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1. ‘리박스쿨’ 추문

21대 대선을 앞두고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따 간판을 내건 ‘역사교육’ 단체가 수년 전부터 보수 진영의 선거 승리를 위해 여론 조작을 펼쳤다는 의혹입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이를 다룬 주요 기사 내용을 차례로 정리합니다.¹

리박스쿨 사태는 정치적 조직(단체)이 교육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깊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정치적인 범행을 밝히고 벌하는 조치와 별도로, 교육정책의 수립 집행 과정을 속 깊이 점검해야 할 필요를 제기합니다. 단체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의 문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생각해 볼 점을 시사하는 기존 칼럼 하나를 아래 붙입니다.

2. 교육정책에서 달라지고 있는 AI 이야기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AI 디지털 교과서(이하 AIDT) 논란이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교과서 채택을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그 채택률이 30%대에 그쳤고, 새 정부에서는 교과서 지위마저 박탈할 방침이라 향후 AIDT 발행사들과 정부 간 소송전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의 내용은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는 것으로, 교육부가 우려하던 ‘줄소송’이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육부가 추정한 바로는 소송액이 최대 3,0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AI(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AI 교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 ‘정보’ 교과 내 일부 단원으로 있는 AI 관련 내용을 분리해 별도의 과목으로 만듦으로써 AI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AI 시대에 맞는 인재로 육성한다는 구상입니다.³

이처럼 ‘AI’라는 같은 방향성과 용어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현되는 정책에 따라 이런 커다란 차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I 교육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류에 휩쓸려 무작정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교육 현장과 소통하면서 그 토대를 굳건히 마련함으로써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음 글은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이 작년에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비판한 글입니다. 관련 정책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3. 국정기획위원회 속 교육소식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려가는 ‘대통령 직속 전략 컨트롤 타워’로서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이 곳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논의와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우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해 초중고 ‘AI 교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는 AI 교육에 대해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STEAM(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고, 향후 교육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관련해서는 거점국립대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교육, 취업·창업, 정주 모두를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선순환 고리 구축 방안을 추가로 토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최근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평가로의 전환 준비’ 등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학교 내신과 수능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내신의 서·논술형 문항 채점부터 AI 기술을 적용한 후,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 때 수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⁴

이번 정부는 인수위를 꾸릴 물리적 시간과 근거 역시 없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새 정부의 임기 5년 동안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 큰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이 위원회는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지만, 특히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생각한다면, (비록 지금은 정파적 대립에 빠져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 정부 공약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행돼야 할 교육정책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도움이 될 칼럼 한 편을 공유합니다.

4. 흔들리고 있는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선진화를 내걸고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 곳곳에서 혼선과 파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까지도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이에 대한 문제 제기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 1,0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봅니다.

고교학점제의 학교 정착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9%가 “여러 여건이 불비됐으나, 교원 희생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고, 31.9%는 “폐지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86.8%에 달한 반면, “비교적 정착되고 있다”는 10.5%, “안정적으로 정착됐다”는 1.5%에 그쳤습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관련해 선생님은 몇 개 과목을 담당하느냐는 질문에 응답 교사의 37.1%는 3개 이상의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고, 4개 또는 5개 이상이라는 답변도 각각 5.9%, 1.7%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담당 과목이 늘면 어떤 부담이 가장 크냐는 질문(복수응답)에는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72.2%)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어 “수업 준비 등 업무” 부담(63.5%), “시험문제 출제” 부담(43.8%)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방안 중 하나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지역 온라인학교 운영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 이상인 50.7%의 교사가 “정규 수업시간 내 운영이 어려워 실질적 활용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19.5%는 “물리적 이동의 어려움이나 교내 디지털 인프라 문제가 크다”, 10.5%는 “학생들의 수요가 별로 없다” 등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사실상 미이수가 없는 미이수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복수응답). 그 부작용으로 교사들은 “보충지도 대상 학생의 낮은 참여도와 부정적인 참여 태도”(58.1%), “방과후 및 방학 중 보충지도에 따른 교사 업무 과중”(56.1%), “형식적 수행평가 운영”(54.6%) 등을 꼽았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당초의 도입 목적대로 정상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는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 전면 재검토”(82.1%)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66.4%), “다과목 개설을 위한 대폭적인 교원 증원”(55.7%), “출결 처리 NEIS 개선 등 제반 시스템 대폭 보완”(5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교학점제와 연계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 확대에 대해 “고교 서열화 및 내신의 대입 영향력 약화 우려”를 이유로 반대가 47.7%였고, 이는 찬성(20.5%)의 두 배 이상이었습니다.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한 통합형 수능에 대해서도 “선택과목 폐지로 수능에 배제된 과목들의 정상적 수업이 어려워졌기에 반대한다”(59.9%)는 의견이 과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능 선택과목은 학점제에서 학생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저해하기에 통합형 변경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8.4%에 그쳤습니다.

고교학점제 구상 초기에, 교육부는 내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성취평가제)로의 전면 전환을 계획했지만, 윤 정부에서 이것이 대폭 수정되어 대부분의 과목에서 절대평가와 함께 상대평가 결과도 병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생들은 경쟁(성적)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사들은 여러 과목을 개설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동시에 지역의 소규모 학교들은 다양한 과목 개설 자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고교학점제는 지속 가능한 제도일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할지 고민이 필요하며, 좀 더 근본적으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어느 수준까지 인정되어야 하는지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문제점을 정리한 칼럼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5. 학생들 다시 스스로 목숨 끊어

최근 부산에서 여고생 3명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행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자살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전문 연구 기반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권용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성인들은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해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유사 사례 예방 등을 위한 기초 자료가 쌓이는 데 반해, 아동·청소년 자살 원인은 학교에서 제출한 보고서 등을 통해 피상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따져볼 시스템이 없다는 뜻입니다.⁵ 또한 관련 예산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생들 마음 건강의 위기 상황을 미리 파악하려면 상담 인력 확충과 시스템 홍보가 필수적이지만,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2021년 12억 1,500만 원에서 올해 10억 5,400만 원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서 및 행동 발달 정도를 평가하는 동시에,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2007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이는 위기의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자는 전국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입니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된 이 검사에서 전국 초·중·고교의 자살위험군 학생이 1만 7,66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이 숫자(9,753명)와 비율(2.2%) 모두 가장 많았고, 고교생은 7,880명으로 1.8%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자살위험군 학생 중 13.7%에 달하는 2,417명이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 학생은 221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 검사를 초중고 모든 학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처럼 확대하여 모든 학생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문제가 발견된 학생들에 대해서도 전문기관 연계 치료의 효용성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10대 청소년들이 극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깊은 구조적 병폐를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현재의 왜곡된 교육 체제를 하루빨리 개혁해야 하기에, 이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칼럼 한 편을 소개합니다.

🖨️ 인쇄(Print)하기

1. 출처 :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
2. 출처 : 경향신문(2025.06.25.)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50600071
3. AI 교육이 본격 도입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현재 초등학교 5∼6학년은 실과, 중·고교는 정보 교과 내 AI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4. 출처 : 뉴시스(2025.06.20.)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20_0003221519
5. 출처 : 한겨레(2025.06.2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043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