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고교학점제 시행 2년차,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심화되는 격차, 소진되는 교사, 흔들리는 교실
| 고교학점제가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지역·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실 속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이 문제는 노동시장·학벌 서열 등 학교 밖 구조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함을 강조합니다. |
1. 들어가며 : 대책은 쏟아졌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2년 차를 맞았다. 지난해는 선택과목 체제에서의 내신 혼란, 최소성취수준보장제(최성보)의 부조리, 소인수 과목 폐강, 기간제 교사 급증, 담임 체제와의 충돌 등 제도의 본질적 한계가 전면적으로 드러난 해였다.
교육부는 출결 입력 권한 조정, 5등급제 전환, 공동교육과정 확대, 시도 간 교차 수강 추진 등 크고 작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땜질을 거듭할수록 행정 부담만 늘었을 뿐, 교실의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다.
고교학점제는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 아래 가정·사회자본 격차와 지역 인프라 격차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교실은 교육이 아니라 증명과 전시의 무대로 변질되고 있다. 사실상 실패한 제도를 지탱하기 위한 온갖 행정과 재정 투입은 결국 사회적 약자 계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 잠식으로 이어진다.
2. 학교 현장 : 소규모 학교 공동화와 지역 소멸 가속화
선택과목 체제 하에서 상대평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인서울’ 대학의 변별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다. 수강 인원이 곧 내신 등급의 유불리를 결정하는 상황이다 보니, 소규모 학교에서는 희망 과목의 수강 인원이 기준에 미달하여 폐강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5등급제 전환은 모수 확보 경쟁을 줄이는 데 딱히 기여하지 못했다.
각 학교는 결국 교사 정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과목을 개설할 수밖에 없다. 소규모 학교는 애초에 선택지로 제시할 수 있는 과목 수 자체가 크게 제한된다. 대규모 학교에서도 물리, 경제 등 기존 비인기 교과는 거의 개설되지 않는다. 명목상 개설 신청을 받더라도 결국 신청 인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폐강된다. 학부모들 역시 상대평가를 의식하며 소인수 강좌 폐강을 요구한다.
지역에 따라 초·중·고 통합 운영 학교도 있다. 고교학점제는 이런 현실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부 단위 정책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대규모 학교로 수렴되고 있으며, 위장전입을 포함한 입학·전입 쏠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자체가 소규모 학교의 소멸, 지역 소멸의 가속 장치로 작동하는 셈이다.
각 교육청은 온라인 학교 등 공동교육과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개설되는 과목 수는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수강이 가능한 경우도 모순이 존재한다. 공동교육과정은 이를 수강하는 지방·비학군지 학생에게는 격차를 따라잡는 기회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학군지와 특목·자사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특히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혜택은 인프라가 집중된 학군지에 더 풍부하게 돌아간다. 공동교육과정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격차를 더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응하여 교육부가 추진하는 시·도 간 교차 수강 역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 제도는 서울에서 개설된 과목을 지방 학생들이 신청하는 구도가 될 것인데, 아마 서울 학생들을 우선 배정하고, 지방 학생에게는 보여주기식 할당에 그칠 것이다.
더 고민되는 지점은, 이러한 구조가 지방의 교육 인프라와 강사 자원 활용을 더욱 위축시킨다는 점이다. 개별 학생이 온라인으로 기회를 얻더라도, 지역 전체의 학업 수요가 감소하면 지역 교육 생태계는 약화된다.
학부모들은 공동교육과정만으로는 고교학점제 하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와중에도 교육을 목적으로 한 이주가 강남구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마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강남의 6개 구는 매년 초등 전입생이 늘어나고 있다. 학생 개인의 이익 추구와 지역 공교육의 기반 유지가 상충되는 역설이며,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군지 쏠림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과목 편성의 다양성은 곧 학교의 경쟁력이 되고, 그 경쟁력은 교사 수와 학생 수에 비례한다. 학생이 빠져나간 지역의 학교는 과목 개설이 더 어려워지고, 이러한 모습을 보며 학생들이 또 떠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역의 교육 인프라 개선, 교사 정원 확충, 영 케어러 지원, 국제결혼 가정 및 중도입국 학생 지원, 특수학급 증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투입되어야 할 예산과 행정력이,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학교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기회의 불평등을 가리면서 오히려 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3. 자본에 따라 갈라지는 ‘선택’의 실상
고교학점제는 이미 시범 도입 기간부터 개별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기록을 다양화해왔다. 이는 입시 전형의 복잡화로 이어졌고, 사교육계에는 컨설팅이라는 블루오션을 제공했다. 이제는 과목 선택 로드맵을 넘어 수행평가 전략, 발표 내용의 밀착 지도까지 고액 컨설팅이 개입하고 있다.
학생들은 의미 있는 고민을 하고 깊이 있는 사고 과정을 경험하기보다, 사회와 부모에 의해 설정된 진로 희망을 ‘적성’으로 포장하는 시나리오 연기자가 되고 있다. 학생들이 감당해야 하는 수행평가는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질적으로 의미 있는 사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 가운데 부모의 관심이 높지 않은 다수 학생들은 교과 선택 자체를 전략적으로 하기 어렵다. 대학별 권장 과목도 잘 모르고, 친한 친구가 듣는 과목이나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을 기준으로 고른다. 선택의 시점에서 이미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가 이를 일일이 메워주기에는 사교육 컨설턴트처럼 1:1 밀착 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거의 모든 수업이 선택과목으로 운영되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2~3인 규모의 소그룹 중심으로 생활하는 학생들이 진로 의사와 관계없이 같은 과목으로 통일해서 수강하는 경향이다. 그런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상당수 학생에게,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와 수업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진로 고민보다 우선되는 가치일 수 있다. 교실과 멀리 떨어진 책상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10대의 정서와 복잡한 고민을 담지 않았을 뿐이다.
내신을 ‘망친’ 학생의 대응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퇴하거나 ‘내신 세탁’을 위해 휴학 후 재입학하는 사례도 있다. 부모 욕심에 학생이 망가지는 장면도 목격한다. 자퇴를 하지 않고 정시 전환을 선택한 학생들은 자신이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과목 수업 시간에 다른 교과 문제집을 풀거나 수행평가 준비를 한다. 3학년이 되면 본격적인 수능 준비를 할 것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중하위권 학생들은 모든 과목의 상위 등급을 노리기 어렵기에, 몇몇 과목만 선택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과목은 ‘버린다’. 교사는 자신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참여할 의지 자체가 없는 학생들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도 수행평가를 설계하고 세특을 기록해야 한다. 이것이 선택과목 체제 교실의 실상이다.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이 엎드리거나 딴짓을 하는 이유를 모두 교사 개인의 노력과 전문성 부족에서 찾으며, 교사들에게 연수를 듣고, 더 공부하고, 노력하라고 한다. 수업만 혁신하면 어떤 학생이라도 깨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과목 개설의 현실, 선택에서 배제된 존재들
교사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제도에 적응하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수업 시수 배분을 둘러싼 교과 내부의 치밀한 조율이다. 교사들은 1주일에 준비해야 하는 수업 차시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과목을 배분한다.
교과 특성에 따라 한 과목을 통으로 맡기도 하고, 같은 과목을 나누어 맡기도 한다. 가급적 공평하게 나누려 하지만 완벽한 균등 배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교과 교사들 내부의 갈등이 발생한다.
교과 간 갈등도 벌어진다. 학교별 교사 정원은 개설되는 과목 수가 아니라 여전히 20세기 방식인 총 학생 수 기준으로 산정된다. 선택과목 체제에서는 매년 학생 수요에 따라 교과별 필요 교사 수가 달라지는데, 총원 기반 정원 기준으로는 이 변동성을 반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교과 간 경쟁이 심화되고, 여기에 비전공 과목 수업 배분 문제까지 겹친다. 교사 1인에게 쌓이는 과목, 업무, 동아리, 특색사업의 총량은 늘어나는데, 그것을 나눌 교사 수는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더욱 빠른 속도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선택과목 체제에서 특히 타격을 받는 것은 비수능 교과다. 기술·가정 등의 교과에서는 교사가 비자발적으로 중학교 전보를 가거나, 아예 다른 전공으로 전환하는 연수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교과 전문성이 학생 수요라는 시장 논리 앞에서 하루아침에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과목 개설 역시 현실적 타협의 산물이다. 교육과정 편제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학교는 수능 과목과의 정합성, 수강 인원 확보 가능성, 학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적당한 수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신청을 받는다. 선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뿐,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질적 선택의 폭은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매우 제한적이다.
제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교사들도 있다.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개설하고, 수업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경험하며, 부수입도 창출한다. 공동교육과정 1과목 개설 시 학점에 따라 약 200만 원 내외의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
실제로 공동교육과정에는 어느 정도 학업 수준과 의지가 확보된 학생들이 모이고, 20인 이하 소규모 수업반이 구성되기 때문에 일반 학급에 비해 밀도 높은 수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한 교사의 전문성 신장 효과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나 역시 시범 도입 기간에 몇 차례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하며 성장했다고 느꼈고, 부수입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정당한 과정이자 결과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공동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은 여건이 되는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시내 중심지에 근무할 때는 학생이 모여 안정적으로 개설되었지만, 인근 학교가 근무교를 포함해 2개뿐인 외곽지로 옮기니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되었다. 공동교육과정의 혜택이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에 더 풍부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또한 선택과목 확대에 쏟아붓는 재정과 행정력의 규모를 보면서, 교육부의 구상에 애초에 포함되지 않은 존재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시각장애인 교사와 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는 한 학기가 지나도록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다. 선택과목이 늘어날수록 점자교과서 제작도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현실은 기본적인 공통 과목조차 수요자에게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는 각자의 언어로 번역된 교과서가 필요하지만, 교육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부재하며 각 지역교육청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선택과목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그 선택지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학생에게만 의미가 있다. 교육부가 선택의 다양성을 확대한다며 투입하는 예산과 노력의 방향에, 공교육의 최저선에 놓인 학생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 수행평가와 생기부 기록의 현실, 공교육의 사교육화
세특 기록의 핵심은 수행평가다. 그런데 여러 학년에 걸친 수업을 하고, 다과목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평가의 ‘공정성’이 강조되며 민원과 소송을 대비해 세세한 루브릭이 요구되는 현실은 압박을 가중시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사들은 수행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에 걸쳐 교육적 의미를 고민하기보다 교육부의 매뉴얼에 따른 형식적 완결성을 우선하게 된다. 수행평가는 취지와 달리 성장보다 증명에 치우쳐, 교사와 학생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 교사가 학생 개개인에게 정성스런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AI 챗봇 활용이 생기부 작성에도 일반화되면서, 각 기록의 진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기록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AI가 없었어도 이미 존재하던 현상이다. 학교 간 경쟁 구도로 인해 학생부가 상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증명 노동에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도구가 등장했을 뿐이다. 교사의 글짓기 능력에 따라 기록의 질이 달라지던 것보다 차라리 공정해진 측면도 있다.
생기부 기록 문제의 본질은 AI도, 교사에게 주어지는 가혹한 수준의 증명 노동도 아니다. 공교육의 집단 사교육화 현상이다. 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의 세특을 공들여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다른 학교 학생을 떨어뜨리고, ‘우리 학교’ 학생, 내가 가르친 학생을 선발해 달라는 요구로 귀결된다. 이는 사교육이 약속하는 바와 정확히 같다.
자기가 가르친 학생을 서울대, 의대에 보내면 보람을 느끼지만, 그 과정에서 떨어진 다른 학교의 학생이 겪는 좌절에 대한 고민은 없다. 모든 학생의 성장과 공존을 추구해야 할 공교육이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와 학종 체제가 결합된 교실은 학생들을 각자도생의 증명 경쟁 속으로 밀어 넣었다. 수업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남보다 나은 기록을 남기기 위한 전장이 되었다. 다른 이의 처지를 돌아볼 여유는 사라졌다.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실을 제로섬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제도적 모순을 넘어 교육 철학의 파산에 가깝다.
지금 10~20대 사이에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고, 적대적 진영 논리에 쉽게 휘둘리는 현상이 과연 우연인지, 단순히 극단을 부추기는 알고리즘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것인지 되물어야 한다.
학창 시절 내내 나의 성공을 위해 누군가는 떨어져야 한다는 강박을 겪은 세대에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들릴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증명과 선별이 지배하는 교실에서 자란 세대가 배제와 혐오의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6. 왜 지원을 늘려도 해결되지 않는가
고교학점제의 문제를 지원 부족이나 대입 제도와의 불균형으로만 환원하는 시각이 있다.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전제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선택’이 강화되는 모든 흐름은 정보력, 자본, 지역 인프라의 차이를 교육 기회의 차별로 직결시킨다.
온라인 교육이 격차를 메울 수 있다는 기대는 코로나 시기에 이미 실패로 입증되었다. 이동수업과 학급 해체는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더욱 고립시킨다. 전학이 잦은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교 간 교육과정의 차이는 학업 연속성의 붕괴로 이어진다.
이 제도를 설계하고 옹호하는 이들 다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조건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세대다. 그 시절에는 초등학교까지 산골에서 뛰어놀고, 등교에 한 시간이 걸려도 대부분이 그랬기에 출발선 격차가 크지 않았다. 특목고나 자사고도 거의 없었고, 지역 내 구·군별 학교 격차도 미미했다. 어느 학교를 가든 비슷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지역별, 소득·자산별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학군과 인프라의 차이가 그대로 성적 격차로 연결되고 있다. 소위 옛 ‘명문’ 일반고조차 비학군지에 위치한 학교는 학생 유출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문제는 지원의 규모가 아니라 방향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라는 틀을 유지하기 위한 땜질 처방을 반복하고 있다. 기존 상대평가 체제 및 학벌 서열을 바꿀 수 없다는 전제로 두고 ‘내신 부풀리기’를 관리하겠다며 학교에 온갖 매뉴얼과 공문을 쏟아붓는다. 왜곡된 구조는 그대로 두면서, 교사들을 동원하여 원하는 통계와 미담 사례를 보고서 형태로 뽑아내며 기존 정책을 정당화하는 순환논증만 반복하는 것이다.
격차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자원이 지역의 교육 기반을 보완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교생활 지속을 위해 투입되어야 한다. 이는 학생 간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자원을 분산시키기보다, 모든 학생이 안정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공통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방향을 요구한다. 그러나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과목 개설과 선택권 확대를 전제로 자원을 분산시키는 구조이기에, 이러한 지원 방향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정책은 경로의존성의 함정에 빠져 있고, 실패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채 결과만 관리하려는 시도만 계속된다.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필연에 가깝다.
7. 나가며 : 학교 밖 수술 없이 학교 안의 개혁은 없다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이후 학교는 학습의 공간이 아니라 증명의 무대가 된 지 오래이며, 고교학점제는 이 흐름을 가속화했다. 실패를 가리기 위한 땜질식 처방은 미래를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투입해야 할 소중한 재정과 행정력을 갉아먹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제도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절실하다.
다만 직시해야 할 지점도 분명하다. 제도만 바꾸어 경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이미 수차례 실패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고교학점제를 폐지하고 공통교육과정으로 돌아간다 해도, 아무리 평가 방식을 바꾸고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해도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학벌 질서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없으면 입시 경쟁의 지옥은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절대평가(성취평가제) 전환 자체는 필요하다. 하지만 절대평가 전환 자체가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내신 등급으로 이득 볼 것이 없어지면, 비학군지에 그나마 남아 있던 여력 있는 가정마저 과목 다양성이 보장되는 학군지로 이동할 유인이 커진다.
생기부를 잘 써주려는 교사의 헌신적 노력은 결국 제자들을 서울로 보내며 지역 소멸을 촉진한다. 그렇게 망가지는 지역 사회를 보며 비학군지 학생과 학부모의 이탈이 반복된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모여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이다.
이 역설을 사회에서, 정치에서 해소해 주지 않으면 공교육과 지역 사회의 공멸을 막을 수 없다. 제도 변경만으로는, 교육부라는 칸막이를 그대로 두고 내놓는 정책만으로는 이 난맥상을 해결할 수 없다.
최근 교육부는 대교협과 협의하여 현직 교사 500명을 대입상담 교사단으로 위촉하고, 학종 상담 신설과 AI 챗봇 도입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전국 고등학생 수를 고려하면 500명으로 양질의 지원을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느 정도 관심과 정보력이 있는 학생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고액 컨설팅의 1:1 밀착 관리를 공교육 교사 500명으로는 따라잡을 수도 없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모두를 위한다는 공교육이 결국 ‘너는 여기 붙을 수 있어’라는 개인별 합격 가능성 진단을 해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학생이 합격하면 다른 학생은 떨어진다.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더 정밀한 경쟁 도구를 쥐어주는 것이 과연 공교육의 역할인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사교육의 방법론을 공교육이 그대로 수용하는 이 모순 속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대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주류 정치권 어디에서도 던지지 않고 있다. 절망스러운 일이다.
수도권 일극 구조가 유지되는 한 지방 학생들의 선택권은 구호에 머문다. 직종·기업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되어야 한다. 대학과 기업의 지방 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대와 서울에 대한 광적 선호는 다른 직업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람답게 살기 어렵다는 현실의 반영이다.
경쟁에서 밀려도 존엄한 삶이 보장된다는 사회적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학부모는 자녀를 경쟁에 내몰 수밖에 없고 학생은 자기 착취를 내면화할 수밖에 없다. 고졸자든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든, 어떤 경로를 택하더라도 존중받는 삶이 가능한 사회가 전제되어야 교육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극단적 경쟁 논리, 약자에 대한 모멸,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는 인식 자체가 문제의 뿌리다. 대학 서열, 임금 격차,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혹은 그와 동시에, 학력이나 직업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는 사회적 인식 자체를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조업 노동자, 자영업자, 서비스업 종사자의 삶이 존중받고, 어떤 경로를 택하든 존엄이 훼손되지 않는 사회를 향한 문화적 전환 없이, 제도만 바꾸어서는 경쟁의 방식만 바뀔 뿐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교실이 다시 교육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고교학점제의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학교 밖 구조의 유기적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영역은 현장 교사의 판단에 맡기며, 할 수 없는 영역은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 사회, 경쟁에서 밀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그것이 공교육의 희망을 다시 묻는 출발점이다.
|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 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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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정관고등학교 교사이자, 중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겸 부산교사노조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