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1. 새 대통령이 내걸었던 대선 교육 공약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가 교육에 대하여 어떤 정책 기조를 유지할지 짐작해 보면서, 앞으로 더 나은 정책을 위해 어떤 보완이 필요할지 논의해 볼 수 있는 자료로, 대통령 후보로서 내걸었던 공약 가운데 교육에 관련된 것만 추려 정리합니다.¹

‘국민과 약속’으로서 공약이 지니는 의미나 구속력을 가볍게 여겨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정부가 새롭게 출범한 후 더 넓고 깊게 국민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하리라는 점에서, 고지식하게 공약에만 얽매이지는 않는 국정이 되길 희망합니다. 공약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미래 지향의, 열린 논의와 정책이 앞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대선 교육 공약과 관련해서 저희 저널에 실렸던 칼럼도 소개합니다.

2. 5월에 나왔던 ‘스승’ 관련 조사 내용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스승의 날이 들어 있는 달입니다. 가정과 학교(부모와 선생님)가 합심해야 하는 교육 과업을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5월을 보내며, 가정과 학교의 관계가 어떠한지 성찰해 볼 수 있게 하는, 스승의 날에 즈음해 나온 ‘조사’ 결과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소식은 ‘교권’에 대해 다시금 살펴보게 합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 보호 5법’이 개정되었지만, 교사들의 80%가 이에 대한 효과를 못 느낀다고 답했습니다.² 이처럼 학교와 교사는 여전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는 스승의 날에 진행된 여러 교원단체들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지난 5월 14일 발표했습니다. “교사로서의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지 않고 있다”고 답한 교사 비율이 64.9%로, “존중받고 있다”는 비율(8.9%)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비율은 58%로, 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교권침해 및 과도한 민원(77.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낮은 임금”(57.6%), “과도한 업무”(27.2%) 순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현재 교사들의 교직생활 만족도도 5점 만점에 2.9점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1년간 교사들의 56.7%가 학생에게, 56%가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고, 이러한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도 23.3%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교사 2,503명을 대상으로 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5월 14일에 발표했습니다. “현재 근무환경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61%의 교사가 부정적으로 응답했습니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5%,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46%). “정년까지 교직을 유지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38%의 교사만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62%의 교사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 민원 및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 과도한 행정업무, 교권 하락, 연금 개악으로 인한 생계 불안,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스트레스와 책임지지 않는 관리자’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또한 교권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교사도 무려 81%에 이르렀습니다.

5월 15일 국회의 한 의원실³에서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자료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정년 전에 퇴직한 교원 수가 최근 5년간 총 3만 3,705명으로, 그 규모는 2019년 6,151명, 2020년 6,512명부터 2021년 6,642명, 2022년 6,774명, 2023년 7,626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9,19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역시 현재의 교사 삶이 무척이나 고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가 아닌 일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가장 좋은 기억으로 남는 선생님 특징으로는 ‘유쾌하고 재밌는 수업’(25.3%)과 ‘기준이 분명하고 공정한 지도’(24.7%)가 근소한 차이로 각각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현재 교육 시스템의 아쉬운 점(복수응답)으로는 ‘입시 과열과 경쟁 중심 교육’(46.5%)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이어 ‘학부모와 학교 간의 신뢰 붕괴’(39.6%), ‘사교육 과잉과 공교육의 무력화’(35.1%), ‘학생들의 정서 불안과 공감력 부족’(31.1%) 등이 제기됐습니다. 그 외에도 “교사의 번아웃과 정서적 피로”(29.7%), “일부 교사 자질 논란”(22.7%)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 외에, ‘정서적 조력자’(48.0%), ‘갈등 중재자’(37.1%), ‘상담자’(33.8%), ‘진로 가이드’(33.2%) 등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스승의 날’ 관련 설문 결과들을 통해 현재의 교육 상황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육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이 작년 스승의 날에 즈음해 내놓았던 특집 칼럼도 소개합니다.

3. 한국 민주주의의 위상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으며 세계의 주목까지 받아 왔습니다. 민주적인 선거와 정권의 교체를 거친 지금, 앞으로의 위기가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성을 구축해 가야 할 시기입니다. 지난 몇 년 한국의 민주주의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올해 2월에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하 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3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비상계엄의 여파로 2023년 22위에서 10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2020년부터 4년 연속 최상위 그룹인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 들었던 것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 범주로 떨어진 결과입니다. 참고로,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 나온 것이라 그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IU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 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매년 보고서를 발표하여 민주주의 현황을 분석하고 순위를 매깁니다. EIU는 다음 5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합니다.

• 선거 과정 및 다원주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다양한 정치적 견해의 존중 정도
• 정부 기능: 정부의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
• 정치 참여: 시민들의 정치 참여 수준, 정치적 자유의 보장 정도
• 정치 문화: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지지, 정치적 관용도
• 시민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법치주의

이러한 기준을 통해 EIU는 각국의 점수를 매겨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 완전한 민주주의(8점 초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달성한 국가
• 결함 있는 민주주의(6점 초과 ~ 8점 이하): 선거는 자유롭지만, 민주주의적 제도가 미흡한 국가
• 혼합형 정권(4점 초과 ~ 6점 이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혼합된 형태의 국가
• 권위주의 정권(4점 이하): 민주주의적 제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국가

EIU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와 그 뒤 이어진 정치적 교착상태로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도에 따른 여파는 의회에서, 그리고 국민 사이에서 양극화와 긴장을 키웠고 올해도 이어질 것 같다.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Varieties of Democracy Institute)가 지난 3월 발간한 ‘2025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까지만 해도 ‘자유 민주주의’ 단계에 해당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지난해 결과에서는 분류가 한 단계 낮아진 ‘선거 민주주의’로 강등됐습니다. 2023년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을 때도 독재화가 지적됐고, 이번에는 끝내 민주주의 수준이 한 단계 퇴보했다는 평가까지 받은 것입니다. 해당 보고서 집필을 주도한 안조릴로 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민 자유에 대한 공격,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안정성 문제’를 민주주의 후퇴 원인으로 제시했습니다.⁴

참고로, 이 기관은 전 세계 179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해 발표하고 있으며, 그 수준을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 등 4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바라본 한국의 민주주의는 과거에 비해서도 퇴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의식 속에 지난 5월 전국의 교육자들이 모니터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육과 민주주의를 고민하고 성찰하기 위해 전국의 36개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핀란드의 역사와 교육,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도 공동 주관 단체로 참여했기에 해당 행사를 소개하는 글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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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공약서’ 중에서 교육 관련 내용만을 발췌함.
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권5법 시행으로 교권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79.6%가 ‘그렇지 않다’고, 또 “교권5법 시행 이후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는 8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3.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4. 출처 :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3191333361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