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바꾸는사람들

1. 들어가며

필자는 경기도에서 늘봄전담실장(늘봄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025년 1기 늘봄실장으로 선발되어 올해 2년 차 늘봄실장이 되었다. 초등학교 2교를 담당하고 있으며 내년 2월 말에 임기(2년)가 만료되어 초등교사로 돌아갈 예정이다. 2025년에는 늘봄실장 1인당 2~3교를 담당했고, 2026년에는 1인당 2교를 담당한다. 2개 초등학교(겸임학교)에 요일을 나누어서 출근하는데, 1학기를 기준으로 월·수·금에는 A학교, 화·목에는 B학교에 출근한다. 연가보상비가 있다고는 하나 방학도 없는 늘봄실장의 고단한 삶을 마무리하고 초등교사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경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도표 1] 늘봄학교 개념(안) (교육부, 2023a)

2023년부터 교육부에 의해 시범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늘봄학교는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통합한 서비스이다. 1년 반의 시범운영 과정(시범운영 시도교육청)을 거쳐 2024년 2학기부터 전국화되었다(교육부, 2024a). 2024년에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나, 2025년에는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초등 돌봄교실 대기자 문제를 해소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이 과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교육부, 2023b).

[도표 2] 2026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 변화 안내 (교육부, 2026a)

2026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핵심은 ‘학교-지역사회 간 유기적 협력’이다. ‘늘봄학교’에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그리고 초3 방과 후 돌봄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한 초3 방과 후 이용권(초3 학생 1인당 연간 50만 원 지원) 도입이 주요 특징이다. 상반기(1학기) 25만 원, 하반기(2학기) 25만 원으로 예산이 나누어져 내려오면서 늘봄실무인력이 복잡한 회계처리 문제를 겪고 있다. 상반기에 미사용한 금액은 하반기에 이월되며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초3 학생 1인당 50만 원 예산을 한 번에 교부했더라면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했을 것이다.

[도표 3] 2026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돌봄 유형 안내 (경기도교육청, 2026b)

[도표 4] 2026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돌봄 변화 안내 (경기도교육청, 2026b)

경기도의 경우, 초등 돌봄교실과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중에서 1가지만 참여할 수 있다. 초3~6학년은 초등 방과후학교(수익자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초5, 초6보다 초3, 초4 학생들이 방과후학교에 많이 참여하는 편이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를 고려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운영한다. 학생 수가 적은 방과후 프로그램은 폐강되기도 한다. 올해 방과후학교 수요를 기준으로 볼 때, 내년에는 초4까지 방과후 이용권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 2026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의 현실
– B초등학교와 OO지역을 기준으로 –

지난해와 올해 늘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학생 안전관리’이다. 2025년 2월, 초등교사에 의한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으로 인해 초등학교 내 학생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 학교에 외부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으며, 학교가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불신이 있었다. 일과시간에는 학교안전지킴이(학생보호인력)가 있지만 자원봉사자이며, 국제학교처럼 정규직 경비인력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육부의 CCTV 설치 확대 정책(학교 출입구, 복도, 계단)에도 한계가 있다. 학교 외부인 출입통제, 학생 안전관리,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이 학교 현장에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25년 2월 말 늘봄학교 안전관리 자체점검 추진 계획 변경을 통해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강조하였다. 자율 귀가는 보호자가 자율 귀가를 희망하고 자율 귀가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경기도교육청, 2025f). 대면 귀가 원칙을 강조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올해는 대면 귀가 시 학생 인솔자의 이름을 적는 일과 관련된 민원이 있어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학생 대면 귀가 원칙이 남아 있지만 작년만큼 크게 강조하지는 않는다.

올해 B초등학교가 학교 공간 재구조화 공사를 시작하면서 학교에 공사차량(예, 덤프트럭, 레미콘차)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이로 인해 등하교 시간 학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돌봄교실은 전용교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초1-2 맞춤형과 방과후학교(수익자 방과후)는 겸용교실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늘봄지원실 공간이 부족하여 1학년 연구실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요즘은 귀여운 1학년 특수학생이 학생 분리지도 과정에서 늘봄전담실 겸 1학년 연구실을 자주 방문하고 있다.

방과후 시간에는 초1 교실 3개를 초1-2 맞춤형 겸용교실로, 다문화교실 2개와 2학년 교실 2개를 방과후학교 겸용교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1 담임교사 3명이 방과후 시간에 1학년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계신다. 초등 교실을 겸용교실로 사용할 경우, 담임교사가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지만, 본교에서는 외부강사로만 운영하고 있다. 초등교사가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흔하다. 외부강사와 동일하게 초등교사에게도 40분에 4만 원씩 강사비를 지급한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거점형 늘봄센터(지역별 거점센터)를 2026년부터 ‘온동네 교육돌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25년에는 30개소가 운영되었으며, 2026년에는 신규 구축을 포함해서 60개소를 운영하는 것이 목표이다(경기도교육청, 2026a). 60개소로 확충되더라도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으므로 시군당 2개 정도에 불과하다. 온동네 교육돌봄센터가 지도(map)에 미등록되어 있거나 작년 명칭(거점형 늘봄센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정책 변화에 따라 기관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OO지역은 인구 100만이 넘은 특례시이며, 공사립 초등학생 수가 5만 7천 명 대이다. 하지만 온동네 교육돌봄센터는 1곳이며, 돌봄교실 1실(정원 20명)과 프로그램실 1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용 가능한 학생 수가 제한적이다(OO교육지원청, 2026c). 거점형 늘봄센터를 최초로 운영했던 경남교육청 돌봄센터(예, 늘봄명서-학생 정원 150명, 늘봄상남-학생 정원 125명)처럼 학교 현장에 실효성이 있으려면 더 큰 규모의 온동네 교육돌봄센터가 필요한 상황이다(창원교육지원청, 2026).

지난 4월부터 OO지역 온동네 초등돌봄 교육협의체 운영을 지구별로 시작하였다. 행정복지센터, 지구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초등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이며, 연 8회 이상 운영해야 한다. 담당자로서 활동해 보니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었지만, 행정복지센터와 지구대의 경우는 업무 협조가 어려웠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온동네 초등돌봄)가 지역사회까지 내려오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지자체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

3. 온동네 초등돌봄 관련 3가지 문제상황

(1) 늘어나는 방과후돌봄 운영 예산 문제

경기도교육청은 2026년 늘봄학교(방과후돌봄) 운영 예산을 2,057억 원으로 전망했고, 2030년까지 연평균 8%씩 예산이 증가할 예정이다. 교육사업비 가운데 디지털 교육기반 마련 다음으로 큰 규모의 예산이다. 한정된 교육재정 안에서 방과후돌봄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커질수록 정규 교육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예산은 2030년까지 연평균 2.5%씩 증가하여 2030년에는 방과후돌봄 운영 예산과 비슷해질 전망이다. 무상으로 운영하는 만큼 소요되는 교육예산이 늘어날 예정이다.

[표 1] 2026-2030 경기도교육청 중기 재정지출 전망 (경기도교육청, 2025c)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초1-2 맞춤형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월평균 학급당 195만 원(2026년, 4주 기준)이 소요되고 있다. 초등 일반학급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금액의 학급운영비(월 5만 원)와 교재교구비(월 30만 원)가 초1-2 맞춤형에서 사용되고 있다. 초등 일반학급에서는 학생 1인당 연간 3만 원 내외로 편성되는 학습준비물비가 중요한 기준이어서 방과후돌봄과의 예산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경기도교육청, 2025e). 경북교육청처럼 일반학급 운영에 필요한 학급운영비(유·초·중·고·특 학생 1인당 2만 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경상북도교육청, 2025).

[표 2] 2026 초1-2 맞춤형 학급당 지원 예산 (경기도교육청, 2025a)

(2) 방과후학교·늘봄지원실 법제화 문제

[도표 5] 늘봄지원실 운영 기본 모델 (교육부, 2025)

이는 2020년에 있었던 방과후학교·돌봄교실 법제화 논쟁만큼이나 뜨거운 이슈라고 생각한다(에듀프레스, 2020). 여러 교원단체에서는 방과후돌봄 운영 확대로 인해 정규 교육 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안정적인 방과후돌봄 운영을 위해서는 방과후학교와 늘봄지원실 법제화가 필요할 수 있다. 온동네 초등돌봄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반대 의견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 초등학교처럼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지역돌봄기관이 늘어나야 한다. 이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

아울러 늘봄실장을 2년 단임제 형태의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 입장에서는 거의 매년 늘봄실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돌봄 운영을 총괄하는 늘봄실장이 바뀌는 것은 학교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2027년 3기 늘봄실장 선발부터 임기를 ‘3년’으로 늘릴지, 임기제가 아닌 정식 교육연구사로 선발할지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과후돌봄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면 1기 늘봄실장의 임기 1년 연장을 허용하거나 3기 지원 시 우대할 필요가 있다.

(3) 비정규직 늘봄실무인력 배치 문제

경기도는 늘봄실무인력이 자주 바뀌면서 학교 현장에 혼선이 큰 상황이다. 필자가 담당하는 A초등학교의 경우, 2024년에는 방과후학교 업무지원 단기인력(3개월 계약, 주 20시간 기간제 근로자)과 늘봄학교 업무 보조인력(7개월 계약, 주 40시간 기간제 근로자)이, 2025년에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1년 계약)가, 2026년에는 방과후학교 지원인력(1년 계약, 주 30시간 기간제 근로자)이 근무하고 있다. 늘봄실무인력이 계속 바뀌었는데, 바뀌는 시점이 학년도 기준에 따라 2월 말~3월 초였다. 교육청에서는 3월 1주차부터 방과후돌봄 운영을 시작하라고 하는데, 가장 바쁜 시기에 늘봄실무인력이 바뀌는 문제가 심각하다.

OO지역교육청은 학급 수에 따라 늘봄실무인력을 배정했다.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는 무기계약직 늘봄행정실무사(주 40시간 상시근로자, 22학급 이상)를 배치하고, 학급 수가 적은 학교에는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주 30시간 근무, 11~21학급)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무, 10학급 이하)를 배치하였다.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는 업무시간이 부족하며 급여가 낮은 문제가 있다.

[표 3] OO지역 늘봄실무인력 배정 현황 및 배치 변화 (OO교육지원청, 2026b)

그리고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아무리 많아도 늘봄행정실무사를 학교당 1명만 배치한 탓에 각종 민원 및 새학기 업무 부담으로 인해 중도에 그만둔 사례가 있었다(경기신문, 2025). 경기도교육청에서 2025년부터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명을 배치한 것처럼(중부일보, 2025), 학생 수 또는 학급 수가 많은 초등학교에는 무기계약직 늘봄행정실무사를 2명씩 배치해야 한다. 보건교사 배치에 법적 근거(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가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늘봄행정실무사 배치에도 법적 근거가 필요할 수 있다.

2025학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정원외 기간제 교사 제도의 경우, 해당 교사가 정규 수업과 방과후돌봄을 병행하면서 업무 부담이 큰 편이었다. 오전에는 수업하고 오후에는 방과후돌봄을 운영했다. 교원 연수 및 회의, 정규 수업 준비 시간이 방과후돌봄 운영 시간과 겹치기도 했다. 안정적인 방과후돌봄 운영을 위해 인천교육청처럼 상시근무 늘봄행정실무사(주 40시간 근로자)를 모든 초등학교에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 4] 2025 인천광역시교육청 늘봄행정실무사 채용 인원 및 업무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4. 나가며

[출처] 앞으로의 초등돌봄·교육 과제와 정책 방향 (교육부, 2026a)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 운영을 위해 교육부에서는 1조 6,79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교부하였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법안 발의가 반복되고 있다. 학교-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지만, 초등 방과후돌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계속 ‘초등학교’가 방과후돌봄의 중심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온동네 초등돌봄의 취지에 따라 초등돌봄 교육협의체가 유의미하게 운영되고 지역돌봄기관(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지금보다 많아져야 한다.

2년차 늘봄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초등학교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된다. 초등학교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육 활동과 방과후돌봄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 늘봄학교를 처음 도입할 당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취지처럼, 교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방과후돌봄이 운영되어야 한다(뉴시스, 2023).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교육부, 2026b)처럼 안정적인 방과후돌봄 운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학생 안전을 위한 정규직 경비인력 배치, 비정규직 늘봄실무인력 문제 해결, 온동네 교육돌봄센터 및 지역돌봄기관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 (2025a). 2026 초1~2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계획.
• 경기도교육청. (2025b). 2026 초등 방과후·돌봄 기본 계획(안).
• 경기도교육청. (2025c). 2026~203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 경기도교육청. (2025d). 2026학년도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운영 계획.
• 경기도교육청. (2025e). 2026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경기도교육청. (2025f). 늘봄학교 안전 관리 추진 계획 (변경).
• 경기도교육청. (2026a). 2026 지역교육정책과 기본계획.
• 경기도교육청. (2026b) 초등 방과후돌봄 운영 길라잡이.
• 경기도교육청. (2026c). 2026년 온동네 돌봄·교육 자원지도.
• 경상북도교육청. (2025). 2026학년도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교육부. (2023a).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
• 교육부. (2023b). 초등돌봄교실 대기 약 8,700명 적극 해소 추진.
• 교육부. (2024a). 2024년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도입.
• 교육부. (2024b).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 교육부. (2025). 2025년 늘봄학교 시행방안.
• 교육부. (2026a).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
• 교육부. (2026b).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2025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 시험 시행계획 공고.
• 창원교육지원청. (2026a). 경남교육청돌봄센터 늘봄상남 안내.
https://cwedu.gne.go.kr/cwedu/cm/cntnts/cntntsView.do?mi=20295&cntntsId=10149
• 창원교육지원청. (2026b). 경남교육청돌봄센터 늘봄명서 안내.
https://cwedu.gne.go.kr/cwedu/cm/cntnts/cntntsView.do?mi=20294&cntntsId=10145
• OO교육지원청. (2024a).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단기인력 채용 공고.
• OO교육지원청. (2024b). 2024학년 하반기 늘봄학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OO교육지원청. (2025). 2025년 늘봄학교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 OO교육지원청. (2026a). 2026학년도 방과후학교 지원인력(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OO교육지원청. (2026b). OO 늘봄전담실무인력 배치교 알림.
• OO교육지원청. (2026c). OO교육지원청, OO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3월 운영 시작.

• 경기신문. (2025, 3월 13일). 혼자 할 수 있는 일 맞나요?…새 학기 업무 부담에 늘봄행정실무사 고통.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834973
• 뉴시스. (2023, 10월 19일). [단독] 이주호 “늘봄학교, 교내 분리 모델 검토…2027년 전담교사 배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1019_0002488706
• 에듀프레스. (2020, 5월 27일).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학교가 맡아라 법제화 갈등 계속.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5480
• 에듀프레스. (2026, 5월 6일). 학교 출입문·복도·계단 CCTV 필수 장소 지정, 교실은 제외.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0214
• 중부일보. (2025, 1월 27일). 경기도교육청, 올해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83499

[참고자료]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소요 예산(안) (교육부, 202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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