 감소는 국제적 네트워크와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정적 장벽, 학점 인정 문제, 고용 불안 등이 학생들의 국제 교류 참여를 막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합니다. Erasmus+ 프로그램의 예산 증액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제 지원 규모는 제한적입니다. 결과적으로 핀란드 학생들에게 “국제 경험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압박이 기회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문화·체육·청소년 분야의 선택적 투자

2026년 예산에서 예술·문화 분야 총액은 약 5억 4,750만 유로로 전년 대비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항목별로는 차이가 뚜렷합니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집니다. 2026년 유럽 문화수도로 선정된 오울루(Oulu) 프로그램¹⁰에는 국가가 총 2천만 유로를 투입하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2026년에 집행됩니다. 또한 국립박물관 확장 공사가 완료 단계에 접어들며, 전시·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약 1,084만 유로가 배정되었습니다.

반면 문화예술 지원금 전반에서는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기업 보조금 삭감을 포함해 예술·문화 진흥 보조금에서 약 1,018만 유로를 줄였으며, 특히 영화산업은 550만 유로 감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축제나 창작 활동보다는 국가 차원의 상징적 행사와 시설 확충에 무게가 실렸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문화 정책은 ‘국제적 위상 제고와 대형 프로젝트 지원’과 ‘현장 예술 지원 축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도 유사한 기조가 나타나는데, 국제 스포츠 이벤트 지원이나 전국 프로그램(예: “핀란드 함께 움직이기”)에는 자금이 배정된 반면, 지역 단위 청소년 지원금은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한정된 재정 속에서 우선순위가 대외적 가시성과 국가 브랜드 강화에 맞춰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맺으며

이번 2026년 예산안은 교육문화부 정책 전반에 걸쳐 증액과 감축이 교차하면서, 핀란드 교육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기초교육 지원 확대나 연구개발 투자처럼 미래를 위한 긍정적 신호가 있는 동시에, 외국인 청소년 등록금 도입이나 대학 재정 축소와 같은 긴축 기조는 교육의 형평성과 기회 균등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교육 재정은 언제나 한정적이지만, 그 안에서 형평성, 기회 균등, 사회적 신뢰라는 기본 원칙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는 모든 나라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핀란드의 논의는 교육을 둘러싼 정책 결정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참고문헌

• Grönholm. (2025.9.22.). Amk-opettajat paineessa: Vähemmästä pitäisi puristaa enemmän. 교사 매거진.
• 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 (2025.9.22.). 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n talousarvioesitys 8,9 miljardia euroa vuodelle 2026 [핀란드 교육문화부, 「2026년 교육문화부 예산(89억 유로) 제안」]. 핀란드 교육문화부.
• Opetushallitus. (2025). Oppimisen ja koulunkäynnin tuki – Perusopetuksen opetussuunnitelman perusteet (uudistus 1.8.2025).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 Suomen säädöskokoelma. (2024). Laki perusopetuslain muuttamisesta 1090/2024. 핀란드 법무부.

🖨️ 인쇄(Print)하기

1. Paukkeri, M. (2025.9.1.). Analyysi: Orpolla on käsissään ongelma, jota pääministeri ei enää pysty lakaisemaan maton alle [분석: 오르포 총리가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문제]. Yle.
2. Jokinen, N., Tikkala, H., & Hara, J. (2025.8.26.). Hallituksen budjettityöryhmän säästöpaketti valmistui [정부 예산작업반의 긴축 패키지 마련 완료]. YLE.
3. 국가주택기금(핀란드어 Valtion asuntorahasto, 약칭 VAR)은 핀란드 정부가 운영하던 별도 기금으로, 주택 건설 및 저비용 임대주택(non-profit housing) 지원을 위한 이자보조(interest subsidy) 및 보증 기능을 수행해 왔다. VAR은 비(非)예산 기관으로 운영되었으며, 기금의 잔액은 국가 예산으로 편입될 수 있고, 2026년 1월 1일부로 기금 기능은 해체되어 일반 예산에 통합될 예정이다.
4. Valtiovarainministeriö. (2025.9.22.). Esitys valtion vuoden 2026 budjetiksi annettiin eduskunnalle [2026년 국가 예산안 국회 제출]. 핀란드 정부 재무부.
5. 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 (2025.9.22.). Opetus- ja kulttuuriministeriön talousarvioesitys 8,9 miljardia euroa vuodelle 2026 [2026년도 교육문화부 예산안 89억 유로]. 핀란드 교육문화부.
6. 이전 정책 참고자료: [핀란드 교육] 현직 교사 재교육 및 신규 교사 양성과제-학습 어려움을 지원할 책임과 의무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김은지. 교육을바꾸는사람들. 2023.9.19.
7. Marttinen, V., Miettinen, L., & Tuhkanen, A. (2025.9.26.). Yle otti yhteyttä yksityisiin päiväkoteihin, joissa ei ollut lainkaan pätevää henkilökuntaa – näin asiaa perusteltiin [Yle, “핀란드 일부 사립 유치원, 자격 있는 교사 전무 – 이렇게 해명했다”]. Yle.
   https://yle.fi/a/74-20199882
8. Browne, R. (2025.9.5.). APN Podcast: Is Finland making integration more difficult? Yle News. https://yle.fi/a/74-20198569
9. Hirvonen, I., & Veijola, R. (2025.9.18.). Blogi: Kansainvälisen osaamisen autiomaata ei saa syntyä [블로그: “국제 역량의 불모지가 생겨서는 안 된다”]. SAMOK.
10. 유럽 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ECoC) 프로그램은 유럽연합(EU)이 1985년부터 운영해온 문화 지원 정책으로, 매년 1~2개 도시를 선정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와 국제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 도시는 전시, 축제, 공연, 워크숍 등 대규모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지역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관광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 제고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헬싱키(2000), 투르쿠(2011)가 선정된 바 있으며, 오울루는 2026년 문화수도로 지정되었다. 프로그램은 현재 EU의 크리에이티브 유럽(Creative Europe)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다. *출처: https://oulu2026.eu/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