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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은 전 능률교육 대표 이찬승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교육개혁 연구와 실천운동을 하는 공익단체(NPO)입니다.

누락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담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시민의 자격

#427 권재원, 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 2019.02.20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담론들이 주로 생산력, 노동력, 일자리와 같은 측면에 치우쳐 있다 보니 공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공교육의 1차적인 목적은 기업에게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며, 개인에게 성공의 방편을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다. 물론 공교육이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교육, 특히 무상으로 제공되는 의무교육은 우선 공동체, 국가가 필요로 하는 구성원을 길러내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공동체의 자원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공교육은 근대 민주주의의 산물이다. 민주주의 이외의 정체에서는 국가의 자원을 할애하여 새로 태어난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이유가 없다. 그 중 국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위치에 가야 할 특권층의 자녀만(이 경우 대부분 자녀가 아니라 아들만 해당된다) 교육하면 된다. 오히려 그 아래 신분에게 교육은 위험한 것이다. 그저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아프거나 다치지 말고 잘 자라서 출신 신분에 따라 주어지는 일을 어른들 도와가며 배우면 그 뿐이었다.

 

가령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알려진 고대 아테네만 해도 그렇다. 아테네가 직접민주정치를 실시했다고는 하지만 여성이나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외국인인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았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가진 시민은 많이 잡아도 전체 인구의 1/3을 넘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시민권이란 일종의 특권에 가깝고, 시민은 오늘날의 의미와 많이 달랐다. 차라리 ‘양반’에 더 가까웠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의 자격을 정의하길 “폴리스의 관직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이라고 했다. 그야말로 양반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으로서의 미덕과 시민으로서의 미덕을 구별했다. 시민의 미덕은 관직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이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인들은 주요 관직을 세습하지 않았고, 임명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선발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주요 관직의 대부분을 추첨으로 뽑았다. 시민은 시민성을 갖춘 사람이며, 시민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주요 관직을 담당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 자격을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시민권자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시민성은 교육을 통해 배워야 한다. 가령 공공의 쟁점을 민회에서 토론에 부칠 수 있는 수사법과 논리학, 외적의 침입에 맞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술과 군사학, 각종 종교행사를 주관하고 진행할 수 있는 신화와 교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담겨있는 각종 서사시 같은 것들. 시민의 아들은 이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교육을 받아야 했다.

 

오늘날에는 시민성이 국가의 주요 관직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시민권이 시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시민의 자격은 출생과 함께 그냥 주어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저절로 투표권과 공무담임권이 주어진다. 물론 여기에 따라 국방, 납세, 교육과 같은 의무도 지워진다. 하지만 자격이 이렇게 완화되었다고 해서 시민성 자체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자격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나라의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자리를 추첨으로 뽑지 않고 선발하거나 선거로 선출한다. 선발과 선거는 모두 “여러 후보들 가운데 이 자리에 적합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곧바로 시민성을 갖추었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다른 절차를 통해 가려내는 것이다.

 

현재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변이 없는 한 미래의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시민성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성이다. 따라서 독실한 신앙심, 이단에 대한 철저한 배격, 통치자에 대한 충성심 같은 것들은 그 요소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공공에 대한 봉사정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주인 정신, 다름에 대한 관용, 공정한 절차에 대한 존중,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평등 의식 같은 것들이 시민성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될 것이다.

 

문제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자격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 이주민은 시민의 자격을 얻기 위해 나름의 절차와 까다로운 소양 시험 같은 것을 받아야 하지만, 자국민은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부여한다. 이는 ‘의무교육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을 부여받은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이니 이를 ‘민주시민성 교육’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공교육은 바로 이 ‘민주시민성 교육’을 제 1의 목적으로 하고 운영되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전하여 생산과정이 완전히 로봇으로 대체된다 할지라도 민주주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정체에 의해 대체되지 않는 한,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민주시민성 함양’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노동력, 생산력, 창조성, 역량 따위는 그 다음의 문제다.

 

그런데 인공지능이나 4차산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많은 교육 담론은 이 중요한 문제를 빗겨간다. 생산력 분야에서의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 더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혹은 민주시민성 교육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또 민주시민성에 해당되는 덕목들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특별히 바뀌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바뀌는데 과연 ‘시민’의 자격과 조건, 즉 시민성은 불변으로 남아 있을까? 자유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된 가운데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 더 큰 결정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실시되는 다수결에 의해 공동체의 정책이 결정되는 정체다.

 

여기에서 서로 존중해야 하는 권리의 목록, 그리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범위와 한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평등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제반 조건과 여기에 필요한 시민들의 자질과 소양 같은 것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권리의 범위 역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점점 확대되어 왔다. 또 역사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권리가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의미 없는 권리인 경우도 있다. 가령 미국이 정부에 대항하여 무장할 권리를 무려 수정헌법 2조로 정해 기본권으로 삼은 까닭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성립되어온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만 설명 가능하다.

 

근대 민주주의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존 로크의 ‘정치론’에는 ‘언론의 자유’가 그다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신앙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 책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상세하게 논의되고 있다. 17세기에는 자유를 요구할 언론도 존재하지 않았고, 종교를 제외하면 사람들 간의 다양성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가 지나 볼테르 시대만 되어도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권리로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 볼테르조차 성적 지향의 자유 혹은 소수자의 정체성 같은 것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가 말한 관용은 생각, 종교에 대한 관용이지 정체성, 차이에 대한 관용이 아니었다. 성적 지향은 커녕 여성조차 용납하지 못했다. 여성은 켜녕 성인 남성 중에서 무산자 계급조차 용납하지 못했다. 아마 로크, 루소, 제퍼슨 같은 근대 민주주의의 창시자들은 성별 구별 없이 모든 성인 남녀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무관하게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보통선거를 매우 기괴하게 바라보거나 심지어는 민주주의를 폭민정치, 중우정치로 전락시키는 것이라 보고 강하게 비판했을 것이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성인 남성들은 물론 여성들까지 포괄하도록 시민의 범위가 넓어진 까닭은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고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생산과정에서의 변화, 이를 통한 생산 주체의 변화를 통해 자신을 ‘시민’으로 자각한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 노동자가 거대한 계급을 이루고, 그들이 발휘하는 거대한 생산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는 재산이 없는 ‘무지렁이’가 신사들과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다. 생산과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남성의 강한 근육의 중요성이 점차 떨어지고, 세계대전으로 부족한 노동력 충원을 위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생산과정에 참여하기 전에는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심지어 여성에게도 지나치게 과격하고 불순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생산과정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다면 이는 시민의 범위나 자격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줄 것이다. 새로운 시민이 등장할 것이며, 민주시민성의 목록에도 새로운 것들이 추가될 것이다. 시민과 민주시민성의 목록이 달라진다는 것은 공교육의 대상과 목표가 바뀐다는 뜻이다. 물론 교육의 목표가 달라지면 교육의 내용, 방법, 평가도 모두 바뀔 수밖에 없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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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육교사모임 고문 권재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및 동 대학원 사회교육과를 졸업하였다. 중학교에서 24년간 사회를 가르쳤고, 서울대, 상명대, 방송대 등에서 강의하였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정책연구를 담당했고, 현재 계간 우리교육 편집위원이다. '학교라는 괴물', '그많은 똑똑한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등의 교육 비평서, '민주주의를 만든 생각들', '거짓말로 배우는 10대들의 경제학', '세상을 바꾼 질문' 등의 청소년 교양서들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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