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울 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처음으로 복원해야

by slowalk | 2020-01-08 12:10

작년 9월 서울시교육청은 ‘2020 서울 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발표했다. 중1, 초3 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인 올해부터 지필고사 방식의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인데 구랍(舊臘) 30일 그 계획을 수정했다. “교사가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검사하기 위해 모든 학생에게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학생을 관찰하고 상담하는 방식으로의 평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교사가 기초학력을 지필고사를 하든 개별적인 관찰과 상담을 하든 자유롭게 선택하면 충분하다.”는 취지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한 기초학력강화 방안의 원안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특히 진보교육청이 지난 거의 10년 동안 강력하게 추진했던 ‘새로운 학력’ 및 ‘혁신학교’에서 드러난 겉으로는 침묵하지만 아킬레스건 이라고 할 수 있는 ‘학력저하’에 대해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고 지지기반이었던 진보 교육계 일각에서 비난을 받더라도 지필고사의 형태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그 원안은 금년 3월 시행을 몇 달 앞두고 좌초했다. 무슨 여당과 야당 간에 이루어지는 정치적 협상도 아닌데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시행’이라는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적절한 타협(?)으로 마무리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직선제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늘었으며 교육감 2기와 3기를 거치면서 그 지역은 넓고 깊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단지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만이 아니다. 지난 12월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에 기고한 ‘학력저하를 더 이상 감추지 말아야(박제원, 2019.12)’에서도 실증적으로 논증했듯이 지필고사로 측정한 국어, 영어, 수학에서 성취수준 50% 미만인 보통학력 미만의 학생들 비율도 추세적으로 늘어났다.

 

학생의 학력을 절대평가로 측정했는데도 교과과정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거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중간 이하의 학생들이 점차 늘어난 일은 우려할만한 일이다. 학생이 학교에 가고 수업에 참여하지만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학습능력인 읽기, 쓰기, 셈하기를 비롯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기본적 지적역량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생 누구나가 기본적 지적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까닭은,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교사들이 그처럼 교육활동을 해야 하는 당위는 학생이 그의 사고를 고고하거나 현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적능력을 기준으로 사회적 지위와 부 및 권력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 누구든 일생에서 고유한 욕구를 충족하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보편적인 삶의 규칙과 소통을 위해 꼭 갖추어야 할 능력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진단이 불필요하다고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학력은 교육과정을 통해 성취한 ‘지성’, ‘감성’, ‘시민성’의 능력이고 국가나 사회가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목적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이 지필고사로 학생의 학습부진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개별 맞춤형 학습’ 등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적 쟁점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이 합리와 상식을 뒤집는 억지에 가깝다. 개별 맞춤형 학습은 선진교육국가 뿐 아니라 어느 국가든지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지향하려는 교수학습방식이다. 각 국가의 경제적 성장의 정도나 시민의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나 폭은 다르겠지만 각자의 처지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모든 학생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성립기원에 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그렇다면 서울시교육청이 원안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2020 서울 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과 관련된 쟁점은 매우 명확하다. “교사가 지필고사 방식을 대체하여 학생의 활동을 관찰하고 상담하여 기초학력을 진단할 경우에 그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가?”이다. 즉 신뢰할 수 있으면 대체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교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떤 구실을 들어 정당화하려고 해도 학생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사회과학에서 사회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설문지법, 면접법, 참여관찰법, 문헌연구법, 실험법이 있다. 어떤 연구자든 대체로 이런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분석하려는 현상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연구자는 각각의 방법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줄이려고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인정받기 위해 객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려고 하며 ‘조작적 정의’를 내릴 경우에도 신중하다. 특히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을 바탕으로 해석적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 같은 자료수집 방법은 행위자의 주관적 가치 및 행위동기, 상황 맥락을 파악하여 사회문화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며 그에 따라 연구자의 감정이입을 통한 직관적 통찰이나 해석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가령 ‘동아리 활동을 통한 교우관계 형성’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빈곤층 노인들이 가지는 고독감’을 탐구하거나 ‘인터넷 쇼핑상황에서 경험하는 소비자 감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들 수 있다.

그 맥락에서 지필고사 방식의 기초학력진단을 부정하는 측에서는 “학생들의 관찰과 상담을 통해서도 기초학력을 충분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나 추측한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려던 기초학력진단의 초점을 벗어난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분명하게 기초학력진단의 범위를 명시한다. 초 3의 경우에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을 평가하고 중 3은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에다 국어, 영어, 수학의 교과학습능력을 추가로 진단한다고 밝힌다. 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문제 수준에 대해 응시학생의 70%가 90점 이상을 맞을 수 있도록 쉬운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더구나 지필형 측정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2차 진단은 지역별 학습도움센터와 함께 비언어성 지능검사, 정서 행동특성검사 등 심층검사를 하며 3차진단의 경우에는 학습전문가를 투입한다. 즉 기초학력을 진단하기 위해 1차에서는 지필고사를 통해 실험법으로 학력을 측정하는 실증적 탐구방법을 채택하고 그와 병행하여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을 통한 해석적 탐구방법을 적용하여 가장 모범적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하고자 했다. 더구나 1차에 시행하는 표준화된 기초학력진단검사 도구를 하나로 정하지 않고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서울기초학력지원시스템 상 기초학력진단도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개발도구’, ‘학교가 자체 개발한 기초학력진단도구’를 자유롭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교사가 학생의 학력을 진단하여 측정하는 까닭은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사에게는 직접적으로 효과적인 교수를 위해서이다. 쉽게 말해 잘 가르치기 위해서이다. 보통 잘 가르치는 교사는 교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교과내용을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가르치며 학생에 대한 높은 관심, 교육에 대한 열정, 사명감, 공평성을 추구하려고 한다. 그것들은 학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식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 방식은 교사가 학습내용을 잘 선정하여 조직하고 학생들에게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학생의 자율성과 능동적 지식구성을 간과한다는 취지이다. 특히 자기 주도적 학습과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데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점검하며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비판한다. 교사의 설명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방식이 학습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즉 학생이 교사의 강의를 수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개념을 실제로 연습하는 학생의 활동이 함께 하는 ‘적극적 학습’이나 주어진 정보 이상을 학습하기 위해 각 단원에서 학습한 여러 개념들의 관계를 개념지도를 통해 ‘비교’, ‘해석’, ‘설명’, ‘비판’, ‘평가’하도록 하는 학습에 더 효과적이라는 취지이다. 이처럼 학력향상에 대한 두 방식은 충돌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대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뇌 과학적 측면에서 보면 두 방식은 상호 변증적으로 작용하며 뇌 과학을 떠나서라도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더불어 교육활동을 할 때에도 직관적으로 그 사실을 직시할 수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진단방안에서 지필고사 방식으로 1차 진단을 해야 하는 분명한 까닭이 있다. 교사의 강의식 수업방식이나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방식이 모두 학력에 긍정적이지만 그 첫 단계는 ‘지필형 고사’로 측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학교는 사전지식이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으며 교사가 새로운 내용을 가르칠 경우에 모든 학생이 동일한 방식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교사의 말을 그의 사전지식이나 신념에 따라서 재해석하고 그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교사의 수업의도를 꼭 따르지는 않는다. 그런데 교사는 아니 인간은 그 누구라도 생물학적 한계로 타자에 대해 공감하거니 인지할 경우에 인식론적 한계를 지닌다. 인간의 관찰이나 경험만으로는 타자와 주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 설사 인식해도 표피적이며 세계의 참 모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이성적인 분석적 도구를 통해 타자와 주변에 대해 인지하려고 한다. 흔히 학습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공감능력을 중요하게 보지만 상대의 감정을 공유하려는 ‘감정적 공감’으로는 그가 처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주기  어렵다. 학생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감정적 공감’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의 상황을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인지적 공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도구가 필요한 까닭이다. 그런 까닭에 교사의 교수법이나 학생의 구성적 활동에서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인가를 판단하기 전에 학생의 사전지식에 대해 이성적 사고가 언어로서 표현된 지필고사 방식으로 측정하여 진단하는 1차 진단은 어떤 경우에도 옳다. 오히려 이를 교사주도와 학생주도의 학습방식으로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선택하라는 암묵적 질문을 던지는 행위는 학습과학의 원리를 무시한 처사이다. 그 까닭은 지필고사에 의한 측정을 부정하는 즉 교사의 교수에 의한 학습보다 학생주도의 학습이 더 효과적이라는 관점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된다. 학습자가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필형 고사로 1차 진단을 해야 하는 또 다른 까닭은 학교교육과정 때문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즉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중학교가, 중학교를 바탕으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이 사전지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 교사나 교과서 및 동영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학습이 효과적이지도 않다. 즉 이전보다 복잡해진 절차나 원리, 다양한 개념들을 학습하는 방식이 매우 어렵다. 그런데도 학생의 학력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하지 않고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결손에 대한 보상이 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부진아의 수는 늘어만 간다. 그 상황에서는 교사가 주도하는 교수학습이나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습이 모두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다투는 일도 무의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사전지식 수준을 확인하고 학생의 누적적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학력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은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학력진단이 중요한 까닭은 단지 기초학력만의 문제도 아니다. 학생의 사전지식에 비해 가르치는 내용의 수준이 낮은 상황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그 수준의 학습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다. 비코츠키가 ‘근접 발달영역’에서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까닭도 이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진단도구가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학생의 근접발달영역을 잘 파악하며, 학생의 수준보다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적절한 수준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교사중심이나 학생중심인가의 학습법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했던 ‘2020 기초학력진단방안’의 원안(原案)이 바람직한 까닭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서로 다른 재능과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한 사전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맞춤형 교육을 하려면 각 학생의 ‘사전 지식수준’ 뿐 아니라 ‘정의적 특성’과 ‘학습요구’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하고 적절한 교수방법을 선택하며 학생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학습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1차에서 지필고사로 학력을 측정하고, 2차와 3차에서 학생의 정의적 특성을 고려하는 절차를 갖추고 시행하려고 했었다. 다시 말하지만 교사가 학생의 내용지식과 인지적, 정의적 특성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합한 교수방법 및 학습과제를 설계하기 위해 학력을 총체적으로 진단해야 하며 지필형태의 학력진단이 필수적인 까닭도 그 정밀성을 위해서이다. 그 후에야 비로소 여러 교사가 협력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학습자의 요구에 따라 어떤 학습경로와 교수지원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 공동으로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 제대로 따라올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인 기초학력진단에서 누구보다도 학생의 학습에 기여할 교사단체가 그리고 시민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운동을 하는 교육단체가 1차 지필고사를 교사의 관찰이나 상담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이 물러선 까닭은 안타깝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을 줄 세우거나 경쟁교육으로 몰고 가기 위해 ‘기초학력진단방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개별학생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한 총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방안이 훼손되었다. 그것을 어떻게 교육에서 정의(正義)라고 할 수 있나? 더구나 평가 측면에서도 기초학력진단방안에서 제시하는 지필고사식의 측정은 등급과 성적을 일렬로 제공하기 위한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도 아니었고 교수학습에서 지속적으로 학습계획을 세우기 위한 진단적이고 형성적인 학습을 위한 평가였다. 그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원안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정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목표에 이르렀는가를 측정하려는 ‘준거평가(절대평가)’이며 학생이 그 전에 비해 어느 정도 성장하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장평가’이자 넒은 의미에서의 ‘과정중심평가’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보적 교사단체는 줄기차게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인 ‘규준평가(상대평가)’보다는 ‘학습을 위한 평가’, 나아가 ‘학습으로서의 평가’를 하자는 방향으로 ‘준거평가(절대평가)’나 ‘성장평가’를 주장해왔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이 그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려던 ‘2020 기초학력진단방안’의 원안을 훼손한 상황은 자기모순이다. 어떤 교육학적 이론으로 타당하게 설명하기 어렵고 그동안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모순의 행태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9월에 추진하려던 원안을 복원해야 한다. 실상, 각 시도교육청이 구성주의 방식으로 새로운 학력으로 주도했던 학력정책을 대전환하지 않고서는 학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나마 기초학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별적 대안으로 서울교육청의 진단은 타당한 측면이 많다. 조희연 교육감의 재고를 촉구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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