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읽기 – ③ 논란, 보완, 추진의 버릇

by gyobasaNPO | 2025-10-01 11:05

고교학점제에 대한 저항이 일자 교육부는 늘 그렇듯 ‘대책’을 내놓았다. 그것은 고교학점제의 발전을 기대하게 하기보다 고교학점제 문제가 심각하고 근원적이란 사실을 드러내 준다. 고교학점제는 필요한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채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설사 조건을 갖춰 추진했더라도 고교학점제는 본질상 문제를 지니고 있기에 근원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학생 맞춤형’과 ‘책임’의 교육을 천명했던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란 이름의 제도는 2017년 5월 발표된 대선 공약으로 처음 정책 테이블에 올려졌다. 그것은 ‘1호 공약’으로 부각했으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개월을 들여 정리해 낸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비중 있게 반영됐다. 그렇게 국정과제 반열에 오른 그 제도는 몇 차례의 시행 예고와 예비 시행(시범·연구 사업) 과정을 거쳐, 2021년 2월 17일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으로 전모를 드러냈다.

교육부가 내놓는 문서마다 설명이나 수사를 조금씩 바꾸지만, 고교학점제의 요점은 두 가지 구호로 모인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책임교육’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라고 정의되는데, 여기에서도 그 요점을 짚을 수 있다.

우선, 고교학점제는 교과과정을 학생이 스스로 선택해 구성할 수 있게 허용한다. 결과적으로 학교 교육은 학생에게 ‘맞춤형’이 되리라 전제한다. 그렇게 선택해 수강하는 과목에서 학생들은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래야 졸업을 위한 학점 축적이 가능하다. 고교학점제는 또한 학생에게 그렇게 이수 요건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충족도 책임지겠다고 확약한다. ‘책임교육’을 수행하겠다는 말이다.

고교학점제는 ‘맞춤’과 ‘책임’의 두 포인트를 잃으면 안 된다.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과정이 되도록 교과 선택을 보장해야 하고, 누구나 이수 기준 이상의 교육의 질을 누릴 수 있게 책임져야 제도로서 제 몫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고등학교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장에서는 시행이 무리라고 탄원한다. 이런 사태는 고교학점제가 두 포인트 모두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징후인 듯하다. 교원단체들은 ‘보완’이 아니라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면 개선’ 요구에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

교원들이 정책 폐기까지 요구하고 나선 국면에서,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내밀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내실화”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려는 조치라고 부연했다. 교육부의 대응책은 크게 세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학생 지원 강화”: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초·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운영”하고 “기초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개발한 과목을 개설”하여,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학생·학부모가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고 진로·학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고,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컨설팅 프로그램도 제공하겠다.

② “현장 수용성 제고”: 교사들에게 생겨나는 부담을 덜어주겠다.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부담은 그 기준을 낮춰서,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출결 관리를 위해 생겨나는 부담은 기록량을 줄이고 관리 규정을 고쳐서 완화하겠다. 아울러, 가르쳐야 할 과목 수가 늘거나 새로운 과목을 맡게 되는 부담과 고교학점제가 초래하는 행정 업무 부담도 과중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지원하겠다.

③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 고교학점제를 위한 여건이 미비한 점과 고교학점제가 가져온 학교/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 교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적정 규모 확보”를 추진하겠고, 작은 학교나 읍면·도서 지역 학교들에 부족한 강사 인력을 지원하겠다.

대책에 깃든 실패의 그림자

교육부의 ‘개선 대책’은 고교학점제의 문제를 해소해 낼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교학점제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문제를 보고서야 이번 대책으로 그것이 풀릴지, 얼마나 풀릴지 가늠할 수 있을 테다. 그러나 이때 ‘문제’는 누구나 알아보고 또 살펴볼 수 있게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그것은 주관(主觀)에 따라 달리 규정될 성질의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어떤 일을 해내야 한다고 보느냐에 따라 문제 지적은 달라진다.

교육부는, 자각하지는 못한 듯하지만, 대책 발표를 통해 고교학점제를 보는 부처 자체의 속내를 드러냈다. 대책을 세우려면 마땅히 문제를 전제해야 한다. 문제도 모른 채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달려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설사 의식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문제는 해결책을 마련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마련된 해결책에는 염두에 두었던 그 ‘문제’가 함축되어 있기 마련이다.

앞에서 정리했던 대로, 교육부는 대책을 세 측면에서 찾았다. 고교학점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보았다는 뜻이다. ① 학생들이 수강과목 선택이나 학점 이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② 교사들의 과중한 부담 때문에 ‘현장 수용성’이 떨어졌다는 점, ③ 교사나 강사 인력(즉, ‘여건’)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말하자면, 교육부가 인정한 문제들이다. 교육부는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대책을 세웠고, 이 시도가 성공한다면 고교학점제는 ‘현장 안착’하게 될 것이고, ‘학생 맞춤형 교육’도 내실화되리라고 보았다.

고교학점제의 문제는 전면적이고 또 심각해 보인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서 이 점을 엿볼 수 있다. 교육부는 “① 학생 지원 강화, ② 현장 수용성 제고, ③ 운영 여건 개선 및 격차 해소” 등을 대책에서 언약했는데, 뒤집어 보면, 고교학점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교육부 대책 발표문의 행간을 읽어보면, 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갈피 잡지 못해 흔들리고 있다. 작은 학교나 읍면·도서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바라는 대로 수강할 수 있을 만큼 과목을 충분히 개설하지도 못하고 있다. 대책에서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 관련 정보도 더 주겠고, 중학교 단계에서 컨설팅의 기회도 마련하겠으며, 과목 개설에서 나타나는 학교나 지역 사이의 격차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다. 말하자면 이 모두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다.

‘책임교육’ 측면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한 듯하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을 위한 미이수 학생 지도는 제도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문제로 제기될 만큼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듯하다. 결국 교육부는 이수 기준이나 지도 요건을 완화해서 현장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모양인데, 이는 곧 책임교육의 약속을 철회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책에서는 이 밖에도 “운영 여건” 개선을 약속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의 추진 자체가 섣불렀다고 자인하는 셈이다. 아직도 교원이나 강사마저도 제도 시행에 충분하도록 충원하지 못했다니 말이다.

실패가 번연하지만 계속 굴러갈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은 그 보완 조치 덕에 고교학점제가 앞으로 제자리를 잡게 되리라는 기대를 주지 못한다. 오히려 고교학점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어서 실패할 게 뻔하다고 실망하게 한다. 고교학점제가 목표 삼은 ‘학생 맞춤형 교육’이나 ‘책임교육’이 이루어질 전망은 없어 보인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에게 맞춤인 선택(교육과정)이 어떤 것인지부터 모호한 상태인 듯하며, 특정한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충실하게 제공된다는 보장도 없어 보인다. 게다가, 대책에서 이수 기준이나 미이수 보충 요건을 낮추겠다고 얘기한 바로 보건대, 교육부는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책임감을 이미 놓아버린 듯하다.

교육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으며 한 말, 즉, “학생 맞춤형 교육[을] 내실화”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겠다는 공언은 결국 빈말이 될 것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내실화할 조건이 이번 대책으로 갖춰질 수 없고, 제도가 현장에 탈 없이 뿌리내리는 것도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런 지경이지만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공식적으로 폐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폐기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다른 제도들과 엮여 있어 독립적으로 처분될 수도 없다.

이제까지 수많은 교육정책이 ‘존재 이유’를 잃고도 생명을 이어 가며 교육을 뒤틀었다. 일단 도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굴러갈 권리를 얻은 듯이 ‘현행’ 노릇들을 했다. 제도에 공식적으로 부착한 시한이 다할 때까지, 아니면 더 이상 파국을 숨기기도 견딜 수도 없을 때까지 버텨낸다. 고교학점제도 그러할 것이다. 그것은 이미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묶여 있고 2028학년도 대입에도 엮여 있다. 정부가 폐기 외에 달리 퇴로가 없는 극한 사태에 몰리지 않는 한, 고교학점제는 살아남아서 고등학교 교육을 버젓이 그리고 완강하게 구속할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현행 제도’로 연명하게 되면, 교육부 말마따나, ‘현장 안착’이 된 듯 여겨질 것이다. 학생들은 선배들의 시행착오 덕에 자리잡힌 ‘관행’의 전략으로 ‘학생 맞춤형’의 ‘선택’을 구사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될 것이다. 교사들도 선택 교과 개설이나 학생(내신) 평가 요령을 일단 터득해 익숙해지면서 고교학점제 지침에 적응해 낼 것이며, 미이수 학생 지도도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처리할 ‘틈새’를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질 ‘총체적 순응’ 상태가 이른바 제도의 현장 안착 상태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겉으로만 보면, 교육정책들이 대체로 초반의 소란을 극복하고 무난하게 시행되는 듯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외양은 정책 목표를 이루어 낸(교육을 개선한) 징표가 아니다. 정책 효과와 관계없이, 이해 당사자나 학교 구성원들이 익숙해지면서 조용해졌을 뿐이다. 정책에 따라온 새 규칙이나 절차 등에 적응할 요령을 결국 터득해 내고 새로운 버릇으로 생존해 가기 때문이다. 때로는 정부의 통제나 사회 압력이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라 모두 침묵했을 수도 있다.

문제는 학교 교육이다. 새로운 제도는 악성(惡性)에도 불구하고 으레 굴러가게 되지만, 그것이 남기는 전철을 따라 학교 교육은 나날이 황폐해진다. 교육의 훼손은 일상의 눈에 띄지 않고 또 곪아 터지기 전까지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 정책 역사는 제도의 편이기 십상이다. 타락한 제도일망정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게 되고, 역사로 살려주기도 한다. 어쩌면 고교학점제는 ‘공약 이행’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고교학점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교육부의 대책을 ‘소극적’으로만 검토했다. 검토했으되, 고교학점제가 표방한 목표들에 비추어서만 살폈다는 말이다. 교육부 입장을 수용해서 검토했다는 뜻도 되겠다. 보완책을 만들며 교육부는 당연히 스스로 내걸었던 정책 목표를 의식했을 것이다. 그 목표에 다가가는 것을 막는 ‘문제’가 어떤 것이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궁리했을 테다. 이번 대책이 그런 작업의 산물인 점을 인정하여, 그 논리 안에서나마 대책이 견고한지 살폈다.

고교학점제에 담은 교육부의 모든 논리를 수용하여 검토한 결과로도 그것은 무모했다고 결론 내릴 법하다. 대책이 잘못됐다기보다, 대책 이전에, 본디 정책 자체가 무리였다고 지적해야 마땅하겠다. 이미 적었듯이, 고교학점제는 출발 자체가 섣불렀다. 조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도입을 감행했다고 비판받을 만하다. 그렇다면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나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했다면 어떤가? 이 질문은 ‘적극적’이다. 학교 교육을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은, 이 적극적인 질문을 품고 성찰하는 일일 것이다.

교원 수도 충분히 확보했고, 선택 과정 개설도 학교나 지역 따라 큰 차이 없이 그리고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이루어졌다고 치자. 이동 수업을 위한 ‘공간의 다양화’도 이루어졌고, 출석 관리나 학생 평가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의 부담에 대해서까지도 미리 필요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치자. 이 정도면 교원단체들이 뜻을 모아 저항하지 않을 만큼 고교학점제는 ‘현장에 안착’했을지 모른다. 이런 경우라면 고교학점제가 성공인가?

고교학점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바로 이 가상 질문이 필요하다. 다른 조건을 다 제치고, 순전히 고교학점제의 아이디어(그 교육적 전제) 자체가 합당한지 묻고 답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그런 적극적 검토는 고교학점제의 두 요점, 즉, ‘학생 맞춤형 교육’과 ‘책임교육’이 과연 바른지 따지는 것이다.

교육을 맞춰주고 책임지겠다는 구호, 근원적으로 의심해야

지난번 글(「고교학점제 읽기 ② ‘레토릭 과잉’의 경위」)에서 정리했듯이, 고교학점제는 적어도 30년 이상 흘러 내려온 ‘맞춤형 교육’ 아이디어의 하류(下流)에서 건져 올린(그 흐름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종합한) 정책이다. 그만큼 시간의 검증을 거친 교육(정책) 아이디어라고 여길 수도 있을 테다. 그러나 긴 시간 유행해 왔다고 해서 타당하다 넘길 수는 없다.

사실 학교 교육 논의에서 ‘학생 선택(맞춤)’은 오랜 시간 쟁점이었다. 학생이 ‘기성 교육’에 꿰맞춰지기보다는 교육이 학생에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은 장구하게 이어져 왔다. 직관적으로 이해되며 매력적이기까지 하다. 그 연원은 몇백 년을 거슬러 ‘아동 중심 사상’에까지 이를 것이며, ‘신자유주의’ 풍조가 풍미하면서는 교육 개혁론의 상식이다시피 됐다. 그러나 이 상식적인 아이디어의 교육적 실질은 수상쩍다.

책임교육의 아이디어도 그렇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데 무슨 논란의 여지가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책임지느냐가 관건이다. 필경 그것은 모든 학생이 ‘이수 기준’을 충족하도록 이끄는 책임으로 귀결할 텐데, 이때 ‘이수 기준 충족’과 ‘교육이 이루어짐’은 학생 안에서 동질인 속성이 아니다. 그 사이의 틈은 쉬이 메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냥 무시해도 될 것은 더욱 아니다. 책임교육의 구호를 수용하느냐 문제는 결국 교육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할 만큼 매우 어렵고 근본적인 사안이다.

여러모로 보아 고교학점제는 실패할 것이 번연하지만, 이번 대책과 같은 ‘보완’을 구실로 제도로서 명맥은 유지할 것이다. 마침내 제도의 시한에 다다르거나 이해 당사자들이 극렬하게 저항하는 사태가 다시 일어난다면, 그때는 다른 어떤 ‘개혁안’이나 ‘개선책’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 ‘대체’라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어지는 ‘개선’도(그것을 개혁이라 부르더라도) 여전히 ‘맞춤형’이니 ‘책임’이니 하는 구호의 틀 아래 이루어질 것이다.

고교학점제에 전제된 교육관은 일상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만큼 그저 합당한 것이 아니다.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할 낡은 틀이다. 지금 그것을 근원적으로(‘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해 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정책 패착은 앞으로 거듭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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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학점제 읽기 – ② ‘레토릭 과잉’의 경위

• 고교학점제 읽기 – ① 머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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