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의 국내 주요 교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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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수) 교육부는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성취의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정책 수립,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이를 위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하여 국어, 수학, 영어 교과별 학업성취 수준을 4수준(우수 학력), 3수준(보통 학력), 2수준(기초 학력), 1수준(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국어의 경우 ‘보통과 우수 학력’(3수준 이상) 비율이 66.7%로 나타나 전년 대비 5.5%포인트 증가했으며,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1수준)은 12.6%로, 전년 대비 4.0%포인트 감소했습니다(평가 대상: 27,606명, 524개교). 그러나 이를 제외한 중3과 고2의 다른 교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악화되었던 학업성취가 2023년부터 회복되는 추세”라고 밝혔지만, 좋은교사운동에서 이미 반박했듯이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학업성취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2019년 중3 국어의 3수준 이상 비율은 82.9%, 고2 수학의 1수준 비율은 9.0%였습니다). 의미 있게 향상된 내용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학년이나 교과에 대한 언급은 생략해도 무방한 수준입니다.
교육부 보도자료를 보면, “남녀 간의 학업성취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중3은 모든 교과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의 학업성취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또한 교과에 대한 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 등의 심리적 지표에서도 개선된 경우는 없었으며, 유의미하게 낮아진 사례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체 의식, 협업, 갈등해결을 측정하는 사회적 역량과 스트레스 대처 및 회복탄력성을 측정하는 정서적 역량으로 구성된 ‘사회‧정서적 역량’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중3에서 협업, 갈등해결,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항목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 중3·고2 모두에서 향상된 영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2024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좋은교사운동 논평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이 결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학업성취가 정체되어 있거나, 구조적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학업성취, 지역 및 성별 격차의 지속, 심리·정서적 역량의 악화 등은 분명한 교육적 경고 신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칼럼 한 편을 공유합니다.
|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
교육부는 지난 7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자문위원회는 교사 10명, 교수 2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토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 의견을 도출하고, 이를 참고해 개선 방안을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해당 단체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한 학기가 지난 지금, 현실은 혼란과 무력감에 참담한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깊은 불안 속에 있고, 교사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1 내신 경쟁에서 뒤처지면 낙오자가 된다는 불안 속에서 병들고, 한 번의 실수로 자퇴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실제로 고1 학생들의 자퇴율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부산 지역 고등학생들도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점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개개인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고, 진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근본적인 설계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제도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돼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재검토를 교육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고교학점제는 교육 현장에서 여러 반발과 비판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개선을 추진한 것도 이러한 반발 여론을 무마하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입제도 및 내신평가를 포함해 교육 전반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고교 내신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차기 대입개편 방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라 이번 자문위를 통해 마련하려는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마련될 이번 개선안은 그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명확하고 거시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따로 논의를 진행하는 구조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고쳐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땜질식 제도 개선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한 실패한 정책”이라는 어느 교원단체의 주장에서 더 나아가, 아예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정책 논의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칼럼을 함께 소개합니다.
| ∎ [교육 대전환 2035: 제2의 5.31 교육개혁 청사진(2)] “교육개혁의 실패와 패러다임 전환의 길” (Revised) |
최근 경찰 조사를 통해,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 2023년부터 시험지를 미리 빼돌려 성적을 조작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학생은 학부모와 교사가 학교에 침입해 훔친 시험지를 사전에 입수해 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아왔으며, 시험지를 훔치지 못했던 2023년 2학기 기말고사에서는 수학 40점, 윤리 80점 등의 낮은 성적을 받아 의아함을 샀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기간제 교사와 학교 행정실장이 학부모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고,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특히 기간제 교사는 2024년 2월까지 해당 학교에 재직하면서 직접 시험지를 유출했고, 퇴직 이후에는 학부모와 함께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탈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퇴학시키고, 3개 학년 모든 성적을 0점 처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2018년 ‘숙명여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당시 교무부장이었던 교사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건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지 도둑질’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드러나지 않았을 뿐 수면 아래에는 더 많은 시험지 유출 사건이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제기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병폐로 인해 격화된 교육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학교에서의 모든 기록을 대학입학 전형 자료로 엮은 정책과 그런 정책 이전의 사회 구조(학벌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어떤 교육을 추구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에 참고할 만한 칼럼 한 편을 공유합니다.
| ∎ “‘교육은 무엇인가?’라고 새삼 물어야 할 이유” |
정부는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약 8천 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본과 3·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추가 시험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위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교육부와 협의해 기존의 1년 단위 학사 과정인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학칙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일부 학생은 ‘5.5학년제’를 통해 1학기 분량의 교육 과정을 압축해 이수하게 되면서, 전체 교육기간이 사실상 단축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작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대 파행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칙 변경,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등 의대생에 대한 특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번 조치는 특혜가 아니라 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지이며, 특혜라는 낙인이 또 다른 상처와 피해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사운영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형평성과 신뢰에 치명적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결정으로 2개 학년이 수업을 병행하게 되거나, 6년제 의대 과정이 사실상 일부 단축될 수 있어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의료교육의 질은 물론, 의료계 전체의 전문성과 역량이 낮아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향후 증원 논의 과정에는 의료계와 정부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그 안에 담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지적한 칼럼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 ∎ “‘의대 열망’, 깊숙하고 심각한 문제” |
<교육 제4의 길> 편집실에서는 논급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형식으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