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외 없는 교육과 평등한 세상을 위한 ‘공정한 대입제도’ 상상
by gyobasaNPO | 2022-01-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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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새로운 대입제도 설계의 필요성
2. 대입전형 관련 ‘공정성’의 개념
3. 고교 교육 및 대입전형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책 모색
4. 새로운 대입전형이 추구할 가치와 설계의 기본 원칙
5. 공정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대입전형의 설계 방향
6. 공정하고 교육 정상화를 가능케 할 대입전형 설계
7. 맺음말
지금까지 대입제도를 수없이 많이 바꿔왔지만 그 성과는 번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의 서열화, 상위권 대학을 향한 치열한 경쟁, 이런 상황이 요구하는 상대평가와 변별력의 강조, 교육적 가치보다는 선별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문화 그리고 새로운 제도 변경에 따르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첨예한 이해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할 새로운 대입전형을 설계해서 2024년 2월에 확정 발표하기로 되어 있다.
대입제도를 왜 바꾸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대입전형으로 인해 고교에서 진정한 교육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수많은 학생들이 배움과 성장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금보다 좀 더 평등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대입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의 대입전형 요소들에 불공정한 요소들이 다수 존재해서 보다 공정한 대입전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이하 교바사)은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견인할 대입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입제도’에 초점을 두는 대입전형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의 대입제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있으며, 그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 수능으로 인해 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이 아니라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고 암기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져 진정한 배움과 성장, 그리고 이를 통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수능 시험의 영향으로 깊이는 얕고 폭만 넓은 교육을 하게 만듦으로써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깊이 있는 학습과 개념적 이해를 위한 학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둘째, 수능 정시 전형은 타당성이 낮고,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신뢰성·공정성·투명성이 낮다. 현재의 수능이 학생의 능력(고등사고력 포함), 재능, 잠재력 등을 제대로 평가한다고 보기란 어렵다. 인간의 능력과 지능은 매우 다양한데 수능은 인지능력만을 측정하므로 평가의 타당성이 낮고 미래 인재양성에도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학종 역시 입학사정관의 종합적·주관적 평가, 학생부 기록에 대한 낮은 신뢰성 등으로 인해 학생의 능력, 소질, 잠재력 등을 제대로 평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학생부의 경우 그 기록 내용에 교사의 편견이 담기고, 실제보다 미화, 과장되는 등의 행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적성이나 인성 심지어는 진로 계획마저도 기록으로 포장된 것일 뿐 사실과 다를 수 있다(강태중, 2020). 또 일부 학생 및 학부모들은 학생부가 학생을 3년 내내 학생부의 “노예”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게다가 입학사정관의 정성적·주관적 평가의 차이를 보정할 장치가 불완전하고 고교 등급제 적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받을 여지가 있기에 이들에 대한 불신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능은 타당성을, 학종은 신뢰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수능과 학종 모두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 유리한 전형으로 이들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계층이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현재의 수능은 학생의 능력을 인지적 학습 능력으로만 측정함으로써 그 학생이 가진 재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출신 배경(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시험이며, 또 수능은 지나친 능력주의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학종 역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학생부 기록 내용이 달라지는 측면이 커서 기록 내용이 학생의 노력에 의한 것인지 부모, 학교, 교사 효과가 작용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불확실하다.
넷째, 대입전형의 영향으로 인한 고교 교실의 붕괴 현상이 도를 넘었다. 소수의 학생들만 수업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한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잠자는 곳이 된지도 오래되었다. “모든 아동은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다!”란 교육적 신념과 성장관점(growth mindset)은 찾아보기 어렵고, “쟤는 어떻게 해도 안 돼!”라는 성장에 대한 낮은 기대와 고정관점(fixed mindset)만 만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정책결정자도, 지도자도, 교육자도 보이지 않는다. 배움의 즐거움, 전인적 성장, 그리고 미래 삶에 대한 준비와는 매우 거리가 멀어 학교를 교육하는 장소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이는 학교의 종말, 교육의 종말이라는 말을 떠올리기도 한다. 물론 이런 문제와 현상은 21세기 아동·청소년의 삶의 특성이 반영된 학교 생태계와 교육 생태계의 변화로 보고 대응해야 하며, 교육과정이나 대입전형의 기술적 재설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 개혁, 교육과정 개혁과 함께 대입전형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근시안적으로 땜질 처방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다섯째, 현재의 대입제도는 학생의 웰빙을 악화시키고 있다. 즉, 현재의 대입제도는 무한 경쟁을 유발하고 학습 부담을 지나치게 키움으로써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그 어떤 문제들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입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공정하고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새로운 대입전형을 고안하기 위해 먼저 대입전형과 관련된 ‘공정성(fairness, equity)’의 의미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다수의 사람들은 수능처럼 동일한 시험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평가문항으로 학업 능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고등교육의 기회를 배분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공정의 핵심은 동일한 조건에 있지 않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공정의 핵심 원리(big idea)는 ‘공정은 동일함이 아니다(Fairness is not the sameness)’이다.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고 이들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공정이고(John Rawls, 1985),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공정이다.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입전형 설계를 위해서는 먼저 공정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림 1>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표준화 시험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입전형과 관련된 공정성 개념은 개인의 다양한 차이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 공정성의 3가지 관점
교육 공정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공정성은 크게 3가지 개념(관점) 즉, ‘능력주의 교육평등 개념(관점1)’, ‘급진적 교육평등 개념(관점2)’, ‘운·평등주의 교육평등 개념(관점3)’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은 앞으로 교육 공정성을 논할 때 이 3가지 관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 능력주의 교육평등 개념(관점1)(The Meritocratic Conception)(Brighouse, 2010)
| 관점 | 해석 |
| 개인의 교육적 성취 전망은 개인의 타고난 재능(natural talent)과 노력(effort)에 따라 변하는 것이어야 하며, 사회적 계층 배경(social class background)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 | • 개인의 재능과 노력으로 인한 차이는 공정하지만, 사회적 계층 배경이 작용한 결과는 공정하지 못하다.
• 사회적 계층 배경의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아동 교육에 더 많은 자원(resources)을 투입하거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 |
2) 급진적 교육평등 개념(관점2)(The Radical Concept)(Brighouse, 2010)
| 관점 | 해석 |
| 개인의 교육적 성취 전망은 오직 노력(effort)에 따라 변하는 것이어야 하며, 개인의 타고난 재능(natural talent)과 사회적 계층 배경(social class background)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 | • 개인의 노력으로 인한 차이는 공정하지만, 타고난 재능과 사회적 계층 배경이 작용한 결과는 공정하지 못하다.
• 누구나 노력만 열심히 한다면 타고난 재능이나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결과적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재능이 떨어지는 빈곤·소외 계층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계층배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교육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3) 운·평등주의 교육평등 개념(관점3)(The luck egalitarian conception)(John Calvert, 2015)
| 관점 | 해석 |
| • 사람의 삶의 가치와 중요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 평등의 근본적인 목표는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지 못하고 열악한 가정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불운을 보상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분배 정의(distributive justice)1의 실현을 지지한다. |
• 개인의 타고난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 타고난 재능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힘입어 고등교육의 기회 배분에서 유리한 입장에 선다면 이는 전형 시스템의 실패로 본다. |
21세기 현 사회는 부의 편중과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점 1>의 ‘능력주의 교육평등 개념’과 <관점 3>의 ‘운·평등주의 교육평등 개념’을 지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성에 관한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학종이나 수능전형은 매우 불공정하다. 이런 전형요소에는 개인의 노력 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같은 것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요소가 강하게 반영되는 한 대학은 사회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기보다는 부와 계층을 대물림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능력주의 교육평등 개념’을 넘어 ‘운·평등주의 교육평등 개념’을 지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높은 수준의 가치를 지향하면서 대입전형을 설계할 때 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입전형과 미래 사회를 꿈꿀 수 있게 된다.
이어서 위에서 소개한 공정성에 관한 개념을 염두에 두고 고교 교육과 기존의 대입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각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3. 고교 교육 및 대입전형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책 모색
고교 교육 및 대입전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교 교육의 비정상성, 대입시의 불공정성, 학습부담의 과다, 사교육이라는 4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보기로 한다.
1) 고교 교육의 비정상성과 정상화를 위한 방안
| 문제점 | 해결 방향 | ||
| 수업, 내신, 학생부 | 수능 | 전형방식 등 | |
| ① 치열한 대입 경쟁 속에서 고교에는 입시준비 교육만이 존재함. 배움에 대한 진정한 즐거움과 전인교육은 찾기 어렵고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해 학생들의 정신적·정서적 건강은 악화되고 있음. | ·모두에게 의미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표준화된 학문중심 교육과정을 모두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고교에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함.
·경쟁완화를 위해 내신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입시 준비 부담의 경감이 필요함. |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7등급)2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필요함.
·수능을 기초학력 측정 성격의 수능I(공통과목 대상)과 전공과목 시험의 수능II(선택과목 대상)로 분리 운영하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 수능I만 시험보는 것도 허용함. |
·내신 5등급, 수능 5등급(7등급) 절대평가를 통해 유자격자를 가리고 이들을 면접 및 추첨으로 선발함.
·거점 지방대에 대한 투자를 늘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별 특성화를 통해 기존의 대학서열을 완화함.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적 환경 개선 노력을 병행함(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 양극화 개선 등) |
| ② 고교 교실에는 소수의 학생만 수업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잠을 자거나 다른 공부를 하는 등 파행이 심각함. | ·초등 저학년부터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도록 책임교육을 강화할 필요 있음.
·학생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해 고2 이후는 학생의 필요와 흥미 중심의 학생설계교육과정3을 운영함으로써 학교를 가칭 ‘열정학교(passion school)’4로 전환할 필요 있음. |
·고2 말 수능을 실시함으로써 고3 1년 동안 학생설계교육과정 운영을 허용함. | ·고3 1년을 학생설계교육과정과 정규 교육과정의 2가지 트랙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3초 대입전형 실시함. |
| ③ 학교 수업보다는 학원 수업을 더 신뢰하고 학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 |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교수업에 충실한 것이 최선의 대입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학원 의존도를 줄임. | ·학교수업만으로 수능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을 학업성취도 검사의 성격으로 전환함. | ·대입 경쟁을 낮추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
·교사가 수업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
| ④ 내신 성적을 5단계 절대평가할 경우 성적 부풀리기가 발생할 수 있어 내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 공정한 채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간 교차 채점을 하든가 IB의 채점 방식처럼 외부에서 채점 결과를 감시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춤. | ||
| ⑤ 수능의 교육과정 지배력이 커서 고교에서 객관식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을 강화하고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함. | ·수능을 5등급(7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해 수능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임.
·수능에 논서술형 문제를 도입함으로써 고교 과정에서 독서, 토론수업 등을 촉진할 필요 있음. ·수능의 EBS 연계를 폐지함. |
·수능시험의 고교 교육과정 지배력을 줄이기 위해 수능을 미국처럼 제3의 민간 기관이 운영하게 함. | |
2) 불공정한 대입전형의 개선 방향
| 문제점 | 해결 방향 | ||
| 내신 | 수능 | 전형방식 등 | |
| ⑥ 학생부종합전형은 부모(가정배경)효과, 학교효과, 교사효과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함.
⑦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학의 고교등급제 적용의 의심이 감(출신 고교별 서울대 수시 합격률 참조5). |
·학생부 기록의 신뢰성, 공정성을 높임.
·학교효과를 줄이기 위해 입시용 학교 행사를 줄임. |
·학생부종합전형을 농산어촌 출신, 내신 성적 3등급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함.
·신입생 구성 다양화(대학별, 대입전형별, 고교 유형·지역별, 합격자수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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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수능시험은 학업능력만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점수로만 고등교육의 기회를 배분할 경우 학업에는 소질이 없지만 다른 다양한 재능과 지능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낮고 공정하지 못함. | ·수능시험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논서술형을 도입함.
·수능을 ‘5등급(실제 7등급) 절대평가’를 함으로써 자격시험 성격을 강화함. |
·수능시험 성적과 함께 고교에서의 자동봉진 활동, 소논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 수행평가 결과를 함께 참조함.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학업성적은 높지 않지만 다른 재능을 가진 잠재력 높은 학생들도 선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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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수능 성적에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수능 성적만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배분하는 것은 불공정함. |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수능시험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수능시험의 학업성취도 검사 성격을 강화함.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풀 수 없는 소위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음. |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농산어촌 출신이나 빈곤소외계층의 아동 중 수능성적은 높지 않으나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들의 선발을 강화함.
·사회통합전형의 비중을 20% 이상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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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➉ 수능 시험에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초고난도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점, 또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문제를 풀게 하는 속도시험인 점도 공정하지 못하며 비교육적이다. |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은 것만으로는 풀 수 없는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말아야 하며 시험 문제 풀이에 쓸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수능을 이틀로 늘릴 필요가 있다. 앞으로 논술형 문항이 포함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은 더욱 필요하다. | ||
| ⑪ ‘학소자’(학업에서 장기간 소외된 자)를 ‘학포자’라 부르며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이들을 방치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함. | 학교 교실에는 전통적인 학교 시스템이나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생군과 그렇지 않은 학생군의 두 부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후자의 학생들에게는 이들이 교육과정에 적응하도록 강요하지 말고 교육과정이 이들에게 적응하도록 함(예: ‘학생설계교육과정 운영). 이를 위해 고3 과정을 ‘정규 교육과정 운영’ 트랙과 ‘학생설계교육과정(자유학년)’ 트랙 2가지로 운영함. | ·수능을 기초학력시험 성격의 수능I과 전공과목 시험 성격의 수능II로 분리 운영하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 수능I만 볼 수 있는 것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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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의 대입시 준비 부담 및 사교육비 경감
| 문제점 | 해결 방향 | ||
| 내신 | 수능 | 전형방식 등 | |
| ⑫ 교과성적, 학생부 기록, 수능, 면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대입 준비 부담이 과다함. |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로 전환함. |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7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함. | 학생의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 학생부(내신), 대학별 고사(면접)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함. |
| ⑬ 2028년 수능부터 논서술형이 출제될 경우 사교육비 증가의 우려가 큼. | ·학교에서의 논술 준비만으로 수능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들의 논술지도 및 평가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임.
·논술 대비로 독서 시간을 늘림으로써 사교육 참여 시간을 줄임. |
수능 논서술형의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높임. 수능I에서는 문항을 ‘객관식 문제 + 서술형(30%)’으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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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대입전형이 추구할 가치와 설계의 기본 원칙
새로운 대입전형을 설계할 때는 구체적인 내용 설계에 앞서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 다가올 미래사회를 조망하면서 대입전형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설계의 기본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입제도 설계를 위해 또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견인하기 위해 어떤 가치와 설계의 원칙을 추구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1) 대입전형 설계에 고려할 주요 가치들
① 학교 교육의 정상화
대학을 위해서나 국가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나 고교 교육을 지금처럼 학생의 수업참여가 극히 저조하고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대입전형은 재고되는 것이 마땅하다.
② 공정한 선발
이를 위해서는 ‘전형 시스템의 투명성 및 평가도구의 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해야 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효과, 학교효과, 교사효과가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고등교육의 참여를 막는 장애를 최소화하고, 전형 제도와 절차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한다(the Schwartz Review, 2004). 또한 선발 과정 그 바탕에는 항상 불평등 완화와 사회 정의 구현이 담겨 있어야 한다.
③ 학습부담 완화
④ 사교육비 경감
2) 공정하고 미래지향적 대입전형 설계의 기본 원칙 4가지
• <원칙1> 수능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자격고사 성격 강화).
• <원칙2> 전형의 공정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은 줄이고 최소 수혜자(the least advantaged)에 대한 긍정적 차별을 강조하는 존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6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입전형과 관련된 공정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 <원칙3> 학생의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존중한다.7
• <원칙4> 장기적으로는 수능과 같은 표준화 시험을 자격고사화하거나 폐지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부 기록의 정상화를 통해 학생부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공정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대입전형의 설계 방향
앞의 ‘3. 고교 교육 및 대입전형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책 모색’, ‘4. 새로운 대입전형이 추구할 가치와 설계의 기본 원칙’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공정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대입전형의 설계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입전형의 공정성 강화
현재의 대입전형에는 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요소들이 다수 있다. 좀 더 공정하고 불평등이 적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수능성적은 학생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도 크게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만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배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또 사람은 다양한 재능을 타고 나는데 오직 인지적 학습 능력만으로 학생을 줄 세워 고등교육의 기회를 배분하는 것도 불공정하다.
한편 학생부종합전형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학교 효과(지원 정도와 질에 따른)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을 낮추고(예: 40%) 이를 농산어촌이나 내신 성취평가 3등급 미만 학생 중 잠재력이 높고 학업 성취 이외의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수능의 ‘고부담’을 ‘중부담-저부담’으로 낮추기
장기적으로는 고부담 표준화 시험을 폐지하고 학교성적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반(문화와 환경)을 만든다. 이를 위해 대학의 균형 발전, 대학의 상향 평준화, 일자리 창출, 임금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해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을 건전한 경쟁으로 바꾸는 사회 개혁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우선 수능을 전과목 5등급(7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변별력보다 과도한 변별의 폐해를 줄이고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이를 위해 유자격자 추첨도 적극 검토한다.
3) 수능에 논서술형 도입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요구하고 있는 고등사고력의 신장과 개념적 이해,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해 수능을 수능I(기초학력 시험; 선다형+서술형), 수능II(선택과목을 대상으로 한 전공적합성 시험; 논술형)로 2원화하고 논서술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단순 암기식 문제풀이 수업에서 벗어나 고차원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초 환경을 마련한다. 수능I을 객관식 문항으로만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수능I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독서, 토론, 쓰기를 통해 생각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함을 염두에 둔 것이다.
수능I에서는 고1 과정의 공통과목을 대상으로 ‘선다형+서술형(20% 비중)’으로, 수능II는 선택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을 대상으로 논술형으로 평가한다. 이외의 나머지 과목은 3등급 절대평가도 고려할 수 있다. 단, 수능I과 수능II에 모두 응시할지, 수능I만 볼지는 학생 자율에 맡긴다.
수능에 논서술형 문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논서술형 지도를 위한 전문성 향상이 시급하다. 또한 논·서술형을 도입할 때 수반되는 채점의 부담을 줄이고 채점의 객관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이 몇 년 전 교육대개혁을 위해 개발했던 출제 및 채점 방식을 적극 참고했으면 한다(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 논·서술형의 지도 및 평가의 전문성이 준비되는 것에 비례해서 논서술형 문항도 점진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학생부 기록의 신뢰성·공정성·투명성 높이기
학생의 능력, 소질, 잠재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수업부터 혁신하고 구체적인 관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하며, 학교효과, 교사효과, 부모효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도 높게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취평가의 성적 부풀리기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IB의 채점 방식을 적극 참조했으면 한다. 또한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고 초등, 중학교 수준에서부터 성취평가의 긍정성을 경험한 후 정성평가의 장점을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5) 전형 방식 – 수능전형, ‘수능+학생부’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대입전형의 종류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수능전형, ‘수능+학생부’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실기전형 등이 있을 수 있다. 수능과 내신 모두 절대평가 5~7등급으로 전환될 경우 이들 전형들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입시제도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 갈 것이고 2035년경에는 세계 주요국에서 표준화 시험의 폐지가 일반화되면서 이것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시험을 5등급 절대평가로 할 경우 변별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등급(A) 학생들에 한해 표준점수를 제공하고 A⁺, A°, A⁻(상위권)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적으로는 7등급을 허용하고 이것만으로도 부족할 경우 추가로 학생부의 내신성적이나 학생부를 동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수능시험에 논서술형이 도입되면 수능의 교육적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고교 교육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역시 클 것이다. 한편 초고난도 문제 출제를 금지할 경우 교육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능을 미국처럼 제3의 민간기관이 운영할 경우 수능은 점차 자격고사에 가깝게 활용되다가 사회가 지금보다 평평해지고 덜 경쟁적이게 되면 학생부만으로 대학을 가는 시대도 열릴 수 있을 것이다.
6) 고3 과정을 ‘정규교육과정’ 트랙과 ‘학생설계교육과정(자유학년)’ 트랙 2가지로 운영
수능을 고2 말에, 대입전형을 고3초에 운영함으로써 고3 과정을 ‘정규교육과정’ 트랙과 ‘학생설계교육과정(갭이어)’ 트랙 2가지로 운영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현재의 고교 2-3학년 교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수능 준비를 위한 자습 등 파행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고3 1년간만이라도 ‘학생이 자신의 흥미·필요·목표에 기반해 교수요목을 설계하고 미래 삶을 준비하는 학생 설계 교육과정(이것이 진정한 혁신적 맞춤교육)’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사회 진출 및 대학 진학 등 새로운 삶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 즉 모든 학생을 위해서 수능을 고2 말에, 대입전형을 고3초에 운영함으로써 학문적 교육과정은 2년만 강제하고 고3은 자유학년(혹은 갭이어)제와 전통적인 고3 정규 교육과정 두 가지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 학교 수업을 거부하는 아이들을 수업에 참여시켜 성장시키든가 학교가 그럴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학생의 필요와 흥미에 기반한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7) 수시-정시의 통합
고2 말에 수능을 시행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수시-정시’ 체제가 아닌 고3 초에 진행하는 통합된 전형으로 바꾼다.
1) 새로운 대입전형의 설계
공정하고 교육 정상화를 가능케 할 대입전형 설계에 대해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원칙, 가치, 요건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도표 1>, <도표2>, <도표 3>과 같은 대입전형의 도출이 가능하다.
<도표 1> 대입전형 설계 방안
| 전형 유형 | 전형 자료 | 비고 | |
| 수시·정시 유지 | 학생부종합 전형 | • 학생부(종합) | 구술면접은 필요한 대학에 한하여 해당 전형 자료에 결합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그 내용은 학생부, 수능II 논술답안 내용으로 한정함. |
| 학생부교과 전형 | • 학생부(내신) | ||
| 수능(I,II) 전형 | • 수능I
• 수능I,II |
||
| ‘수능+학생부’ 전형8 | • 수능(I또는II) + 학생부 | ||
<도표 2> 전형요소별 평가 설계
| 구분 | 내용 |
평가방법 |
| 수능 | 수능Ⅰ: 고1 공통과목 – 선택형+서술형(30%)
수능Ⅱ: 고2 일반선택과목 – 논서술형 |
절대평가 5등급(7등급)
절대평가 5등급(7등급) |
| 학생부(종합) | 학업역량(학업성취도, 학업태도와 의지, 탐구활동), 전공적합성(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인성, 발전가능성 등 학생부를 통한 종합평가 | 대학별 정량/정성평가 |
| 학생부(교과) | 고1 공통과목
고2 일반선택과목 고3 조건부 합격 후 필수이수과목 및 선택과목 |
절대평가 5등급
절대평가 5등급 Pass/Fail 여부 |
| 면접 | 수능Ⅱ 논술 답안 내용 /
학생부의 활동 내용 |
대학별 정량/정성평가 |
<도표 3> 대입전형 일정
| 고2 말 | 고3 초 | 고3 말 |
| 수능 시행 | ·대입전형 시작
·필수이수과목/선택 과목 등 학생설계교육과정 시작 |
필수이수과목/선택 과목, 학생설계교육과정 등의 결과 평가 및 반영 |
2) 제안 내용의 한계
• 교육의 모습은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사회가 경쟁적인 한 교육 역시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 대입경쟁의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노동 시장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입시제도 개혁과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수능, 내신 모두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변별력 부족을 내세워 대학과 공부 잘하는 부모들의 반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적 타당성을 높이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를 설득해내야 한다.
• 공정하고 타당한 대입전형 설계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 교육평등 개념(관점1)’과 ‘운·평등주의 교육평등 개념(관점3)’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반발을 이겨내야 한다.
• 촘촘한 변별을 하지 않을 경우 재수의 동기가 커질 수 있으며, 전형시기를 고3 초로 앞당김으로 인해서 재수를 생각하는 학생의 경우 제대로 된 고3의 ‘학생주도교육과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재수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필요 장치가 고안되어야 한다.
• 유자격자 추첨의 경우, 우연적 요소를 어느 수준까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가와 연결되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 고3을 학생설계교육과정(갭이어)과 전통적 정규교육과정 운영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교사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2 말에 수능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도 교육부와 대학 모두 반기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소수를 위해 기존 교육과정을 거부하는 다수의 약자를 방치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므로 이러한 관리 편의주의가 수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바사가 제안하는 대입제도가 많은 사항에 대해 너무 급진적 혹은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바사가 꿈꾸는 것은 태어난 배경이 좋지 못하더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모두가 인간적 존엄성을 잃지 않고 저마다 타고난 잠재력을 아름답게 가꾸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입시가 학교 교육과정을 지배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현재와 같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맞지 않아 학교수업을 거부하는 다수를 방치하지 말고 고3 단 1년간만이라도 학습자가 미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진정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다(무한 경쟁의 대입준비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자는 의미도 있음). 지금까지는 상위권을 위해 다수의 아이들이 희생됐고, 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 교육과정이 이들에게 다가가기보다는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것에 이들이 맞추어주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이들이 사회 또는 대학에 나아가기에 앞서 대입과 별개로 1년간이라도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능처럼 동일한 시험으로 동일한 시간에 모두가 동시에 시험을 보고 그 성적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배분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잘못된 공정의 개념을 버리고 제대로 된 공정의 개념을 적용해 공정한 대입전형을 설계하자는 것이다.
이런 교바사의 제안이 당장은 수용되지 못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지속가능한 교육과 대입전형 모형이라고 확신한다. 이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느냐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태어난 배경이나 재능과 관계없이 모두가 존엄성을 지키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하고 평등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이 앞장서서 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실 내 배움에서 늘 소외되었던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인간적인 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좀 더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배분되길 바란다.
| <부탁 말씀> 대입전형 설계는 요소들 간의 충돌이 존재할 수 있고 추구하는 사회상, 가치와 철학에 따라 선호하는 모형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문헌]
• Brighouse et al. (2010). Educational Equality: Key debates in Educational Policy.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 John Calvert (2015). Luck, Choice, and Educational Equality.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47:9, 982-995.
https://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0131857.2015.1044838
• John Rawls (1985).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4, No. 3 (Summer, 1985), pp. 223-251 (29 pages) Published By: Wiley.
https://www.jstor.org/stable/2265349
각주
-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 – 능력주의나 자유 시장 원리로 초래된 구성원 간의 소득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을 조절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수능 5등급(7등급) – 수능을 5등급 절대평가할 경우 변별력이 낮기 때문에 1등급(A)에 한해 표준점수를 제공하고 A⁺, A°, A⁻로 평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7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학생설계교육과정 – 기존의 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교육과정에 맞추기를 요구하는데 반해 이와는 반대로 학생이 자신들의 흥미, 재능, 능력, 목표 등에 맞추어 설계하고 운영하는 교육과정. 학교 안에 작은 학습 동아리들이 존재함.
- 열정학교(passion school) – 무학년제로 운영되며 학생들이 의미와 가치를 두는 탐구나 문제해결 프로젝트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열정이 넘치는 학교.
- 출신 고교별 서울대 수시 합격률 – 2022학년 서울대 수시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고교 상위 30곳에 영재고, 외국어고, 자사고, 과학고, 예술고, 국제고 등이 포함되며 일반고는 없음. 2020학년도에 50%였던 일반고 출신 비율이 2021학년도 48.3%, 2022학년도 46.7%로 지속적으로 감소함.(2021-1-10 매일경제)
-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 이는 존 롤즈 정의론의 빅아이디어라 할 수 있다. 그는 정의에 대해 두 가지 원칙을 주장한다. 첫 번째 원칙은 기본적인 자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평등한 기회가 제공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이 돌아갈 때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 학생의 능력과 재능의 다양성 존중 –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에게 다양한 과목선택권을 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학생들 중에는 수능시험과 같은 인지적 학습에 잘 적응하고 재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인지적 학습이 아닌 분야에 재능이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인지적 학습 능력 이외의 다양한 재능도 존중하는 대입전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한 표현임을 밝혀둔다.
- ‘수능+학생부’ 전형 –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될 경우 이것만으로 변별력이 부족해서 학생부의 동시 참고가 불가피함. 하지만 이는 기존의 ‘학생부종합전형+수능최저학력보장’의 의미도 갖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이 이런 전형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은 내신과 수능 그리고 학생부 기록 등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험생의 학습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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