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의 국내 주요 교육뉴스
by gyobasaNPO | 2025-04-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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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목차> |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고3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까지 무상교육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무상교육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라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해 왔지만, 작년 12월 31일부로 이 특례가 일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특례를 3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재의요구된 상태로 표류하던 이 법안은 지난 4월 17일에 국회 재표결이 진행되었지만 부결되어 결국 폐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그 금액이 연간 9천3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1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재표결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쟁점은 국고로 하느냐, 지방비로 하느냐의 문제이지 고교 무상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은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다 따져봤지만 교육청 재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긴 했으나, 이로 인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 사업들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보다 치밀한 예산 계획 및 실행을 통해 재정 낭비가 줄길 기대합니다. 다만, 명확한 대책과 논의 없이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저버리고 그 부담을 지방에 전가한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김문수 의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포인트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공교육의 질 제고를 염두한 지방교육재정 개혁이 이뤄지길 기대하며, 바람직한 변화에 도움이 될 칼럼 두 편을 소개합니다.
| ∎ “교육개혁, 구조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 – 향후 초·중등 교육정책의 방향과 교육부의 구조 개혁을 고민하며 –”
☞ http://21erick.org/column/15296/
∎ “대선 시즌에 다시 돌아온 ‘교육개혁’ 외침들” |
정부는 지난 4월 17일, 의대 증원 발표 1년 만에 이를 철회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의대 모집인원 동결 조건으로 내걸었던 ‘3월 말까지 전원 복귀’가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원칙을 깬 것에 대해, 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더이상 불확실한 상황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증원 결정 이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깊어졌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을 만큼, 정부는 의료계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료계도 “대규모 증원으로 의대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전공의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미래 소득을 보장해달라’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작년부터 진행된 관련 상황을 정리한 주요 일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2
이 과정에서 결국 달라지는 것 없이 혼란의 여파만 남았습니다. 더욱이 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에 대한 책임론 거론 등 의대생과 의료계의 강경 목소리가 더욱 커진 것을 볼 때 이 혼란은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여전히 의사들은 투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수업으로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일 현재 교육부는 정부와 각을 세우는 의대생들에게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과 향후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자며 공식적인 회의를 제안하는 한편, 유급 시한인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 처리하고, 학사 유연화 계획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이에도 환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지고 있음을 정부와 의료계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계도 정부의 졸속 행정에 맞서 투쟁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의료개혁을 위한 주체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도부터는 복지부 산하 ‘의료인력수급추위원회(추계위)’가 의대 정원을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의사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근거를 대고, 동결이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장과 목소리 한가운데에는 ‘환자’와 ‘국민’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추계위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28일까지 추계위원을 추천받고자 지난 18일부터 여러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사단체와 환자·소비자 관련 단체, 보건의료 학회, 연구기관 등)에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수요자 대표로는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추계위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의대 증원 문제 속에 담긴 갈등을 해결하는데 단초를 제공할 사설 한 편을 소개합니다.
| ∎ “[사설] 교육을 간과한 의료 문제 논의는 무의미하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최근 ‘2025 교직원 정책참여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구글폼)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진행된 이 설문조사에는 총 6,309명의 교직원이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1차 ‘교육현안’, 2차 ‘정부 교육정책 평가’로 나누어 최근 발표했습니다.
먼저 1차에서 발표된 ‘12·3 비상계엄 사태 민주주의 교육자료 활용’에 대해서는 71.1%의 교원이 찬성했습니다(매우 필요 45.7%, 필요 25.4%). 그리고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학생 교육에 전념하기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는 75.1%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매우 불만족 44.5%, 불만족 30.6%). 또한 최근 학교 현장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현안 문제인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는 90.9%가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매우 동의 64.6%, 어느 정도 동의 26.3%)고 응답했습니다. 올해 현장학습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실시한다’ 45.7%, ‘법적·제도적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유보한다’ 21.1%, ‘실시할지 검토 중이다’ 15.4%, ‘전면 중단한다’ 14.5%로 안전사고 우려로 인해 교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24일 발표된 2차 결과에서는 교원 10명 중 8명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매우 못했다 50.4%, 못했다 27.3%). 특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해서는 86.7%로 가장 부정적이었습니다(매우 못했다 75.7%, 못했다 11.0%). 이처럼 교원들의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현장과 괴리된 교육정책으로 인해 학교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모든 교육 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 도움이 될 칼럼 두 편을 소개합니다.
| ∎ “‘교육 대전환 2035’ 실행 청사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http://21erick.org/column/15360/
∎ “교육부의 언어, 실종된 교육”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오는 5월 교육 비전과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 등의 추진과제가 담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2029학년도 대입 개편안도 포함될 것이라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교위가 시안 발표 일정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국교위는 지난해 9월 시안을 발표하려던 것을 올해 1월로 미뤘고, 이후 의견을 수렴한다며 다시 5월로 미룬 것이었습니다. 최근 이 발표를 다시 대선 뒤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몇몇 언론사를 통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교위는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안 발표가 대선 이후로 사실상 연기가 결정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5월 말에 시안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목표 아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국교위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후의 일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정치적 일정에 따라 추진 일정이 바뀌는 것도, 정권이 바뀌면 교육계획 자체를 다시 짜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것도 국교위의 설립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연기 이유로 대선이 진행 중인 5월에 시안을 발표하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기도 했지만, 더 커다란 이유는 내부 갈등으로 인한 논의 지연으로 시간이 부족한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오는 9월 출범하는 국교위 2기에서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재정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교육학자는 “국교위 1기는 실패했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최소한 전문위 논의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위원장은 국회 인사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촌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교육을바꾸는사람들’도 국교위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아래의 칼럼을 통해 그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민낯”
☞ http://21erick.org/column/13864/
∎ “[논평] 국가교육위원회의 2년 ‘성과’에 실망하며 우리 교육의 앞날을 걱정한다” ☞ http://21erick.org/column/13712/
∎ [사설] 국가교육위원회, 파당적 행태 멈추고 진정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
각주
-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분담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소요 추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교육청은 향후 5년간 연평균 9천316억 원의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으로 추계됨.
- 출처: 경향신문(2025.04.17.)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71728001
Source URL: https://21erick.org/column/1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