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30 미래교육 청사진(시안)”의 의미와 보완 방향(Revised)
by slowalk | 2016-12-28 09:45
교육부가 지난 22일 “2030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미래교육 청사진(시안)(줄여서 ‘2030 미래교육 청사진’)”이란 제목과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전략시안 발표”란 부제를 단 보도자료를 냈다. 이번 시안은 미래사회와 미래교육의 변화 추세를 읽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미래지향적으로 제시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미래 사회나 미래교육은 디지털 혁명과 이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학습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그 방향은 교육과 학습이 개인별 맞춤을 지향하고, 배움이 일어나는 장소뿐만 아니라 교육의 주체가 다양해짐으로써 학습에 대한 인증 방법 역시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학력인증은 출석일수 기준에서 실제 얼마나 학습을 했는가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번 시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람직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기대가 된다. 이를 “근본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달라질 게 있겠어?”라고 폄하하지 말고 차기 대통령의 교육 공약과 함께 한국의 학교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절호의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이번 “2030 미래교육 청사진”의 발표 시점이 절묘하다. 주요 정당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삼기 위해 열심히 검토하고 있는데 이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차기 정권의 조기 탄생을 뻔히 알고서 왜 이 시점에 그런 발표를 하는가란 의혹을 살만도 하다. 주요 정당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심의·의결권을 갖는 독립적 국가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만으로 일단 정당들은 공약에 포함시키고 싶어 하는 곳이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법리적 검토, 실제 운영했을 때의 실효성 등에 대해 정교한 검토를 한 후 공약으로 삼을지에 대해 신중히 판단했으면 한다.
한편 교육부는 왜 대선 때만 되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단골 공약으로 떠오르는지를 깊이 생각해봤으면 한다. 암튼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2030 미래교육 청사진”의 내용 중 바람직한 것들이 많아 이것들이 잘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는 의지의 표현에 불과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극복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실현할 역량(예: 변화 역량, 자원 역량)이 되나?”
“긍정적 아이디어들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려 할 때 기득권층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변화에 대한 저항,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추진 동력은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2030 미래교육 청사진”이 담고 있는 내용이 정말 미래교육 청사진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비판적 검토를 위해 아래와 같이 9개 영역(1. 미래사회 조망과 비전 설정, 2. 교육의 목적/내용/방법의 재설계 3. 평가 혁신 4. 대입전형 제도 혁신 5. 교육정의 실현 – 모두를 위한 학습(Learning for All) 6. 평생학습 7. 예산의 운용 8. 거버넌스 변화 9. 기타) 총 17개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고 보완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미래사회 조망과 비전 설정
1) 미래사회, 미래교육에 대한 바른 조망
• “미래사회, 미래교육을 조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고안하였는가?”
☞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시안은 ‘지능정보사회 대비 중장기 교육 정책의 방향과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은 타당하나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 미래사회에는 많은 직업 중, 특히 전문성, 고등사고력, 상호작용의 사용 정도가 낮은 단순 반복적인 일(job)은 가장 우선적으로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이고 이의 대상은 주로 빈곤소외계층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유럽처럼 빈곤소외계층 아동의 고등교육 기회 확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출발선 격차를 조기에 좁히지 못하고 학교교육을 잘 따라가지 못하면 실업계 학교나 직업전선으로 나갈 것을 권장하는 문화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번에 발표한 시안에는 이러한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육 소외계층 지원 대책 마련>
▹자동화에 따른 사회 양극화 및 교육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 소외계층 지원 대책 마련
▹장애‧다문화‧탈북 등 소외계층과, 농산어촌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 및 저숙련 노동자 등 빈곤층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 소외계층 교육 지원을 위한 별도 대책 수립 예정 (’17. 상)
그러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정도로는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을 위해 과감한 ‘대안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력을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다. 이번 시안은 기존의 학교체제의 ‘최적화’를 위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다. 기존의 학교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지금은 기존 학교제도의 ‘재디자인’을 위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된 좋은 연구, 서적 등이 나와 있다. 이 시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무 서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지난 4월에 시작해서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시안을 완료하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마치 단거리 경주를 하는 듯하다.
2) 교육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조사
• “학교교육 이해당사자들의 필요와 기대를 먼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고안하였는가 아니면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을 고안하였는가?”
☞ 이번 ‘2030 미래교육 청사진’을 마련할 때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의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요구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 같지 않다. ‘창의융합 인재강국’ 등의 용어만 보더라도 이해당사자 중 국가의 입장만 강하게 반영한 것이란 느낌이 든다. 이런 접근으로 현장의 적극적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이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3) 교육비전의 제시와 연계
• “학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비전으로 먼저 제시한 후 모든 정책을 이 비전 달성과 긴밀히 연계시키고 있는가?”
☞ ‘2030 미래교육 청사진’에서 비전 선언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강국” 이란 표현이다. 그런데 이게 한국 학교교육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 아니다.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융합 인재강국”은 비전을 구성하는 일부 내용일 수는 있다. 하지만 너무 국가입장만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교육의 목적을 너무 도구주의적 입장에서 편협하게 정의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모두의 열망을 담아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비전 선언문이 필요하다. 가령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청소년의 타고난 잠재력을 탁월한 수준으로 실현시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교육(excellence through equity)”라는 비전을 생각해보자. 이는 학생 개인의 성장과 학생이 속한 사회의 발전을 공히 고려한 균형을 이룬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교육부가 국가 입장에 초점을 맞춘 비전과 뚜렷이 대조된다. 이런 비전이 달성되면 국가가 바라는 ‘인재강국’은 저절로 달성된다. 비전을 어떤 내용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출할 전략적 과제도 달라진다. 그래서 비전 선언문을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싱가포르가 교육비전으로 삼고 있는 ‘Learning Nation, Thinking School’은 비전의 좋은 예라고 생각된다. 교육비전을 설정할 때 필요한 프로세스에 대한 필자의 글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길 바란다 (http://21erick.org/bbs/board.php?bo_table=11_5&wr_id=100025&page=12). 비전 설정을 가장 모범적으로 한 해외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면 단연 앨버타 주의 사례다. ‘Inspiring Education: a dialogue with Albertans’와 실행 계획인 Inspiring Action on Education을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된다.
2. 교육의 목적/내용/방법의 재설계
4) 새로운 교육의 목표와 내용
•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의 목적/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있는가?”
☞ 세계의 주요국들은 교육의 목표를 시대변화에 맞게 조정한다. 한국이 2015개정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역량을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온타리오 주는 최근 4가지 교육목적에 학생의 웰빙을 포함시켰다. 네델란드 등의 국가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초등 수준까지 도입하고 있다. 지금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갈 쯤에는 스스로 직업을 창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보편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의 목적과 방법 면에서 특별히 주목할 사항이 있다. 이것은 학교제도에 맞지 않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고 학교에 와도 수업에 적극 참여하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세계 공통적 현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의 주요국들은 종전과는 다른 차원의 학생 중심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아래와 같은 교육의 목적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의 목적으로 개인화와 사회화를 균형감 있게 잘 절충한 것이라 생각된다.
① 모든 아동의 고유한 잠재력을 끌어내 사회를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는 법 배우기
② 더 살기 좋은 미래 세상을 만들어 가는 법 배우기
③ 평화로운 관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법 배우기
④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 배우기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아무리 논리적 설득력이 있다하더라도 학생이 이를 외면한다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학생중심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5) 새로운 학습생태계, 혁신생태계 조성
• “새로운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학습생태계,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을 하고 있는가?”
• “지식·정보의 홍수, 지식·정보의 생명주기가 짧아지는 시대에 바른 교수법을 도입하고 있는가?”
☞ 앞으로 교육생태계와 학습생태계는 더욱 빠르게 변할 것이다. 이는 교육이 새로운 변화의 길을 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학교가 혁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혁신생태계의 구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교육생태계와 학습생태계의 변화란 교육과 학습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중요해져 학교의 개념이 지역사회, 사이버 세계로 점점 더 확장되고 있는 현상 및 개인화, 개별화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혁신생태계 조성은 미래사회를 이끌고 나갈 오늘의 아동청소년들이 앞으로 마주할 도전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국가는 기존의 학교의 틀과 운영방식을 분명한 로드맵을 가지고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시안은 위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지식과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것들의 수명주기도 단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부의 지식과 정보를 교과서에 담아 몇 년씩이나 가르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이제 이런 지식과 정보를 관통하는 핵심개념(big idea)과 핵심원리 중심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에는 세계 주요국들은 공감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이해를 위한 지도’(Teaching for Understanding: TfU) 혹은 ‘디자인에 의한 이해’(Understanding by Design: UbD)이다. 이는 2015개정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단원의 역순설계방식이다. 이미 이를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 매우 유용한 방법이므로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부터 제대로 도입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번 시안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 꼭 배워야 하는 핵심원리 중심으로 운영, 학생의 학습부담 감소”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6) 학생중심 교육
• “교사 중심의 지식전달식 교육에서 학생 주도의 학습 중심으로 옮겨가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있는가?”
• “개별화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육과정의 유연화, 탈표준화(post-standardization)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이번 발표한 청사진에서는 ‘학생중심 교육’을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분야를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수업선택권 확대’, ‘개별화 교육’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세계 주요국들은 학생중심 교육을 배우는 내용, 배우는 방식, 배우는 속도, 평가하는 방식까지 학생이 주체가 되어 결정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 몰입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시안에서 밝히고 있는 학점제 도입 구상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pass/fail 제도의 도입, 9단계 상대평가의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교실수급, 교사수급 등 사전에 해결할 과제다 매우 많다. 차제에 핀란드처럼 교사의 복수전공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개별화 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의 ‘개별화 교육’이 개인별 학습 계획(Individualized Learning Plan: ILP)이나 개인별 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이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성취기준(standards)을 상수로 두고 지도 방식만 개별화할 것인가 아니면 성취기준까지의 변경(accommodation; modification)을 허용할 것인가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참고로 학생중심 교육(student agency, student autonomy)에 대해 최근의 추세는 아래와 같이 좀 더 과감하다.
• 기획자로서의 학생
•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학생
• 교사 전문성 개발의 파트너로서의 학생
• 의사결정자로서의 학생
• 변화를 위한 작업의 동반자로의 학생(working WITH not FOR students)
개별화 교육의 본격적 도입은 교육과정의 유연화는 물론 표준화 시험의 폐지와 표준화 시험의 결과로 책무성을 관리하는 것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의적 영역의 발달, 역량의 함양 등까지 교육목표로 분명히 들어간 상황이므로 새로운 책무성 관리제도를 선포해야 한다. 이는 지금과 같이 징벌적 성격이 아니라 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미 주요국에서는 새로운 책무성 제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구/발표하고 있다.
3. 평가 혁신
7) 내신평가의 혁신
• “비교육적인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가를 지향하기 위한 방안들이 도입되고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가?”
☞ 상대평가는 같은 반 친구가 실수를 해주기를 바라는 평가며, 친구와 협력하기보다 경쟁을 조장하는 평가다. 그리고 성취목표에 도달했는지 그 여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상대적 서열만 중시하는 비교육적인 평가방식이다. 고교 과정에서의 9단계 상대평가는 그 비인간성이 극에 달하게 만들고 있다. 성적이 좋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 하위권 학생들이 9등급이 산출될 수 있도록 동일한 과목을 수강해 줄 때만 가능한 불공정한 평가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에 성적을 둘러싼 갈등을 부추기는 평가방식이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나아갈 방향을 절대평가로 정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한다. 고교체제도 걸림돌이고 성적 부풀리기도 걸림돌이다. 하지만 의지만 있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망설이는 것이 문제다. 수능의 전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면서 내신도 함께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는 교육부의 의지와 역량의 문제다. 단기적으로는 저항이 클 수 있다. 하지만 절대평가 도입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단계적으로 해결해갈 일이지 이 때문에 어정쩡한 입장을 취할 일은 아니다.
이번 청사진을 보면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토론, 실습, 협력학습, 프로젝트 수업’ 등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청사진은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에 대한 교사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고..”라고 언급하고 있다. ‘운영’과 ‘평가’에 대한 자율만 언급했지 ‘편성’에 대한 권한은 제외하고 있다. ‘운영의 자율성’이 ‘편성에 대한 권한’도 포함하는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조건부로라도 일부 편성권이 주어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이다.
8) 수학능력시험 재설계
• “수학능력시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가?”
☞ 본 시안에서는 수능시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 (단기적)으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에 맞추어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목표와 내용을 반영한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 추진
– (장기적)으로는 대학입학시험을 통해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학교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을 구상
이상의 계획에 따르면 2021학년도를 위한 수능시험에는 사고력,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3년 예고제까지 고려하면 향후 7-8년 후에도 수능시험은 지금처럼 객관식 위주로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7-8년 후에도 고등학교교육이 객관식 문제풀이 위주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뜻이 된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학생들의 고등사고력을 함양하는 학교교육은 당장 필요하다. 내년에 발표하겠다는 새로운 수능체제에 논서술형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학교가 4-5년의 준비기간을 가지면 이런 논술 지도를 할 수 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수업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실용적 가치, 인지적 가치(예: 창의적 사고), 정의적 가치(예: 아름다움) 등에 대해 써보는 과정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보기 바란다. 이는 단순 지식의 습득을 넘어 의미있는 교육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물론 전이(transfer)를 용이하게 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통합과학, 통합사회 과목을 도입키로 한 것은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통합과목을 도입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 과목에 대한 수능시험에서 논술도입(예: 공통논술)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입제도 개편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년 후에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대입제도가 실천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수능이 문제인 것은 이것이 학교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수능 문제가 5지 선다형 정답찾기 형식인 한은 학교교육도 이를 벗어나기 어렵다. 최근에 수시 비중이 높아지면서 수능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수능이 여전히 고부담 시험인 것은 분명하다.
수능을 개선하는 방향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재와 같이 객관식 위주의 정답찾기 수능이라면 수능시험의 교육과정 지배력을 줄이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력을 줄이기보다는 수능 문제의 질을 개선하여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이게 바꾸는 방향이다. 전자 즉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의 대표적인 예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바꾸는 방안, 수능을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출제하고 대학별 고사를 허용하는 방안, 또는 현재의 9등급 상대평가를 가령 5등급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자격고사는 대학의 평준화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한국의 대학은 심하게 서열화되어 있어서 수능을 자격고사로 바꾸는 방안은 당장은 불가능하다. 쉬운 수능과 대학별 고사 허용도 당장은 실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격고사 대신에 현재의 9등급 상대평가를 5등급 절대평가로 바꾸는 방식을 택하고, 한편 학교교육에 대한 수능의 영향을 긍정적이게 바꾸는 방안으로는 수능시험을 교육적으로 더 가치 있는 시험(예: 논서술형 도입)으로 바꾸는 것을 적극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교육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의 수능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핵심은 절대평가 도입, 등급 수 축소, 논서술형 도입이다.
4. 대입전형 제도 혁신
9) “학교교육을 바르게 견인할 대입전형을 고안하고 있는가?”
☞ 대입전형을 현재처럼 유지한다면 문제풀이 중심의 주입식, 암기중심 교육을 벗어나기 어렵다. 학교교육이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상위권 대학의 입학경쟁률을 근본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능, 내신 모두 5등급 절대평가로 바꾸고 각 등급별로 추첨방식의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유럽처럼 자격고사를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대학의 서열이 너무 견고해서 이를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학의 서열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차선책으로 등급수를 줄이고(예: 5등급) 같은 등급 내 지원자들은 계열별로 ‘배치’하는 방식이 유력한 대안이다. 기득권층의 반발로 인해 추첨 방식의 도입이 어렵다면 수능의 난이도를 최대한 낮추어 학교교육에 대한 수능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대신 대학별 고사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때가 되었다.
5. 교육정의 실현 – 모두를 위한 학습(Learning for All) 실현
10) 기초학습보장
• “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읽기, 쓰기 소양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발굴과 보정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학습부진이 누적되어 수업에서 일상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예방과 보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이번 PISA 성적 하락으로 한국 학교교육의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학습부진 아동들이 줄잡아도 5%가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캐나다 10%, 핀란드 17%, 덴마크 14% 등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치지만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한국도 이 수치가 더욱 높아져 갈 것이다. 학교 속의 문맹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학습부진을 제대로 선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마침 2030 미래교육 청사진이 “사회통합을 이루고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소외계층 지원도 강화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기대가 된다.
11)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안
• “학교제도에 맞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수많은 아동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 학업중단 학생은 연간 약 7만 명 규모다. 학교에 나오기는 하지만 학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 수를 감안하면 실제적인 학업 중단 학생의 수는 총 학생 수의 15-30%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예방과 숙려제도 내실화 수준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제 학교제도에 맞지 않는 아동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의 경우 기존의 학교체제 속에서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접근 대신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12) 대안적 학교/프로그램에 대한 학력인정
• “다양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해 학력 인정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가?”
☞ 이제 학교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으로 정상적 운영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넘었다. 교육과정의 과감한 유연화가 필요하다. 가령 1000명 규모의 학교라면 200개의 작은 학교로 나누고(이는 5명의 교장 – 교사의 직책 변경만으로 겸임 지향) 각 작은 학교 내에 15-20명 규모의 ‘학습 가족’(가칭)을 만들어 ‘대안적 프로그램(alternative program)’을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실험은 현재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학교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시설 역시 지금과는 매우 달라야 한다. 2030 미래교육 청사진은 이런 내용까지 담아야 할 것이다.
벨기에의 한 연구소의 연구 내용(The Learning and Redesign Lab, 2014)처럼 미래학교는 아래와 같이 3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쪽으로 변화해 가야 할 것이다.
• 공식적 교육과정(formal curriculum)
• 프로젝트 기반 교육과정(project-based curriculum)
• 비공식 교육과정(informal curriculum)
그러나 2030 미래교육 청사진에서는 “교육감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설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수업 선택권을 넓히고..”로만 되어 있다. 교육부가 좀 더 과감할 필요가 있다.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개설 수준을 넘어 대안적 학교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관학이 함께 기획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학교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6. 평생학습
13)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과 기존의 중등학교체제를 평생학습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 있는가?”
☞ 이번 시안은 성인을 위한 국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정보문해교육 정책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평생학습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선행경험학습인정 제도 구축 및 평생교육 학점인정 확대하기로 하였다. 즉 직업세계와 일상생활 등 정규 학교교육 외부의 학습 결과로 획득한 지식이나 기술 수준을 평가하여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선행경험학습인정 제도(RPL: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구축 및 단계적 적용을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것이 중고교 수준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관련 연구에 의하면 2030년쯤에는 지금과 같은 생애 초기 학습기간이 ‘3+6+6 = 15년’처럼 길 필요성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많다. 삶과 일과 유리된 전통적 학습방식은 의미가 적고 주의 지속기간이 매우 짧은 21세기 학습자의 뇌를 몰입시킬 수 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시기에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는 공통내용을 현재의 중학교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
7. 거버넌스의 변화
14) “정책 변화와 관련된 거버넌스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가?”
☞ 주요국은 정책의 변화를 시도할 때는 거버넌스의 변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하지만 2030 미래교육 청사진에서는 기존 교육부의 권한을 위임해서 교육자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선 때마다 심의의결권을 갖는 독립적 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점에 주목했으면 한다. 이번에 발표한 청사진에는 “차관을 중심으로 하는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교육청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 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동시에 교육부 직제개편을 통해 본 시안이 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재정비한다.”라고 되어 있다. 일반 시민과 정치권의 기대는 이를 훨씬 능가한다. 최소한 상시적 기구로서의 교육정책심의기구의 설치 운영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통해 심의·의결권을 갖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의 중앙집권적 통제 중심 행정을 민주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8. 교육 예산의 운용
15) “정의롭고 공정한 교육 실현을 위해 긍정적 차등이란 원칙 아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가?”
☞ 본 시안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전략이다. 앞으로 TF팀이 꾸려져서 정책을 구체화할 때 ‘긍정적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을 핵심 전략으로 삼기를 기대한다. 한 예로, 네델란드는 예산을 배정할 때 소수민족 출신 학생에게 1.9를, 노동자 계급 아동들에게는 1.25를, 불리한 위상이 아닌 아동에게는 1.00을 배정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한편 온타리오 주는 “공정이란 동일함을 의미하지 않는다”(Fairness is not sameness)란 신념을 예산 배분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그래서 교육예산을 학생 수에 비례해서 배정하지 않는다.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예산을 배정한다. 그리고 배정한 예산을 사용할 때 학교의 재량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각 학교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쓸 때 그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9. 기타
16) 2030 미래교육 청사진과 대선공약의 관계
☞ 본 청사진이 5.31교육개혁안 이후 가장 긍정적인 용어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아이디어나 의지의 표현 정도로 보인다. 또한 앞에서 지적했듯이 중요하지만 빠진 것들도 적지 않다.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최적화를 위한 접근을 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 지금은 기존 낡은 시스템의 최적화보다는 시스템의 재설계에 초점을 두어야 할 상황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역할 변경, 학습생태계의 변화에 맞추어 학교의 개념 재정의, 탈표준화, 대학입시 개혁(예: 5등급 절대평가 전면 도입), 내신 절대평가(예: 5등급) 도입, 새로운 책무성 관리제도 도입 등 중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방향 설정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 성격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17) 용어의 정의
사족이지만 용어 정의를 보다 적확히 했으면 한다. 2030 청사진에 포함된 아래 내용에는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유연화’와 ‘개별화’가 그 예다. 개별화는 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 교육이란 뜻이 아니다. 개별화는 개인의 학습유형, 준비도, 흥미, 능력, 강점 등을 두루 고려하며 짝활동, 모둠활동 등도 개별화의 대표적인 활동 형태이다. 개별화가 개인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개인주도 개인별 맞춤학습은 개인화 학습(Personalized Learning: PL)이라고 부른다(☞ 부록 참조). 유연화의 정의로 제시한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은 개별화 교육의 대표적 특성이다.
1. (유연화)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2. (자율화)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
3. (개별화) 개인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4. (전문화) 지능정보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기르는 교육
5. (인간화)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교육
[부록] 맞춤식 지도/학습의 유형
한국에서 맞춤식 교육을 지칭할 때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개별 맞춤교육’이란 용어는 그 사용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개별’은 ‘개인별(individualized)’의 준말이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교육계는 이와 관련된 용어를 글로벌 기준으로 바로 잡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영어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크게 ‘학생주도 개인별 맞춤학습(personalized learning: PL)’과 ‘교사주도 차별화된 지도(differentiated instruction: DI)’, 교사주도 개인별 지도(individualized instruction)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 셋의 차이를 표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https://education.alberta.ca/media/3069745/personalizationvsdifferentiationvsindividualization.pdf
Source URL: https://21erick.org/column/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