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교사가 자살을 했다. 죽음의 원인은 아직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교육권 침해를 당했다는 교원들의 고백이 이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은 교육권 회복의 열기로 뜨거웠다. 고인이 숨진 서이초만 보더라도 죽음이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수천 개의 조화가 걸렸으며, 수를 셀 수 없는 조문객이 서이초를 다녀갔으며, 시·도 교육청 중심으로 조문소가 설치되었으며, 교사단체나 성명 미상의 교사 모임이 주도하는 집회들이 일주일 간격으로 열렸다. 그리고 “교육권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교원들의 외침은 지난 9.21.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4법이 통과되도록 했다.

이 칼럼은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 되돌아보는 성찰의 글이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에 교원단체의 요구와 정부의 대응, 법제화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교육권 회복을 요구하는 교사나 교사단체의 요구가 타당했는지, 정부는 실효적으로 대응했는지를 돌아본다. 이는 앞으로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이 교육계에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교원단체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 후에 교육부의 대응은 7.21. 한국교총과의 간담회에서 처음 나왔다. 그러나 그 수준은 미흡함을 넘어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국가인가?”를 묻고 싶을 만큼 참담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면서 그렇지 않더라도 정치 등 사회 전반적으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서 다투는 현실을 더욱 갈라쳤다. 교육부의 대응은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매우 무책임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원들의 불안과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거리로 나서는 장외투쟁은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조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들도 여러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부와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을 보호하는 면책 법안 마련”을 중점 과제로 두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이 요구는 지난 9.21. 국회에서 교권 4법이 통과될 때 반영되지 못하였다. 아니, 처음부터 수용되기 어려운 요구였고, 오히려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한 무리한 요구였다. 무엇보다 교육권 침해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탓이라고 볼 수도 없었다.

다수 교사는 교권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밝혀둘 점이 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에 많은 교사는 분노했지만, 대다수는 ‘교육권이 무엇인가?’조차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다. 교사의 교육권을 교육 권리로 착각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간에 동등해야 할 교육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한 교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교사단체 또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다. 아니 알았지만, 교사들의 분노를 증폭하려고 의도적으로 감췄을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은 수평적이지 않다. 즉 교원은 교육 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며, 이 권한은 학생의 학습권리를 위해 직무상 부여된 자격이나 역할로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동등하지 않고, 심지어 학습권을 위해 제한되기까지 한다.

교원단체는 교권의 의미를 정말 몰랐을까?

그런데도 교원단체는 고의인지, 착각인지는 몰라도 그 차이점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 침묵했다. 어떤 점에서는 요즘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교사들을 의식하고 자극하려는 듯이, ‘교사들이 교육에서 교육 권리를 갖는다는 주장’이 거짓인데도 진실인 듯이 횡횡하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했다. 내 기억으로는 어떤 단체도 이 거짓이 진실이 아닌 미신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단체는 없었다. 오히려 폐북 등 SNS를 보면 일부 단체의 조직원임을 자청하는 교사들은 “교사의 교육 권리가 학부모나 학생에 의해 침해되었다.”라고 공공연하게 드러내기도 했다. 교원의 교육권 회복을 꿈꾸겠다고 선두에서 외치는 교원단체들이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그 조직이나 재정 규모를 볼 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역사의 진보나 인권의 확장을 위해 분투하는 조직이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나서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어젠다(Agenda)나 쟁점에서 쓰는 용어는 분명해야 하는 데도 교육권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나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교원단체들이 이에 대해 침묵했다는 것은 그 진정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 여파인지 몰라도 교육권 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선 수십만 교사 중에 상당수는 교육 권리와 교육 권한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데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교사로서 권한이 아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외치면서 거리로 나섰다. 그러므로 교원단체들이 교원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을 추구하는 조직으로서 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책임은 무거우며 작다고 할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교사들의 교육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정되는 하위 권한이고 학습권의 주체는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 점을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

누가 거짓말을 하나, 교권 침해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탓이라고?

나는 영국의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이 삶에서 동굴이나 시장이나 극장의 우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듯이 교육권 회복 투쟁에서 나온 여러 미신을 고발하고자 한다. 즉 교육권이 교육 권리가 아닌 교육 권한이듯이 교육권 침해나 교사들의 무고성 피해가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 법들을 탓하면서 몇몇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이나 교사들이 겪었던 악성 민원의 주범으로 몰아갔던 교원단체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아니, 이번 교육권 회복 투쟁이 국민에게 녹아 들어가지 못하였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실효적인 결과물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깨어있는 국민들은 교원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확연히 알게 되었으며, 아동이나 청소년 단체 등이 밝히듯이 아동과 청소년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만 높였을 뿐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논증하고자 한다.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의 근거로 무조건적 신고제도와 무차별한 직위해제를 들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는데도 아동학대처벌법 탓에 아동학대로 민원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되었으며, 교장이나 교사는 어쩔 수 없이 동료 교원을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고, 그 즉시 해당 교원은 아동과 분리 조치 되었다.”라고 입을 모았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교육청 등에 항변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였다고 분노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안은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 처벌법 탓이 아니다. 즉 실제로 아동 관련 2법이 교육권을 침해했다기보다 교육감, 교육장 등 교육 관료나 교장 등이 깊이 사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관성적으로 처리한 탓이 더 치명적이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 10조 ②에서 보듯이 교장이나 교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직접 알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학부모 등에 의해 민원이 제기되었더라도 신빙성 있는 증거를 함께 제시하지 않아, 아동학대범죄를 의심할 여지가 없으면 수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해야 할 의무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요컨대 학부모의 아동 학대 관련 민원이 있다고 해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제 12조를 보더라도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는데도 직위해제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아동학대처벌법 탓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아동학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아동학대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위험이 급박하고 현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법은 교원을 직위해제 등으로 학생과 분리하게 되어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 44조 2를 보더라도 이 점은 더욱 명백하다.

즉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서 과잉 금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헌법 제 37조), 피의자이더라도 헌법 제 27조 4항에서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그렇기에 ➀을 보더라도 교육청이 교사에게 직위해제를 하려면 최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때문이 아니라 교육감이나 교육장 등 교육 관료들이나 교장들이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서 성급하게 교사들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교사를 수업에서 제외했고, 학생과 동선을 구분했고, 직위해제를 하는 등 무리하게 관련 법을 적용함으로써 교사의 자존감과 역할에 상처를 주었다는 뜻이다.

또한 교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법 조항에는 아동복지법 제 17조 5호가 있다.

교원들은 제 17조 5호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는데도 교육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이 조항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즉 교사들은 “이 조항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했는데도 고의로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당하였으므로 교육권의 틀 안에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 주거나 심지어 교원의 교육활동에는 적용하지 마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사실 무의미하고 실제적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 법원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형사나 민사책임을 묻지 않았다. 우리 형법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 위법성은 형법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법질서와 객관적으로 모순, 충돌하는 경우로서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으로 추정된다. 단 어떤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은 없다고 보며,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즉 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형법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는 정당행위(형법 제 20조), 정당방위(형법 제 24조), 긴급 피난(현덥 제22조), 자구행위(형법 제 23조),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 24조)이 있으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주로 관련된 위법성 조각사유는 ‘정당행위’이다.

정당행위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교에서 교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정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하다. 업무에 의한 행위는 직접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이다. 예를 들어 교사가 수업 중인데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해 학생이 보일 수 있는 교실 밖 어느 장소(복도 등)에 잠시 세워놓는다고 해서 (법령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생활지도 권한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드러난다.

예를 들어 아동이 갑자기 교실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학부모가 갑자기 교실 밖에서 교실 안으로 들어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사의 멱살을 잡거나 고성을 지르면서 욕을 하거나 교장실로 가자고 하거나 교실 밖으로 끌어내려고 할 때 교사가 학부모나 학생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학생이나 학부모의 양팔 부분의 옷자락을 잡거나 밀쳤다면 사회상규에 해당되므로 정당행위이다. 즉 교사는 아동학대를 하거나 학부모에게 폭행을 행사했다고 보지 않는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9 도 1328 판결 인용). 그러나 정당한 생활지도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회상규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학생이 학교 규칙에 따라 복장을 단정하게 하지 않았는데 교사가 여러 번 지적했고, 이를 따르지 않자 교사가 욕설이나 체벌을 가하면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아동학대에 해당되며, 설령 욕설이나 체벌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교사가 알게 된 학생의 학교생활이나 가정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다른 학생들에게 밝히겠다고 학생에게 말을 했다면 협박죄가 인정되므로 사회상규를 벗어났다고 봄으로써 정당행위로서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 도 2412 판결 인용).

이처럼 정당한 생활지도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교사가 착각하지만- 정당행위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훈육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교원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하고, 학생을 보호, 감독하는 등 교육활동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교육활동 중에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원천적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 제 17조 5호를 교육권 침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학생의 생활지도 중에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훈육을 해왔는가를 먼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학부모가 교원을 정서학대로 고소하거나 고발한다고 해서 교원이 책임을 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내 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까지 민원을 걸거나 고소, 고발하는 학부모들은 응당 무고죄로 처벌되어야 하고, 사회적 제재가 뒤따라야 하지만, 아동복지법 제 17조 5호에 대해 교육권을 침해하는 법 조항이라고 비판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한 생활지도가 정당하게 이루어졌는가를 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 판단도 그 범주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에 불과한 교권 회복 4법 국회를 통과하다

이런 나의 주장은 지난 9.21.국회에서 통과된 교권 회복 4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교권 회복 4법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에 새로운 조항을 집어넣거나 교육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는 이처럼 법안을 신설하거나 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 교육활동 침해 조치 및 학생 조치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 깊게 살필 점이 있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부분이 새롭거나 특별하지 않고, 기존의 민원처리법 등 이미 존재한 법을 교육 관련 법령에 옮겨놓아 적용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다수 교사단체가 자신들이 해냈다고 자랑하곤 있지만 교사들의 통념과는 다르게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전에도 교육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교육권 침해의 원인이 법적 제도적 미비에 있지 않음을 오히려 방증하고 있다.

교권 회복 4법과 기존 법 비교

특정 교사나 교원단체가 교육권 회복 투쟁을 악용했다면?

교권 회복 4법과 기존 법령 간의 비교에서 보듯이 새롭게 개정된 주요 조항은 이미 기존 법에 들어 있던 내용에 불과하다. 즉 정당한 생활지도를 했는데도 부당한 민원으로 고소나 고발을 당해 억울하다는 호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안 등 전국 방방곡곡을 흔들었던 교육권 회복 투쟁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으며, 음습한(?) 추측을 해보자면 교육권 침해의 원인을 잘 알고서도 누군가나 어떤 집단이 의도적으로 이 사태를 악용했을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역사를 상고해 보면 아고라(Agora)에 군중을 모이게 한 어떤 조직이나 집단도 정치적 목적을 배제한 적이 없다. 만약 특정한 교사단체나 일부 세력이 진짜로 음습한 목적을 위해 공포마케팅을 하는 등 인간의 본능을 자극함으로써 대중을 속였다면 이는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근대 철학자 임마뉴엘 칸트(Immanuel Kant)에 의하면 그들의 행위는 고의든 과실이든 예컨대 조직의 조직원 수 확장 등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서이초 교사의 죽음 및 교사들의 억눌림을 거짓 정보를 통해 부풀려서 악용했으므로 그 수단이 나쁜 탓에 선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 더 냉정하게 비판하면 어쩌면 인간의 진화와 생존과 분리 불가능한 뇌의 변연계에 속한 편도체에 기억된 공포를 이용하여 다수 교원을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활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9.15. 동아일보는 의미 있는 보도를 했다. 물론 이 보도가 그러한 음모나 악용의 증거라고 확증할 수 없다. 다만 내 이야기는 어떤 교사단체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교사들의 분노를 추동했다면 그들은 내부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동아일보 보도를 보자. 동아일보는 교사노조의 조합원이 올해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하면서 특히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두 달 만에 조합원이 43% 늘었다고 보도했다. 즉 교사노조 가입자는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 월 평균 1만 7400여 명(1900%)로 폭증하여 서이초 사건 당일 8만 1,580명이었던 조합원은 9월 13일 현재 11만 6,493명으로, 3만 4,913명(42.8%)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을 ‘2030 젊은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실용주의, 교사 권익 신장을 지향하는 신생 노조로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 초교 교사는 인터뷰에서 “두 달간 이어진 교사들의 집회가 국민과 정부의 공감을 받은 것은 정치 구호를 배제하고 법을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이라며 “교사들 내부에서도 변질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난 이 초등 교사의 “정치구호를 배제하고 법을 엄격하게 지켜서 국민과 정부의 공감을 받았다”는 인터뷰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이 공감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도 부족하고, 정치 구호를 내세울 사안도 아니었다. 예컨대 ‘대통령의 퇴진’이나 ‘국회 해산’을 요구한 적도 없다. 그런데 무슨 정치 구호인가? 나아가 시민 불복종 투쟁도 아니었다. 그렇기에 더욱 이번 교육권 회복 투쟁에 대해 깊이 분석하여 공적과 과실, 진실과 거짓을 제대로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교육권 회복 요구가 진실이라면 ‘우리’로서의 휴머니즘을 추구해야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교육권 침해는 법과 제도의 미비 탓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할 교육감, 교육장 등 교육 관료나 교장 등이 그들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직권 남용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미 법에 부여된 자신의 권리를 찾아 행사하지 않았던 교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교사단체나 기타 특정한 세력이 이러한 사실이나 진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도 마치 교육권 침해 원인이 법과 제도의 미비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했다면, 그리고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오히려 이번 교육권 회복 투쟁은 교육권 회복을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질 낮은 공동체로 추락시킨 것이다. 나아가 자신들이 속한 교사단체의 조직원 수 증가나, 교육 권력이라는 문화자본에서 조직의 힘을 강화하는 계기로서 악용했다면 그 단체 또한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특히 아동복지법 제 17조 5호 등에 대한 위헌소원이 이미 3차례나 합헌이라고 판단되었는데도 아직도 아동복지법 제 17조 5호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 등이 있다면 지금 가정하는 음모설의 진원지일 수 있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아동학대죄를 목적범이나 경향범으로 보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는 이야기를 일부 교사나 특정 교사단체가 내부적으로 하는 듯한데 그 이야기는 “교원이 아동학대를 해도 처벌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동일하거나 “왜 아동학대법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법리에서 한참 벗어났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아동복지법 제 17조 5호 정서학대와 관련된 조항이 이미 여러 번 합헌이라고 판결이 났고 그 취지가 분명하며,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다면 그 배경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데도 아동복지법이나 아동 학대법 등을 핑계로 들면서 교사들에게 끊임없이 불안감을 심어주는 그 누군가나 조직이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근대 이후에는 마키아벨리적으로 권력을 잡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인간의 이기심이나 공포에 호소할 수 있다고 우리 교사들에게 은밀하게 속삭이더라도 사실과 허구,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우리는 지식인이고, 교육전문가이자, 민주시민이자, 응당 그런 존재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안이든지 거짓 선전 선동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문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 특히 “왜 교사가 되려고 했는가?”에 대한 초심을 돌이켜 보며 사안마다 개방적이고 객관적이며 비판적으로 이해하려고 성찰해야 한다. 인간의 역사는 인권 확장의 과정이며 그 주체를 보더라도 ‘사실’, ‘진실’, ‘우리로서의 휴머니즘’을 추구하는 선한 인간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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