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적·제도적·문화적 차원에서 검토할 때
|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학생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학생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며,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
1. 들어가며
단언컨대, 현재 대한민국의 초·중·고교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학업과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국민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현상이라 생각된다. 이미 여러 기존 연구에서도 국민들의 인식, 교육자들의 우려, 학생들의 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감될 만한 법적·정책적 변화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교사와 학부모들 역시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6월 대선을 통해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정책적·제도적·법적·문화적 변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미성년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잉 사용은 가정 불화, 학업 부진, 대인관계 갈등,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건, 교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제한적이며, 적용 기준 역시 교사나 교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교육당국 차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나 교육당국에서 정책적으로 변화가 없는 이유는 교육 현장의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민원 처리에 있어 소수의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편 호소가 다수의 목소리를 압도하는 현실 때문이다. 때로는 정책에 반대하는 일부가 불협화음을 조장하거나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는 학교 내 다른 민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학교와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나 통제보다는 방임이나 방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이제 학교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초·중·고교 시절 형성된 생활 습관은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물론, 스마트폰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그러나 학생들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장점은 판단력이 갖춰진 일부 학생이나 성인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뿐이다. 이미 많은 OECD 국가들이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법·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실만 보더라도, 이는 단지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스마트폰 과잉 사용이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의학계에서도 이로 인해 ‘팝콘 브레인’이 유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 및 중독 현상은 학교뿐 아니라 가정과 일상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마땅한 수단이 부족하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부 학원에서만 자체 방침에 따라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필자가 모의고사 감독을 맡았던 유명 사설 기숙학원에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 학원은 매달 수백만 원을 학원비로 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20~25세의 성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여 서약서를 작성하고, 공중전화는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공교육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에서 실현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특정 기기로 인해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 사례는 없다. 학교 내 각종 사건과 민원의 상당수가 스마트폰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 때문이기도 하다. 주요 문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과 사이버 폭력
스마트폰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사이버 폭력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된다.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표적으로 삼아 괴롭히거나, 허위사실 유포, 신체 부위 노출 사진 전송, 성 비하 발언, 딥페이크 영상 제작 등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2025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5명이 욕설·성희롱 등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 중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려 하나, 점심시간, 쉬는 시간, 방과 후 등에는 여전히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단순히 수업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제한적 통제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2) 불법 촬영 및 영상 공유
스마트폰의 사진·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인해 몰래 촬영(도촬)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수업 중 교사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거나, 학생 간 폭력 장면이나 성범죄 장면을 촬영·유포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교사를 조롱하거나 욕설하는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3) 무단 녹음 및 수업 감시
초등 저학년 학생의 스마트폰에 녹음 앱을 설치하여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감시하고, 특정 발언을 문제 삼아 아동학대 혐의를 제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모 유명인 자녀의 사건은 현재 2심 재판 이후 3심(대법)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수업 중 녹음이 불법이라는 판결과 합법이라는 판결이 혼재하며,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이를 막을 마땅한 방법도 거의 없다. 일부 교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탐지기나 전파 방해기, 바디캠 등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불신을 가속화하고,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권은 추락하고 교사는 위축된다. 결과적으로 선의의 다수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된다.
4) 게임·주식·도박 중독
성인도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경제·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 학생은 심각한 단계에 이르러 결국 사채를 끌어 쓰거나 금품을 빼앗기 위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더욱 위험한 수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5) 문해력 및 집중력 저하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노출된 학생은 서책을 통한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며, 수업 중 스마트패드를 활용한 유튜브 시청 등으로 학습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 교사의 지도도 한계에 부딪히며, 학부모조차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언론이나 사회에서 학교 탓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를 학교 생활지도의 잘못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학교에서의 통제도 용이하지 않은데, 이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형성된 생활습관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 예로, 식당에서 아이들에게 스마트패드나 스마트폰을 보여주고, 어른들끼리 조용히 식사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각종 교육 활동이나 부모의 휴식을 위해 아이를 이른 시기부터 스마트 기기에 노출시키는 모습 역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학교에서의 강력한 통제 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이런 아이들을 바로 잡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학교나 교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학생을 통제하려 할 경우, 학부모의 반발과 민원 제기, 더 나아가 소송이 제기되어도 이를 이겨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6) 사회성 결여 및 고립 문제
스마트폰 과의존은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를 흐리게 하며, 대인관계와 사회성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국무조정실의 ‘2024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5.2%로 2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13~18세 청소년이 14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고립된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중 상당 수가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며, 스마트폰에 중독된 또는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학생들은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일상적인 삶을 꾸려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7) 가짜뉴스와 혐오 확산
스마트폰을 통해 접한 정보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부족한 학생들은 유튜브나 극우 사이트의 자극적이고 왜곡된 콘텐츠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함께 생활하며, 그곳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모두 사실인 것으로 생각하고, 분별력 또한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자라는 학생들이 많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동료들과의 가상공간(채팅,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등)이 전부인 이들은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접하게 되고, 해당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주변인과 토론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들은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가짜뉴스를 보면서 약자들을 혐오하고, 강자들의 논리에 쉽게 설득되어 간다. 이들이 혐오하는 대상은 주로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노인 등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없다. 극우화된 일부 학생들이 주류를 형성하면서, 오히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가치관을 지닌 학생들이 소외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하루빨리 학생과 청소년들이 현실을 자각하고, 균형 잡힌 시민의식과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 절실하다.
3. 나가며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결국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제 방안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며, 최소한 학교 내에서는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아예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학생과 교사 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판단력을 키우고, 시민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일부 학교나 학급에서는 내부 규정을 통해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강제력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중·고등학교는 내신과 평가 등의 방식으로 비교적 엄격한 규제가 가능하지만, 초등학교는 통제 수단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렵다. 그러나 오히려 어릴 때부터 강력한 통제를 통해 절제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학생들이 머지않아 대한민국의 성인이 되고,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이들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는 머지않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학생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주제 탐색, 창의적 사고 증진, 교실 내 사전 학습, 프로젝트나 과제 수행 시 연구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와의 유사한 맥락에서도 확인된다. 챗GPT의 활용은 분명 교육적으로 필요하고,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다. 다만,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창의력 저하나 의존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나 사고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챗GPT나 스마트폰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능력과 가치판단 능력을 갖춘 고등학생 이상에게만 제한적으로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결국, 스마트폰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 기능이 의미 없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질 때까지는 그 사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독서 시간이 줄어들고,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좋아할 학생이나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인의 판단과 절제력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재앙에 가까운 사태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문제가 개인이나 가정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이처럼 문제를 제기하고 글을 쓰는 일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선진국이 극단적인 규제 방안을 고민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일부에서는 학생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 결정적인 학습 시기를 놓치는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2024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고등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 및 보관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4년부터 인권위가 유지해 오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사이버 폭력과 교사 불법 촬영 등 교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가 그 배경이 되었다.
또한, 학교 내에서만 통제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반론도 있다. 교내나 수업 시간에만 사용을 제한하면 오히려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정작 가정에서는 부모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상황에서 학생에게만 절제를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지적이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렇기에 스마트폰 규제는 단순히 법적·제도적인 접근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문화적 차원에서의 인식 전환과 함께 사회적 운동으로 병행될 필요가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스마트폰의 장점과 단점이 아니라,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학생들의 의존(중독)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 과거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스마트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어 다수였다.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다. 어쩌면, 해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관련한 입법이 몇 차례 발의되었지만, 아직 실질적인 통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2025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 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이며, 교육정책 관련 다수의 저서 및 논문이 있다.

참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의 문해력이 예전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라고 들었고 실제로도 느껴지는 바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은, 책이나 문자로 얻어지는 정보보다 영상이나 이미지 등으로 된 스마트폰 정보가 자극적이고 직관적이다 보니 이것에 노출된 후에는 다시 책이나 문자로 돌아가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해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참 심각하고 대책이 필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궁금한데 스마트폰 사용 전면금지하자는건가요? 미쳤나요?
필자의 주장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주장을 존중한다는 마음으로 과격한 언사의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