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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은 전 능률교육 대표 이찬승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 교육개혁 연구와 실천운동을 하는 공익단체(NPO)입니다.

교육 네비게이터 101 – “공교육을 잡으면 사교육이 잡힌다!”

#267 이재경, 뉴욕주립대 버팔로 교육대학 석좌교수 2017.03.22

지난 번 칼럼 “대한민국, 교육으로 다시 일어서라!”에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교육의 힘을 빌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대한민국을 키워낸 원동력은 전 국민의 높은 교육열이지만, 일부 지나친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계층 간 교육기회의 격차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대선주자들이 앞다투어 “사교육을 잡겠다”며 교육정책 공약을 내세우는데, 여기에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학생들의 고충을 줄여주겠다는 좋은 의도가 담겨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사교육을 잡으려고 하면 풍선효과로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공교육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공교육을 우선 바로 잡으면 사교육도 따라서 잡히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일차적으로 공교육의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관계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그간의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의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국가 간의 사교육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교적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교교육 환경이 취약한 나라에서 과외교습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세계에서 사교육 비율이 단연 일등인데, 국가의 공교육 투자가 높고 국민의 학력수준이 높은 교육 선진국 대열에 올랐음에도 학부모의 사교육 투자가 오히려 늘어가는 것은 아이러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과외교습이 대학진학 열의와 심화학습 요구와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경우는 과외가 주로 교정학습 요구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미국에서는 방과후 교육이 학교에서 실시되고 주로 저학력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다. 가정에서 별도로 과외를 시키는 경우에도 학습보전이 목적이다. 한국에서도 방과후 교육은 하위권 학생들의 보정학습을 위해 주로 실시되지만 중상위권의 학생들은 학원이나 개인 과외를 통해 더 앞서기 위한 심화학습 혹은 선행학습을 추구한다.

 

그래서 한국의 사교육은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는 동시에 교육의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한국에서 과외교습 여부와 과외에 투자하는 가계지출 비용이 학부모의 교육 및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통계는 사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국가가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배치된다는 우려를 낳는다. 한국 교육부가 사적 과외교습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방과 후 과외 혹은 TV과외와 같은 공적 과외교습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는 과외교습 기회의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성공하느냐는 과연 공적 과외가 사적 과외만큼의 학습효과와 교육성과를 가져오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학생이 과외를 받는지의 여부와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교육여건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는 연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급규모 축소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환경을 향상시키거나 보충수업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시간을 늘리는 것과 같은 단순한 방책만으로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과외요구를 경감시키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과거 한국에서 시도한 사교육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방안들은 모두 실패했음이 입증되었다. 그 이유는 질병의 증상을 치유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그 근본적 원인을 방치하거나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입시과열경쟁은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다. 아무리 대학입시의 방법과 기준을 바꾼다 한들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출세하고자 하는 교육열이 있는 한 사교육을 없앨 수는 없다. 교육방송을 통한 베끼기 식 입시문제 출제와 같은 정치공학적 접근방식으로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하책은 공교육을 입시준비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킨다. 나아가 대학들을 평준화하거나 서울대와 같은 일류 국립대를 없애는 것과 같은 발상은 한국교육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오히려 부유층만이 아니라 중산층 가정 학생들의 해외 교육이주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

 

한국에서는 과외교습이 공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위협요소로 간주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공교육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개혁의 촉매제로 간주된다. 이러한 “양날의 칼”의 속성을 지닌 과외에 대한 현격한 인식의 차이는 두 나라의 정책적 대응에서 커다한 차이를 가져왔다. 한국정부에서는 과외를 금지 혹은 규제하거나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른바 공공 과외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이 운영하는 학원과외 혹은 개인과외를 대체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반면에 미국정부는 “낙제학생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을 통해서 성적이 저조한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과외를 정부에서 재정지원만 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은 민간에 이양하여 시장경쟁을 강화함으로써 학력격차 해소를 추구하였다.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우수한 사교육은 정부가 억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같은 나라에 국제 수출감으로 지원해 줄 일이다.

 

사교육은 “그림자 교육”(shadow education)이라고 불리우듯이 공교육의 그림자다. 그림자는 그 주체를 잡지 않으면 결코 잡히지 않는다. 교육열은 공교육을 비추는 태양이고 교육열이 죽으면 사교육만이 아니라 공교육도 죽게 된다. 한국의 높은 교육열을 잘 살려서 공교육이 발전하려면, 사교육이 갖는 강점을 능가해야만 한다. 하나는 학습의 개별화, 즉 맞춤형 교육이다. 학생의 눈높이에 수업을 맞추고 학습결과에 대한 개별적 피드백과 지원을 줌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교육의 자동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학교와 학원 모두가 생존을 위협받는 날이 올지 모른다. 다른 하나는 교사능력의 개발과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한 책무성의 강화이다. 학생 고객의 충원과 만족을 위한 학원의 무한경쟁 속에서 무능하거나 무책임한 강사는 퇴출된다. 공교육을 살리려면 학교 교사들도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을 위한 내신성적 때문이 아니라면 왜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 가야하는지 그 질문에 답해야 한다. “공교육을 잡으면 사교육이 잡힌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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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립대 버팔로 교육대학 석좌교수 이재경

연세대 졸업(교육학 학사와 석사) 후 한국고등교육재단 장학생으로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뉴욕주립대 버팔로(University at Buffalo, SUNY) 교육대학 석좌교수(UB Distinguished Professor)로 재직 중이며, 또한 미국 교육학회 펠로우, 스탠포드대 행동과학연구센터 펠로우, 콜로라도대 교육정책센터 펠로우이다. 주요 저서인 "학력격차의 해부"(The Anatomy of Achievement Gaps)를 통해 미국 교육의 수월성, 형평성, 그리고 책무성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한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해 새로운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옥스포드 대학 출판사 발간). 특히 미국의 낙제학생방지법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 등을 통해 모든 인종 및 사회집단 간의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의 평가와 논의에 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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