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1. 교육과 정치적 갈등

#교육공약   #국가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정치적 중립성   #총선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학생에게 특정 정치의식을 주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교육 규범이 될 테지만, 교육이라는 인류 보편의 행위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는 뜻으로는 일반화될 수 없습니다. 교육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며, 특히 학교 교육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이슈를 첫 꼭지로 소개하는 이유는 2024년에는 제22대 총선,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도 있었고, 국가교육위원회의 행태에 많은 우려와 비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투표율은 67.0%로 1992년 이후 치러진 총선 중 최고치였으며, 사전투표율도 31.3%로 매우 높았습니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성정당 등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면서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기존의 제도가 유지되어 위성정당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175석, 국민의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등이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1월 20일 공개한 ‘22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과 달리 이번 총선에서 20대, 30대 젊은 남성들의 투표 성향이 극적으로 바뀌었고, “2030 남성들의 국민의힘 지지 이탈로 인해 청년층 내 성별 균열이 약화한 흐름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과 회고적 투표 경향이 맞물려 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분석했습니다.¹

올해 진행된 주요 정당의 교육 관련 총선 공약과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의 주요 공약은 아래 글들에서 다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상황을 살피며 앞으로 서울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예견한 글도 함께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2024년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내부에서 정치적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그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한 보수 성향 위원이 발전 계획에 담을 ‘수능 이원화’ 등의 방안을 “전문위원장과 이미 조율했다”며 전문위 내부 단체 채팅방에 실수로 올렸고, 이를 진보 성향 위원들이 반발해, 채팅방 내용을 비롯해 비공개하기로 한 각종 논의 사항을 언론에 유출한 사건이었습니다. ‘수능을 두 번 치르자’ ‘내신을 외부 평가 기관에 맡기자’ ‘고교 내신을 전면 절대평가하자’ 등 하나하나가 파급력이 큰 정책이 검토 중이라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부모·학생들은 혼란스러워 했고, 국교위 내부에선 유출자를 찾으면서 진보·보수 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교위는 지난 9월,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열고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안)’을 발표했지만, 역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는 비판만 받았습니다. 이는 내년 3월 최종 공개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의 큰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교육 복지’ ‘양질의 영유아 교육’ ‘대학 다양화’ 등 추상적인 내용만 나열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강태중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공허한 수사와 유행의 ‘밈’들로 가득한 발제”였으며, 그 안에 담긴 교육 전문가들의 뒷받침도 허술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국교위는 소속 전문위원회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국교위 측은 “전문위가 1년 6개월간 중장기 발전 계획 자문을 위해 교육 의제 발굴 및 논의를 해왔는데, 논의 과정에서의 내홍으로 최근 위원 20명 중 18명이 사의를 표명해 전문위 개의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² 이런 상황이기에 내년 3월 발표 예정인 중장기 교육 계획에 대한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대입과 과도한 경쟁

#경쟁   #대입제도   #사교육   #수능   #의대 증원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앞으로의 대입제도는 이곳에서 다루기로 예정된 상태에서, 교육부는 2023년 말 관련 영역에 대한 마지막 책무로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제법 긴 시간이 투자된 만큼 이번 개편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교육부는 과거와 다름없이 보잘것없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논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수능’ 개편에 초점을 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과대학 정원 문제로도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발표했습니다. 비수도권에 82%(1639명), 경인에 18%(361명)를 추가 배정한 것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 그 목적을 밝혔지만,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된 것은 물론 여러 면에서의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라 의대생의 집단 동맹휴학, 전공의 사직 등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의과대학을 운영 중인 40개교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 논의를 진행하며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갈등과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룬 칼럼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는 의대 열풍이 확산되었고 사교육 수요까지 크게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수능에 응시한 ‘N수생’이 21년만에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학교 현장 교원의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 상당수도 사교육 열풍과 확산에 의대 증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³ 올해 저희 저널 <교육 제4의 길>도 ‘사교육’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고, 관련 정책에 대한 고민을 담은 칼럼을 소개했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글 몇 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교권과 학교 속 혼란

#AI 디지털 교과서   #교권   #딥페이크   #학교

작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습니다. 올해 2월 교육부는 새롭게 달라지는 교권 보호 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 개통(3.4.)으로 교권보호 통합(원스톱) 서비스 제공, 학교 민원은 기관 차원에서 대응, 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법제화, 법률·재정적 지원(심급별 최대 660만 원) 강화”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권에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는 딥페이크 범죄 이슈로 대한민국이 들썩인 만큼,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불법 딥페이크 영상으로 곤혹을 치뤘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중고생 2명 중 1명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원인으로 ‘장난’이나 ‘성적 호기심’을 꼽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⁴

또한 교육부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도 많은 교사 및 학부모들이 교육 재정을 파탄내고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개인정보 침해를 가져올 것이고 교권을 바닥에 떨어뜨릴 것이라며 큰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26개 교육시민단체들도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⁵ 결국 당장 내년 1학기 도입을 앞두고 있었던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12월 26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결과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그 법적 지위가 격하되어 참고서의 지위를 갖게 되며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무상·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학부모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시도별·학교별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학습 격차 등 교육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교육자료는 국가 수준의 검정 절차 및 수정·보완체계 등을 거치지 않아 내용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질 관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거부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이 거부권 행사와 별개로 내년에는 도입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시범운영을 거치는 등 전면도입에는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내년 새 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에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칼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공교육의 변화 양상

#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유보통합   #저출산   #지역발전

교육부는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을 위해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⁶, 이하 라이즈),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⁷ 교육발전특구의 경우, 시범지역을 총 56건 선정하여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하여 거점형 늘봄운영 모델을 개발하거나, 지역 특화 산업에 따라 대학에서 초‧중‧고에 강좌를 신설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2026년까지 총 30개 내외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여 교당 5년 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라이즈(RISE)는 약 2조 원 규모의 대학지원예산을 통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혁신·발전을 이끄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를 다룬 칼럼 한 편을 소개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교육을 통해 지역을 살리고 함께 상생하려는 정책인 만큼 큰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런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정책으로는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는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그 해결이 쉽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저출산의 해법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정책을 언급하고 있지만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에는 과도한 경쟁 교육은 물론 고용과 주거 불안 등 여러 원인들이 복합되어 있기에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역대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380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연간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떨어져 지난해에는 0.72명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저널 <교육 제4의 길>도 2024년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 대해 고민하며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여러 칼럼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칼럼 몇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교육부는 2024년 2월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한 것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최장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정책입니다. 2024년 초등 1학년부터 우선 적용하여 2026년까지 초등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작년 돌봄교실보다 약 2배 증가한 초1 학생·학부모가 늘봄학교를 신청했고, 2025년에는 늘봄학교 전담 체계 구축을 위해 늘봄지원실장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모집 공고한 전국 늘봄지원실장 경쟁률은 ‘0.82:1’로 17개 교육청 중 13곳에서 미달이 발생했고, 경기도의 경우 1.16:1로 전국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지적한 칼럼이 있어 소개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0~5세 희망 영유아 1일 12시간 이용 보장, 전담인력으로 교육의 질 담보, 교사 대 영유아 수 대폭 개선, 내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확대” 등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국가책임 하에 양질의 교육·보육을 실시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관 설립 및 운영 기준안을 올해 연말까지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이에 12월 15일 교육부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마련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의 설립·운영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합한다는 계획 아래 해당 연구소에 관련 정책연구를 의뢰했고,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 확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큰 틀은 이번 연구 결과대로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설립·운영 기준안은 향후 제정해야 할 유보통합법의 뼈대가 될 것이기에 그만큼 이에 대한 이해관계도 상당히 첨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공청회도 현장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으며, 결국 교육부는 연말까지 확정하려던 기존 계획을 접고 당분간 관련 단체들과 ‘이견 조율’에 집중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리한 내용들 외에도 더 중요한 교육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올 한 해 저희 저널 <교육 제4의 길>이 공유했던 칼럼들 중심으로 그 이슈를 정리하여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인 2025년에도 저희 저널과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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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경제 (2024.11.20.)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12009325635502
2. 조선일보(2024.11.29.) 교육大計 세운다던 국교위, 진영 싸움에 200억 날리고 와해
3.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9426
4.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5628276
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41606639114256&mediaCodeNo=257&OutLnkChk=Y
6. RISE는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약자
7. 교육부 보도자료(2024.11.18.).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