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중계] 최근 해외의 기초학력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

by gyobasaNPO | 2022-08-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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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주요 관심사인 기초학력, 이에 대한 해외의 소식이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정책네트워크 기획기사로 지난 7월 13일에 공개되었기에, 소개된 주요국들의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드립니다.

 

(출처 : KEDI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교육동향 7월 기획기사)

 

 

※ 아래 <목차>에서 각 국가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국가의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의 전체 내용(원문)은 소제목 아래의 각 주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세계 각국의 초중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
1. 핀란드
2. 덴마크
3. 캐나다(온타리오주 중심)
4. 미국
5. 영국
6. 프랑스
7. 싱가포르
8. 일본

 

 

1. 핀란드의 초중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 (→ 기사 원문 바로가기)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Opetushallitus)는 기초교육법에 따라 기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학습능력평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학교에게는 일관된 평가 원칙 및 관행을 갖도록 권장한다. 핀란드는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학생의 복지 지원의 일부로 보고, 학생의 학업 역량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공교육의 틀 안에서 다양한 학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핀란드는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에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복지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지역보건소와의 연계 지원이 활성화되어 있다. 담당 교사, 심리상담가, 언어치료사 및 특수교육 교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중 지원과 더불어 학부모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학생지원체제가 운영된다.

 

(1) 기초학력 진단 체제

 

1) 국가단위의 기초학력 평가
국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평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별도 단위로 운영하는 독립기관인 국가교육평가센터(Kansallinen koulutuksen arviointikeskus, 이하 Karvi)에 의해 이루어진다. Karvi는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의 교육개발 작업은 물론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교육에의 권장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활동의 우선순위를 마련한다. 일례로, 2020~2023학년도 교육평가계획에서의 우선적인 목표는 학생의 학습능력개선, 교육의 평등 증진, 그리고 교육시스템의 기능 향상이었다. Karvi의 평가 활동은 4년을 주기로 교육평가계획에 따라 진행하며 교육문화부와 공동으로 검토 및 관리한다. 이외에도 Karvi는 학습성과평가를 주관하며, 취학 전 및 기초교육 과정에의 학습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의 평등 구현을 위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취학 전 및 기초교육에서의 학습성과평가는 국가핵심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학습 목표를 기반으로 평가 대상 연령대 학생 중 5~10%가 평가에 참여(표본조사)하고 있다. 평가가 완료된 이후엔 각 표본 학교에 평가 결과를 전국 평균 수치와 함께 제공한다. 또한, Karvi는 표본 학교의 교장, 교사 및 학생으로부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식, 그리고 학생의 학습 태도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개별 과목의 교과과정 적합성을 판단하고 이를 학습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한다.

 

2) 학교단위의 교육 평가
초·중등교육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평가는 개별 과목의 교사 또는 학급 담임교사가 시행한다. 학생 평가는 과목별로 수치화된 점수와 교사가 작성한 교과학습 발달상황 두 가지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평가보고서의 형태로 매 학년도 말에 학생에게 제공한다. 학년 수료증 개념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이 학생평가보고서에는 학생의 학습 진행 과정을 비롯하여 과목별 학습 시간, 학점, 학생의 학습 강점 및 향후 학습 개발 목표, 그리고 학생의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 또는 유급에 대한 교사의 결정도 포함된다. 학생 평가는 시험 성적 이외에도 학생의 행동 발달 부문을 다루며 무엇보다 학생 개인의 성격, 기질 및 강점에 초점을 맞춰 평가한다. 학생 평가는 보통 학기 중 평가와 학기 말 평가로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학기 말 평가는 해당 학년 전반에 걸친 학생의 학업 역량 수준에 대한 종합평가로 지역 수준에서 설정한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목표의 달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3) 개별 과목의 평가 점수 등급
점수로 평가되는 공통 과목에는 핀란드어 및 문학, 제2모국어, 외국어,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리학, 사회과학, 종교, 역사, 음악, 시각 예술, 수공예, 그리고 건강보건 과목이 해당된다. 각 과목의 성적 등급의 범위는 4점(낙제)에서 10점까지이며 각 등급은 ‘5점=용인할 만한, 6점=보통, 7점=만족스러운, 8점=우수한, 9점=매우 우수한, 10점=뛰어난’의 의미가 있다. 각 학생이 수강한 전체 교과목의 성적은 개별 과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으로 산출한다.

 

(2)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

 

보통 모든 과목에서 5점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면 다음 학년으로의 진급이 가능하다. 한편, 학생이 하나 이상의 과목에서 낙제(4점)한 경우에도 교사가 다음 학년에서 요구하는 학업의 목표를 잘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생의 학업 개선을 위한 특별 지원 조치가 이루어지며, 교사는 해당 학생의 부모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처럼 특별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된 학생은 교육과정의 일부인 학생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되며 지자체와 학교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3단계 학생지원시스템
핀란드는 2010년 기초교육법 개정과 함께 ‘3단계 학생지원시스템(three-tier support system)’을 도입하였다. 기존의 특수교육에 초점을 맞췄던 지원모델을 일반교육으로 확장한 3단계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 선천적 학습장애부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언어발달 지체 및 가정 배경 등 학습 부진의 다양한 요인을 가진 아동·학생이 학교생활과 학업에 원활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지원의 개입 시기는 보통 취학 전 교육인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시작되며 담당 교사는 아동 관찰을 기반으로 1년에 두 번에 걸쳐 아동 발달계획을 수립한다. 해당 서류는 아동이 종합학교1로 진학 시 1학년 담임교사, 특수교육 교사 등에게 공유되며, 그리고 학부모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학습지원을 일관성 있게 제공하고자 한다. 1단계 일반지원(general support), 2단계 강화지원(intensified support), 그리고 3단계 특별지원(special support)으로 구성된 지원체제는 단계에 따라 지원시기가 결정되며, 학생에 대한 교사의 다양한 교육적인 측정이 요구된다. 1단계 일반지원은 임시 지원으로 간주함에 따라 교사의 공식 문서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 2단계 강화지원부터는 담당교사의 학생에 대한 교육학적 평가가 요구되며 지원 조치 계획을 명시한 학습계획(Learning plan, LP)을 작성해야 한다. 3단계 특별지원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경우 학교장의 공식적인 결정도 수반된다. 1, 2단계에서 제공하는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하나 이상의 과목에서 개별화된 학습 지원이 필요한 경우 3단계 지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은 구체적인 학습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한 개인학습계획(Individual Educational Plan, IEP)에 맞춰 개별화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기간 동안 담당과목 교사 및 담임교사는 학생의 학습에의 개선 정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뿐만 아니라 학교 출석 또한 관리하게 된다.

 

2) 시간제 특수교육, 보충교육 및 자발적 추가교육
현재 학습 지원을 받는 학생의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해왔으며, 2019년 의무교육을 받는 핀란드 학생의 22.3%가 시간제 특수교육을 받은 바 있다((Eklund, G. 외, 2021). 시간제 특수교육은 특정 과목에서 학습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학습 동기를 끌어올리고 중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조교사가 정규 수업에 참여하여 담당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소그룹을 결성하여 학습을 보충하기도 한다. 시간제 특수교육으로 가장 많은 학습 지원을 받는 과목은 읽기 및 쓰기 능력을 요하는 언어·외국어와 수학이었다. 종합학교 1학년과 2학년의 경우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상의 학생이 시간제 특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수 비율은 15%로 감소하여 7~9학년 때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학령기 초기에 시간제 특수교육을 광범위하게 활용한 점이 핀란드가 PISA와 같은 국제 학생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한 이유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핀란드는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보충교육과 자발적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충교육은 학업에 일시적으로 뒤처진 학생을 위한 보충수업 개념이지만, 3단계의 특별지원 대상의 학생 또한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담임교사는 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학습에의 어려움을 파악한 후 보충교육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학생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보충교육은 정규 수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과 후 활동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한편, 자발적 추가교육은 고등학교 입학 전 예비교육의 일환으로 9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10학년을 별도 신청하여 1년간의 교육을 연장하는 형태의 교육이다. 해당 추가교육을 받는 학생은 9학년 또는 전년도의 교육과정에서 배웠던 핀란드어, 영어, 수학 및 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교과목의 내용을 보강하면서 개별 과목에서 요구되었던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충족하고 더불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학생 개인별 학습 수준에 따라 학업 계획과 목표가 명시된 개별 커리큘럼이 제공되며 모든 수업은 핀란드어로 진행된다. 자발적 추가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학생은 일반고등학교 또는 직업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충교육과 자발적 추가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각 학교급 학습단계에서 요구하는 기초 학습 능력을 함양하게 함으로써 교육에서의 전환이 이루어질 때 유연한 학습과정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2. 덴마크의 초중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 (→ 기사 원문 바로가기)

 

덴마크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갖춰야 하는 기초학력을 진단하기 위해 교육준비도평가(Vurdering af uddannelsesparathed, UPV)라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다. 덴마크 학제는 크게 의무교육과 선택 과정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의무교육은 1~9학년으로 한국의 초·중학교 과정에 해당한다. 0학년이라고 부르는 취학 전 학교 과정과 10학년은 의무교육 과정이 아니다. 덴마크는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사회적, 실용적 그리고 학업적 영역 등 총 4가지 영역별 교육준비도를 평가한다. 평가 주체는 교사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 감독관으로, 이들은 해당 평가에 참여하여 학생이 고등학교 교육이나 직업교육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영역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 기초학력 진단 체제

 

1) 개인적, 사회적, 실용적 3가지 영역별 교육준비도 평가
덴마크 학생들은 초·중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필요한 개인적, 사회적, 실제적인 조건들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학습 준비도 평가를 받게 된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반드시 평가되어야 하며, 중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연 2회 평가가 이루어지고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2) 학업적 영역에 대한 교육준비도 평가(기초학력진단평가)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초·중학교 기초학력진단평가는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8번 걸쳐 진행하게 된다. 그에 따른 결과가 기초학력에 미달되거나 학점이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입학 요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로 1년, 즉 4학년을 다님으로써 미달로 평가받은 과목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있다. 총점은 12점으로 과목별, 평가기준별로 점수가 계산되고 평균 점수는 졸업장에 명시된다. 이는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학생이 중학교 교육을 마친 이후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입학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진학 계획에 따라 요구되는 점수에는 차이가 있다.

 

(2)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

 

중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로 평가되었다면 학생, 교사, 부모, 지자체 소속 해당 학교 감독관과 함께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는 고등학교 진학 계획을 바탕으로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에 앞서 어떻게 지도 및 대비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학생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준비가 덜 됐거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교육을 받을지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징검다리 교육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다. 징검다리 교육을 통해 학생은 중학교 3학년 교육과정 중 2~10일 동안 일반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을 받거나 직업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생, 교사, 부모, 교육 감독관과의 교육계획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난 후, 일부 과목에서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학생이 원하는 고등학교 입학 요건에 맞추기 위해 추가 4학년(덴마크에서는 10학년으로 칭함)을 다닐 수 있다. 추가 학년은 같은 중학교에서 반드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장소(기존 혹은 다른 중학교, 에프터스콜레, 청소년 학교 등)에서 이뤄질 수 있다.

 

 

3. 캐나다(온타리오주 중심)의 초중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 (→ 기사 원문 바로가기)

 

온타리오(Ontario) 주에서는 문해력(literacy)을 학습의 가장 기초라고 보는 바, 온타리오 주의 교육 목표인 ‘모두를 위한 성공(Success for All)’ 개념에는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문해력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전제가 반영되어 있다. 특히, 읽고 쓰는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으면 영어 이외의 다른 교과 영역에서도 요구하는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초등 3학년과 6학년, 고등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와 쓰기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성취도 수준 이하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10학년 때 응시하는 읽기, 쓰기 시험은 고등학교 졸업 요건의 하나로 포함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수학 교과의 경우에도 3학년과 6학년, 9학년에 걸쳐 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졸업 요건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특징이 있다.

 

(1) 기초학력 진단 체제

 

1) 초등학교 3, 6학년 대상 읽기, 쓰기 및 수학 평가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교육품질관리위원회(Educati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Office, EQAO)를 통해 교육의 주요 단계마다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과 6학년 때는 읽기와 쓰기, 수학 능력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며, 학생들은 해당 결과를 토대로 개별화 교육 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을 작성하게 된다. 각 평가는 시험 응시 학년인 3학년과 6학년 교육과정에서 다룬 내용을 기본으로 하지만, 낮은 비율로 직전 2개 학년의 교과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2) 고등학교 9학년 수학 평가
9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학 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로, 드래그 앤 드롭, 드롭 다운 등 총 50문항이 2개의 세션으로 분리되어 진행된다. 2개의 세션이 모두 끝나면 학생들은 수학에 대해 어떤 태도와 인식을 가지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3) 고등학교 10학년 문해력 평가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학생들이 21세기 사회와 직업 시장에 잘 참여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능숙하고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및 쓰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졸업 요건의 하나로 ‘고등학교 문해력 시험(Ontario Secondary School Literacy Test, OSSLT)’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OSSLT는 온타리오 주 교육과정에 근거해 9학년 말까지 전체 교육과정을 학습했을 것으로 가정하여 읽기 및 쓰기 능력을 평가하며, 온타리오 주 교육품질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OSSLT는 31개의 객관식 문항과 2개의 주관식 문항이 2개의 세션(Session A와 Session B)으로 나뉘어 컴퓨터 기반 평가로 진행된다. 모든 세션이 완료된 후에는 문해력에 대해 학생이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는지에 대한 짧은 설문조사가 이어진다. 평가 결과는 ‘성공(successful)’과 ‘아직 성공하지 못함(not yet successful)’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첫 번째 시험에서 ‘성공’을 받지 못했다면 한 번 더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OSSLT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 만약 두 번 모두 ‘아직 성공하지 못함’을 받았다면 ‘온타리오 고등학교 문해력 보수 과정(Ontario Secondary School Literacy Course, OSSLC)’을 이수하여 졸업 요건에 필요한 1학점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

 

(2)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

 

1) 예방 및 중재를 위한 층위 접근법
예방 및 중재를 위한 층위 접근법은 EQAO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3, 6학년의 읽기 및 쓰기 평가, 수학 평가 결과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여주는 교과목 성취도, 교사 평가 등 전체적인 내신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3개 층위로 구분한 체계적 지원 방식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 교사는 개별 학생들의 학습 속도와 성취도 등 평가에 포함시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꾸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요청받는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거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구분하고, 이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적 개입 수준을 층위(tier)로 구분하는 것이다. 해당 접근법은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학생과 학습 진행에 어려움이 큰 학생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다는 점과 이러한 학생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개입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에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Tier1은 보편적 학습 설계 방식에 따라 교실 내 보조교사의 도움만으로 학습 가능한 학생이 포함되며, Tier3으로 갈수록 더욱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Tier3에 해당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교장과 교감, 보조교사, 특수교육 지원 교사, 병리학자 및 심리 상담가 등 학교지원팀과의 협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특히, 온타리오주에서는 영어와 수학 교과에 한해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 만약 어떤 학생의 영어와 수학이 70점 미만이면 여름방학을 이용해 보충수업을 받도록 조치가 되고, 이 단계를 거쳐서도 성적이 미달이면 같은 학년을 한 번 더 다니게 된다. 유급 제도는 우리나라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8학년까지만 유효하며, 고등학생 이상에게는 지역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1:1 튜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온타리오주 교육부(2013)

 

 

4. 미국의 초중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 (→ 기사 원문 바로가기)

 

(1) 기초학력 진단 체제

 

미국에서 학생 기초학력에 대한 학교 및 교육 당국의 책무성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연방 초중등교육법을 2001년 재인가한 낙오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당시 연방정부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기초학력을 획득하는 것까지를 학교 및 교육 당국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2014년까지 최소 읽기 및 수학 성취도평가에서 모든 학생이 “숙달”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평가 결과는 세 개의 성취수준 즉, 기본(basic), 숙달(proficient), 우수(advanced)로 구분되었는데 숙달 수준은 기초학력 달성을 의미하는 기본 수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 이후 오바마 정부는 2015년 모든학생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 제정을 통해 NCLB를 재인가하고 주정부와 각 학교의 자율성을 더 많이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NCLB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연방정부가 주정부 및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ESSA 역시 NCLB의 기조를 계승한다. NCLB와 마찬가지로 ESSA 하에서도 각 주정부는 모든 공립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ESSA가 NCLB에 비해 주정부에 더 많은 재량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정부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책무성을 지니도록 연간 학업성취도평가 등 몇 가지 의무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다.

 

주정부 차원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할 때는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95% 이상이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학생 하위집단별로도 모든 집단의 학생이 95% 이상 평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하위집단별로 구분하여 보고해야 하는데, 특히 남학생, 여학생, 영어학습자(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저소득층 학생, 노숙 학생, 위탁시설 학생, 그리고 인종/민족 집단별(백인, 흑인, 히스패닉계, 아시아계 학생 등)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별도 보고해야 한다.

 

ESSA가 요구하는 주정부 차원의 학업성취도평가는 최소한 수학, 읽기, 과학의 세 교과를 포함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평가 시기는 교과에 따라 다르다. 수학과 읽기 과목의 경우 초중등교육 기간 동안 최소 7회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데, 3-8학년까지는 매년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고등학교(9-12학년) 시기 중 최소 1회를 실시해야 한다. 과학 과목은 초중등교육 기간 중 최소 3회 실시해야 하는데 3-5학년 중 1회, 6-9학년 중 1회, 10-12학년 중 1회를 실시해야 한다. NCLB에 비해 ESSA는 평가 방식에 관해 주정부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주정부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평가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다른 주정부와 함께 평가 관련 연합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고, 제3의 평가 제공업체를 통해 평가를 시행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전국적으로 대학 입시에 사용되는 SAT나 ACT 평가를 사용해서 ESSA 의무사항을 대체할 수도 있다.

 

(2) 저성취 학교 및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

 

NCLB 하에서 주정부는 매년 모든 공립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여 기초학력 수준을 진단하고 2014년까지 모든 학생이 읽기 및 수학 성취도평가에서 숙달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도별 적정성취목표(Adequately Yearly Progress, AYP)”를 설정해야 했다. AYP 달성 여부는 주정부와 학교에 대한 보상과 처벌로 연결되었다. 연방정부는 AYP를 달성한 주정부에는 재정지원을 유지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주정부에 대해서는 지원 예산을 삭감하였다. 각 학교는 교사 또는 교육과정을 교체하라는 조치를 통보받았으며, 학력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유급 또는 졸업 유보 조치 등을 취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AYP를 달성하지 못한 학교의 비율은 오히려 매년 증가하였고, 결국 2014년까지 모든 학생이 읽기 및 수학 성취도평가에서 숙달 수준을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다. ESSA는 저성취 학교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처벌 조치를 철회하였다. 대신 해당 학교에 대해 충분한 재정지원을 제공하여 특정한 기간 내에 개선을 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정부 및 지역 교육 당국에 요구한다.

 

주정부와 지역 교육 당국, 그리고 개별 학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반드시 구체적이고 증거기반의 전략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2년 연속 지속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거나,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민족 학생 등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성취도가 특히 낮게 나타나는 경우 주정부 및 지역 교육 당국(학군)은 반드시 해당 학교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각 주정부는 다양한 저성취 학교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방과후 또는 여름학기 보충수업 제공, 외부 튜터 제공 등의 즉각적인 지원 조치뿐 아니라 유아교육 확대 및 질 제고를 통한 학생의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 증진, 조기 학업부진 경고 시스템 확립, 교직원 전문성 강화, 학교풍토 개선, 학교 운영모델 개선 등의 장기적인 개선방안들도 포함된다.

 

 

5. 영국의 초중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 (→ 기사 원문 바로가기)

 

(1) 기초학력 진단 체제

 

1) 국가교육과정과 평가체계
영국은 학령전 기초단계 개요(early years foundation stage profile, EYFSP)라는 종합평가를 학생의 원활한 초등학교 진학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여 초등학교 진학 시 학교와 교사에게 각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그리고 영국의 초중등 국가교육과정은 2~3개 학년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은 이른바 ‘핵심단계(key stage, KS)’라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KS3을 제외한 각 핵심단계의 마지막 학년에서 일종의 전국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등교육의 마지막 단계인 KS4 이수 후 응시하는 중등자격시험은 단순히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과(영어(모국어), 수학, 과학) 및 선택교과에 대한 과목별 국가자격증 체계의 일환으로 운영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초등교육의 KS1과 KS2에서 실시하는 국가교육과정평가는 핵심교과에 대한 전국학업성취도평가이며, 영어(모국어)와 수학은 단시간에 걸쳐 간단히 실시되는 검사(check)도 실시되고 있다.

 

2) 기대수준 도달 및 영어·수학 능력 강조
교육부는 매년 각 평가결과에 대한 통계 자료와 분석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전국 및 지역 단위의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를 추적 관찰하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위학교가 각 평가에서 거둔 결과를 정부 홈페이지 ‘잉글랜드 학교 검색 및 비교’를 통해 대중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 학교가 거둔 과목별 평균점수, 수준별 학생의 비율, 그리고 해당 결과를 전국 및 지역 평균과 비교한 분석 결과도 포함된다. 특히 교육부는 영어와 수학 능력이 다음 단계로의 진학이나 취업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해당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중등자격시험의 영어와 수학에서 4등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은 만 16세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도 두 교과를 계속 공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 실적평가라는 차원에서 중등자격시험에서 영어와 수학은 5등급을 통과 지표로 삼고 있다.

 

(2)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

 

영국은 보편적으로 기초학력 및 학업성취도가 또래에 비해 뒤처지는 학생이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의 일환으로 학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재수강이나 유급제도가 없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기대수준에 미달되는 학생을 위한 추가 학습지원은 영어와 수학 능력 향상을 위한 일대일 또는 소집단 보충수업인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저학년일수록 보조교사가 진행하는 소집단 수업을 통해 영어 단어나 산수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빈곤층 학생 보조금
잉글랜드의 경우 국가가 설정한 기대수준에 미달되는 학생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세부적인 지원 내용 및 대응은 각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교육부는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빈곤층 학생 보조금(pupil premium, PP)’을 학생당 책정하여 배분하고 있는데, 해당 보조금은 단위학교가 학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학업성취도를 개선하는 광범위한 목적 아래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해당 보조금의 구체적인 용처를 규정하지 않는 대신에 지침을 통해 해당 보조금의 효과적인 사용방법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단위학교는 해당 보조금의 세부 사용내역과 이것이 사회경제적 소외계층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친 효과를 분석한 공식자료를 매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2) 기대수준 미달 학생 보조금
잉글랜드는 국가재정지원체계(National Funding Formula, NFF)에 따라 학생당 교육비를 책정하고 있다. NFF는 학생 수에 비례하여 세부적인 교육비가 책정되는 항목들 중 일괄적으로 모두 적용해야 하는 의무 요소들과 특정 수요를 가진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선택 요소들로 양분된다. 선택 요소들 중에는 ‘낮은 이전 성취도(low prior attainment, LPA)’가 있는데, 해당 요소는 초등학생 중 학령전 기초단계 개요에서 기대발달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학생과 중등학생 중 초등학교 6학년에서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영어 읽기와 쓰기 또는 수학 중 어느 한 영역에서라도 기대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던 학생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다. 2022-2023년에는 초등학생 당 1,130 파운드(한화 약 177만 원), 중등학생 당 1,710 파운드(한화 약 267만 원)가 책정되었다.

 

 

6. 프랑스의 초중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 (→ 기사 원문 바로가기)

 

프랑스에서는 전국학력평가를 국가 단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평가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우선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하여 교수학습활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둘째, 교육감, 교육부 업무 학구장(DASEN), 장학사, 단위학교 관리자가 지역 또는 학교 내 학생의 학력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지표로 삼을 수 있으며, 셋째, 국가적으로는 교육체계의 성과를 측정해 시간에 따른 변화 측정이나 국제 비교를 위한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1) 기초학력 진단 체제

 

프랑스의 학력평가 방식을 살펴보면, 총괄평가가 아닌 진단평가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입학 시점에서 학년 초에 학생의 기초학력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및 학급에서 학생의 수준과 학습 결손을 고려해 개별화된 교수학습을 계획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학습 지원체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정규 교육시간에는 개별화 학습 시간을 두어 학생의 필요와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방과 후에도 희망자를 대상으로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력평가의 주요 특징을 보면, 프랑스어와 수학 교과에 관해서는 특히 초등학교 초기 학년에 평가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민자 출신 가정의 아동이 학교로 진학할 경우에 겪게 될 언어적 어려움을 미리 예상해 초기 프랑스어 습득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과 2학년에 걸쳐 세 차례의 평가를 실시한다. 이 시기는 기초적인 프랑스어와 수학 능력이 이후의 학업 성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기초적인 학업능력 수준에 도달하도록 교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중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Sixième)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직후인 9월에 평가를 치른다. 해당 평가는 학생들의 수준을 정밀히 진단하여 학습을 돕고, 학생들의 필요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운영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의 연속성을 고려한 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해 쓰인다. 평가는 컴퓨터를 사용해 접속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며, 채점은 자동 채점으로 처리된다. 평가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열람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Seconde) 초기인 9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학력 수준 시험을 치른다. 이는 학생에 따른 개별화된 학습 보조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한 것인데, 학생이 이후 고등 교육과정에서나 직업활동 시 필요한 기본적인 프랑스어와 수학 능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평가는 중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접속한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며, 자동 채점을 통해 결과를 산출한다. 결과는 학생과 학생의 법적 보호자에게 전달된다.

 

(2)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

 

1) 초등학교
학생들의 결과에 따라 교사는 교수학습활동을 조정하는데, 학생의 수준에 맞는 개별화 학습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준에 따른 소그룹 학습이나, 학습 역량 미 도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의 동의하에 일과시간 내에서나 방과 후에 개별 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2) 중학교
개별화 지원(Accompagnement personnalisé, AP)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학생의 필요를 파악해 정규 교육시간에 학생 수준에 따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즉, AP는 교육과정에 시수가 배정된 정규 교육시간으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주당 3시간, 2~4학년 과정에서는 주당 1~2시간이 할당되어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에 따라 소그룹으로 프랑스어와 수학 기초 역량에 대해 보충 또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방법은 단위학교의 교육회의에서 심의하고 운영회의에서 결정된다. 숙제 마치기(Devoirs faits)는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외 시간에(방과 후나 점심시간) 숙제를 학교에서 모두 마치고 하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이다. 단위학교장이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결정하며, 학생들은 교사나 대학생, 시민사회 봉사자들의 지도하에 자신의 수준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배움의 방학(Vacances apprenantes)은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 스포츠 및 여가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방학기간 동안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선택 프로그램에 따라 자신의 학교 또는 학교 밖 기관에서 교육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의 개별화 지원(AP)은 학생들이 학업 내용에 대해 보충 및 심화 학습을 할 수 있고, 진로 계획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중학교의 개별화 지원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내 교육시수로 배정되어 있는 시간이며, 주당 약 2시간이 할당(일반 및 기술계 학생들은 연간 72시간, 전문계 학생들은 연간 70시간)되어 있다.

 

 

7. 싱가포르의 초중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 (→ 기사 원문 바로가기)

 

싱가포르는 체계적인 교육과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도로 인해 수준 높은 교육 시스템을 보유하고 나라 중 하나로 꼽혀왔다.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라고 해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은 존재하므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1) 기초학력 진단 체제

 

싱가포르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진단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입학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각 학교는 입학 초에 교육부에서 개발한 ‘기초학력 부진 학생 선발도구’를 이용해 영어, 수학 분야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진단한다. 중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시험(PSLE) 하위 10~15%의 학생들을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로 본다. 특히, 초등학교 졸업시험 성적에 따라 중등학교 과정이 결정되기 때문에2 주로 초등학교 졸업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이 진학하는 일반 기술과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현재 초등학교 졸업시험을 기준으로 중등학교 과정을 너무 이른 시기에 나누는 것에 관해 많은 비판이 있기에, 2024년부터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싱가포르의 중등학교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2)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

 

1) 초등학교
초등학생의 경우, 기초학력 부진으로 진단된 학생들은 영어, 수학 기초학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영어 학습지원 프로그램(The Learning Support Program)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학령기 수준에서 요구되는 영어 능력에 비해 부진한 영어 실력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몇 년간 12~14%의 1학년 학생들이 영어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영어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방과후 보충 프로그램으로, 6~10명의 학생들이 한 그룹이 되어 기본적인 영어 문해력을 키우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지도 훈련을 받은 교사들이 직접 지도하게 되고 학생들은 매일 30분씩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이 연령대에 맞는 읽기 기술을 습득하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시행하는 영어 평가를 통과하면 학생들은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졸업하게 된다. 또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난독증을 겪는 학생 발견 시, 싱가포르 난독증 협회에 의뢰해 학생들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난독증과 ADHD를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부에서 전체 초등학교에 특수-보조교사를 배치하였다. 따라서 2010년부터는 영어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성원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교육부에서 훈련을 받은 담당 교사를 포함하여 교육심리전문가, 초등 문해 이해 전문가 등이 함께 한다. 수학 학습지원 프로그램(The Learning Support Program for Mathematics)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시 선발 시험을 본 후 기초적인 수 개념과 수학적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을 선별한 후 이들을 위해 지원한다.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해마다 약 5~10%의 학생들이 수학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영어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방과후 보충 프로그램인 것에 비해 수학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정규 교육과정 수학시간에 수학 학습지원 프로그램 교실에 가서 수학 수업에 참가하며, 담임교사와 학습지원 프로그램 담당 교사가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하면 학생들이 정규 수업과정 중에는 교실 수업에 참가하고 수업 후에 수학 학습지원 프로그램 보충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이 싱가포르 수학, 논리 시험에서 연령대에 맞는 성적을 얻고, 정규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졸업할 수 있다.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 수학 기초학력 보장 방안으로 ‘ICAN’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ICAN 프로그램은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며, 기초학력 전문교사가 가르치며 학생들의 수리능력 증진과 정규 교육과정 이수가 목적이다.

 

2) 중등학교
중등학교의 경우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기초학력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중등 교육과정을 다르게 구성하여 모든 중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이수를 꾀하고 있다. 일반 기술과정의 학생들은 고속과정, 일반 학문과정3의 학생들이 중학교 졸업시험(O-Level)을 치르는 것과 달리 4년 차에 N-Level이란 시험을 보고 상위 기술 교육기관인 기술 전문원으로 진학하게 된다. 이에 일반 기술과정의 학생들은 여타 과정의 학생들과 다르게 기술 중심의 학문과 수학, 영어와 같은 주지 교과의 교육과정이 쉬운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다.

 

 

8. 일본의 초중고 기초학력 보장 방안 (→ 기사 원문 바로가기)

 

일본의 경우 정해진 과정을 수료하지 않으면 진급시키지 않는 ‘과정주의’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는 유급을 적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진급하는 ‘연령(연수)주의’와 운용상 차이가 없다. 즉, 일본은 제도상 과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의무교육 단계에서는 유급을 적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대부분의 학생은 자동으로 진급한다. 반면 고등학교(단위제 제외)는 성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전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하면 유급하게 된다.

 

(1) 기초학력 진단 체제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은 의무교육의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국학력·학습상황조사’를 도입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4월에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력과 학습상황을 파악 및 분석하고 있다. 전국학력·학습상황조사를 통해 교육시책의 성과와 과제를 검증하여 교육지도의 충실과 학습상황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는 전수조사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과에 관한 내용’에서는 국어와 수학의 ‘지식’과 ‘응용’을 융합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과학과 영어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한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력조사가 있다. 2018년도 기준으로 34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전체의 약 70%), 16개 정령시(政令市, 전체의 약 80%)에서 전국학력·학습상황조사와는 별도로 학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시방법은 전수조사가 대부분이며, 교과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중학교)를 실시하고, 결과는 교육위원회나 교육사무소별 평균정답률을 공개하는 방식이 많다.

 

고등학교의 기초학력 진단으로는 ‘고등학생을 위한 배움의 기초진단’이 있다. 이 진단은 2016년 3월의 고등학교-대학 접속시스템 개혁 회의의 ‘최종보고’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2017년 7월에 실시방침이 결정되었다. 고등학생의 기초학습 정착과 학습의욕 환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업자의 신청을 받아 문부과학성이 해당 업자의 시험내용을 심사한 후 인정하면, 인정을 받은 측정도구 중에서 각 고등학교와 교육위원회가 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실시한다. 학습지도요령을 토대로 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필수과목을 중심으로 한다. 지식과 기능 그리고 사고력, 판단력, 표현력, 이렇게 4개의 기능 측정을 하는 것을 인정기준으로 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25종류의 측정도구가 문부과학성의 인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문부과학성이 65교의 고등학교를 추출하여 기초진단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60%의 고등학교가 기초진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시험 결과 제공은 학습성과나 과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습개선이나 교사의 지도개선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새롭게 전국학력·학습상황조사를 도입하면서 과거와 같은 과도한 경쟁과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결과를 도도부현, 시정촌 등의 단위로 공개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은 학생의 기초학습 습득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여 교사의 수업을 개선하고 지도력을 향상함으로써 전체 학생의 학력을 향상하기 위해 활용한다는 합의가 공유되고 있다.

 

(2)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

 

1) 학교 내 기초학력 보장 방안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진흥기본계획에 초중학생들의 학습성취도(주로 전국학력·학습상황조사)에 관한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지역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오카야마현 교육위원회는 학력 향상을 위해 학력 상황을 파악하고 결과의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오카야마현은 전국학습·학력상황조사(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이외에도 오카야마현 학력·학습상황조사(초등학교 3~5학년, 중학교 1~2학년)와 학력정착상황확인테스트(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를 실시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교육위원회 및 초중학교는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조사의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하기도 한다. 한편, 오카야마현은 ‘교육현 오카야마의 부활’을 위해 학력향상 시책의 일환으로 각 학교에 ‘학력향상 담당’을 교무분장에 포함하도록 의뢰하고, 학력조사결과와 수업개선 포인트, 학교경영, 교과별 성취도 확인 등의 관련 정보를 학력향상 담당자에게 보내고 있다. 2021년부터는 신규로 초중학교 학생들이 배우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콘텐츠 사이트를 만들어 현내의 사회교육시설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학습용 동영상을 게재하고 있다. 나아가 초중학교 학생의 가정학습 습관의 정착을 위한 지도방침인 ‘가정학습 표준’을 작성 및 활용하여 질적, 양적으로 충실하게 지원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홈페이지에는 학력향상 관련 사례집도 있는데 각 지역의 다양한 사례는 PDCA(Plan, Do, Check, Action)사이클의 확립, 교사의 지도력 향상, 가정학습의 충실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그 학교만의 독창적인 방법도 소개되어 있다.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습지원 사업
교육과정 밖에서는 정부가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위해 실시하는 학습지원 사업이 있다. 문부과학성의 지역미래학원과 후생노동성의 취약계층 자립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지원 사업이 있다. 우선 지역미래학원은 2015년도에 시작된 국고보조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의 사정으로 인해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학생이나 학습습관이 정착되지 않아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대학생이나 퇴직 교사, 민간교육사업자, NPO 등의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재가 학습습관과 기초학력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다. 학생은 무료로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쿄(東京)도는 2016년에는 15개 구에서 초등학교 121교, 중학교 109교로 총 230교에서 지역미래학원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2021년에는 총 31개 구시정촌에서 초등학교 391교, 중학교 270교로 총 661교가 실시하여 3배가량 증가하였다. 실시주체와 운영방식은 다양하다. 구내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3, 4학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에서 3시 반(연간 32회)까지 국어와 산수를 비상근강사와 대학생 등이 기초 문제집을 활용하여 지도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사업실시를 희망하는 초등학교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국어와 산수를 주2회(연간 50-70회) 지도하는 곳도 있다. 사회교육시설에서 평일 오후 4시 55분부터 8시까지 대학생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영수를 지도하는 사례도 있고, 거점학교에서 토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연간 42회) 중학생을 대상으로 민간교육사업자(위탁)가 수학과 영어를 지도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후생노동성의 취약계층의 자립지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초중고등학생 및 고등학교 중퇴자 등에 대한 학습지원 사업이 있는데 해당 사업은 그 경비의 1/2을 정부가 보조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2018년 기준으로 약 60% 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방법은 위탁이 66.6%로 가장 많고, 위탁처는 NPO법인, 사회복지협의회, 학원 등 다양하다.

 

각주

  1. 핀란드 종합학교는 9년제로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결합된 개념이다.
  2. 학생들은 초등학교 졸업 시험 성적에 따라 중학교의 3개 과정인 고속과정(Express), 일반 학문과정(Normal Academic), 일반 기술과정(Normal Technic)으로 진학할 수 있다.
  3. 일반 학문과정은 5년 과정으로 고속과정의 학생들이 4년 차에 O-level을 치는 것과 다르게 4년 차에 N-level을 치르고 5년 차에 O-level을 치르게 된다.

Source URL: https://21erick.org/column/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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