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중계] 한국 교육현안에 대한 최근의 국민 여론을 살펴보다.
by gyobasaNPO | 2023-02-14 14:08
| 본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2)’ 연구보고서에서 10개의 주요 내용을 발췌정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전체 내용은 함께 첨부한 연구보고서 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이하, KEDI POLL)는 1999년부터 시작되어 이번(2022년)에 제17차 조사·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과 교육정책 전반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인식･태도 및 의견을 묻는 대표적인 교육 분야 여론조사이다. 이번 조사·연구는 2022년 7월 기준, 성별·지역별·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근거하여 ‘층화표본추출방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적용하여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의 전국 성인남녀 4,000명을 표본 추출하여 진행된 것이다.
1. 교육의 질에 대한 인식 및 기대
Q. 현재를 기준으로 귀하께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질에 대한 인식 및 기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 이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교육의 질을 과거 5년과 비교한 인식과 5년 이후의 기대로 구분하여 물어본 결과이다.
• 5년 전에 비해 교육의 질이 좋아졌다는 응답에 대해서 29.2%가 대체로 긍정적(매우 긍정적+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평균 3.05, 전년대비 0.07 증가), 초･중･고 학부모들의 경우 34.9%가 대체로 긍정적(매우 긍정적+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평균 3.09, 전년 대비 0.12 증가).
•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후에 교육의 질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39.4%가 대체적으로 긍정적(매우 긍정적+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전체 평균 3.23, 전년대비 0.02 증가), 초･중･고 학부모들의 경우 42%가 대체적으로 긍정적(긍정적+긍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전체 평균 3.26, 전년대비 0.04 증가).
※ [편집자 주] 향후 교육의 질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바가 소폭이나마 증가했는데 현 정부의 교육정책 중 어느 부분에서 이러한 낙관적 예측을 가능하게 했는지가 의아하고 궁금하다. 설문 속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
2. 향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유·초·중등 교육정책
Q. 다음 현재의 유･초･중등 교육정책 중 향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를 순위대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단위: %)
• 학부모를 세밀하게 구분할 경우, 각 학교급 학부모들이 가장 강조하는 정책은 달라진다. 유치원생 학부모는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26.2%)를, 그 외의 학부모는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초등학생 학부모 17.4%, 중학생 학부모 19.1%, 고등학생 학부모 18.1%)을 1순위로 꼽았다. 이를 통해 현재의 유·초·중등 교육정책 가운데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과 온종일 돌봄정책 확대가 향후에도 가장 주목해야 할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 [편집자 주] 다만, 유치원 학부모를 제외한 초·중·고 학부모의 경우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도 크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자사고, 외고 등을 일반고로 통합하려던 기조와는 상반된 것으로 곧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네 가지 측면
Q.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각각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일관성 (2) 장기적 비전 (3)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4) 국민여론 반영
•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을 한 비율은 16.7~26.3% 수준이었다. 5점 척도로 살펴보면, 일관성은 2.57, 장기적 비전은 2.77,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은 2.94, 국민여론 반영은 2.81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편집자 주] ‘국민여론 반영’의 경우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5점 척도 기준, 2.81). 이는 교육정책 마련에 있어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지만, 최근의 정부는 국민여론을 더욱 잘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다. 하지만, 국민여론을 꼭 반영해야 하는 경우와 전문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잘 구분해야 한다. 책임 회피를 위해 국민여론을 이용해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이다.
Q.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측면을 가장 중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1) 일관성 (2) 장기적 비전 (3) 우리나라 여건에의 적합성 (4) 국민여론 반영
• 네 가지 측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는 ‘장기적 비전’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46.4%). 이는 최근 4년 간의 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 [편집자 주] 이는 흔들림 없는 교육정책의 마련 및 실행을 위해 ‘장기적 비전’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갖고 마련된 ‘국가교육위원회’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
Q. 현재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를 평가한다면 어떤 성적을 주시겠습니까? (5점 척도)
※ [편집자 주]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교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3점(5점 척도 기준)보다 못한 점수로 전년 조사결과 대비해서도 근소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 각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여전히 그 평가가 좋지 않게 나타났다.
5. 학교 선택 시 고려 사항
Q. 자녀가 다닐 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다음의 요소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겠습니까? 학교급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주십시오(학교급별 동일항목 선택 가능).
• 초등학교의 경우는 ‘인성교육(30.4%),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15.1%), 교원의 질적 수준(10.2%)’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중학교의 경우도 ‘인성교육(24.4%),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17.1%), 교원의 질적 수준(15.4%)’ 등의 순으로 높았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진로지도(21.9%), 교원의 질적 수준(14.0%), 인성교육(11.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선택과 달리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진로지도와 상급학교 진학실적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6.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
Q. 최근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학생 교육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단위: %)
• 2021년에 비해 2022년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교사 전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편집자 주] 하지만 아래 그림의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 점수를 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앞의 ‘4.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평가’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났던 것과도 연결된다.
7.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의견
Q.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부모 등)에 의한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행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비교적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조사 결과는 과거보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 본 문항을 5점 척도로 환산한 경우에도, 2021년 전체 응답평균 3.39, 2020년 전체 응답평균 3.52, 2019년 전체 응답평균 3.50로 나타나 최근 4년 간 비교에서 2022년 전체 응답평균이 3.61(전년 대비 0.22 증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8. 초·중·고 학생 삶의 질(행복)에 관한 의견
Q.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삶의 질(행복)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이는 2022년도 제17차에서 신규로 마련된 문항으로,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행복 수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아래 그림과 같이 성인 및 학부모가 살펴본 학생들의 삶의 질(행복) 수준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순으로, 점차 그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 [편집자 주] 5점 척도로 환산한 평균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전체 응답평균은 3.03인 반면, 중학교 전체 응답평균은 2.79, 고등학교 전체 응답평균은 2.50으로 그 점수가 낮아지고 있으며 점수 자체도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성인 및 학부모가 살펴봐도 학생 및 자녀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입시 준비로 인해 점점 더 삶의 질(행복)이 낮아지고 있고 그 수준 자체에도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9. 우리나라 교육 분야의 양극화 정도
Q. 현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교육 분야의 양극화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우리나라 교육 분야 양극화 현상에 대하여 전국 성인남녀의 67.9%는 심각한 편(매우 심각하다+심각하다), 28.8%는 보통으로 응답했고,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69.5%는 심각한 편(매우 심각하다+심각하다), 27.2%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중학생 학부모들의 76.3%는 심각한 편(매우 심각하다+심각하다), 20.2%는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72.0%는 심각한 편(매우 심각하다+심각하다), 25.3%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 [편집자 주] 본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환산한 경우(매우심각하다 1 ~ 전혀 심각하지 않다 5), 전국 성인남녀의 응답평균은 2.19,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응답평균은 2.17, 중학생 학부모들의 응답평균은 2.09, 고등학생 학부모들의 응답평균은 2.16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교육 분야 양극화 현상에 대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10. 우리사회에서의 자녀교육 성공에 대한 관점
Q.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에 성공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응답에서는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응답이 25.8%,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는 응답이 22.7%,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응답이 20.5%, 자녀가 경제적으로 잘산다라는 응답이 14.3%,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는 응답이 10.1%,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는 응답이 6.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지난 2015년부터 조사된 추이를 살펴보면 자녀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과 자녀가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컸다라는 응답이 조금씩 점증하고 있는 반면, 자녀가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라는 응답은 감소하고 있었다.
※ [편집자 주] 위에서 정리한 추이가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대입 경쟁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을 반영한 응답인지, 명문 대학으로의 진학이 더 이상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더 커다란 사회적 위기 의식이 담긴 응답인지에 대해서는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Source URL: https://21erick.org/column/9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