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수당 지급,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도 학교 밖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을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물론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하여 2-3개월 활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 수당의 사용처를 ▲학업 복귀 및 지속을 위한 교재 및 도서구입비 ▲온라인학습비 및 학원수강료 ▲진로계발을 위한 문화체험비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중식비·교통비 등으로 제한한다고도 했다.
이 정책이 발표되자 많은 언론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의 문제점, 그리고 수당의 사용처를 제한했지만 그것을 사후에 검증하지 않는 것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은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지적들은 시범 실시 기간을 통해 문제점을 검증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정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다.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이 나온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평가할 때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지금 내놓은 정책이 그 문제 해결에 얼마나 적절한 정책인지를 따져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매해 5-6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1> 2016학년도 학년별 학업중단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간추린 교육통계>, P. 58
이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표 2> 학업 중단 세부 이유
[출처] 김성기(2009), 『초·중등학교의 등교중단 현황과 사유』
이러한 학업 중단 사유 가운데서 유학이나 이민은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학습부진이나 학업기피, 학교생활부적응, 가정불화,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학업 중단한 학생들의 경우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가운데 비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검정고시 준비, 혹은 직업 준비 혹은 취업 중인 학생들의 경우도 일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거나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은 미래를 위한 직업 교육이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고등학교 시절 학업 중단 학생들이 20대를 거치면서 일반 다른 친구들에 비해 구직 과정에서 많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1> 고졸 미만 무업청소년 비율의 연령계층별 변화(단위: %)
[출처] 윤철경 외(2018). 학교밖청소년 질적 패널조사 I. (미간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물론 지금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5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 산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주관하여 학교 밖 아이들의 상담, 학업 계속 지원, 직업 훈련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지원센터의 지원 밖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아이들이야말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지만 이들은 외부를 향해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시범 실시를 하겠다는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은 이런 아이들과 접촉의 끈을 만들겠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월 20만원은 매우 큰 돈일 수 있다. 이러한 돈을 매개로 그동안 사회적 지원 체계와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지 않은 아이들을 끌어내고, 그들과 상담을 하고, 그들에게 다양한 자기 개발이나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접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시행해보면 이 수당이 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유인책이 될지,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청소년들이 얼마나 사회적 지원체제와 연결이 될지, 그리고 혹 현금 지원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은 아닌지 등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보완해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꼭 시도해볼 만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다음 세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지만 사회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던 아이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를 졸업하고, 이후 청운중, 장충여중, 양화중, 문래 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재직했다. 교직 초기부터 기독교사들의 연합 모임인 좋은교사 운동을 창립하고 그 가운데서 교사들의 자발성과 전문성 향상을 통한 교육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표로 활동을 했다. 2014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길찾기 과정인 '오디세이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학생의 삶과 연계된 의미있는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