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문턱에서 소외된 장애영유아 정책을 마주하다
by gyobasaNPO | 2024-11-19 14:19
|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장애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보통합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본문 중에서] |
모든 아이들은 동등한 출발선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영유아들은 여전히 교육과 보육의 문턱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 놓여있는 듯하다. 이들의 잠재력을 온전하게 발휘하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통합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보육, 그리고 특수교육의 경계를 넘어 장애유형에 맞는 교육적 지원과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장애영유아에게는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할 전문 인력,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발달재활서비스, 보조공학 및 보조도구와 같은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히 영유아기에 국한되지 않고, 아이들의 생애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장애영유아 정책은 관계 기관 간의 분절적 운영과 기관·공급자 중심의 지원으로 인해 장애영유아와 가족이 관련 정책의 혜택을 충분히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더불어 유아교육과 보육 간 지원 격차가 심화되면서 장애영유아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4년 6월, 교육부는 유아교육과 보육 간 격차를 개선하고자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허물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영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
하지만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서 여전히 장애영유아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전문 인력 확보, 그리고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유보통합은 단순히 제도적 통합에 그치지 않고, 장애영유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차별 없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장애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하고 유보통합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모든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유보통합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
장애영유아 지원 정책의 현주소
2023년 기준으로 유치원(약 55만 8,000명)과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약 101만 1,000명)는 약 157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2019년의 유치원(약 68만 5,000명)과 어린이집(약 136만 5,000명) 재원 아동 수 약 205만 명에 비해 48만 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이와는 반대로 장애영유아의 수는 2019년에 약 1만 1,090명이었지만, 2023년에는 약 1만 5,29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장애 조기 발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의료 및 교육 분야에서 조기 진단 시스템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기도 한다. 또한, 장애영유아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처럼 최근 들어 장애영유아의 등록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영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장애영유아들은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수의 장애영유아들이 적합한 교육과 보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유아 교육현장에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문 교사와 보조 인력의 부족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영유아교육기관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 배치와 역량 강화는 여전히 미흡하므로1과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될 리가 만무하다. 특히 발달재활서비스나 보조공학 도구 지원 등은 지역별, 기관별로 격차가 심해 장애유형에 맞는 적합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필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정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우선 유아교육과 보육이 여전히 분리된 체계로 운영되면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적 지원이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체계는 장애영유아가 필요로 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받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장애영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할 전문 교사와 보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장애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보조 기기 같은 물적 자원도 제한적이라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환경은 장애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아울러 장애영유아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장애영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간 지원 격차를 크게 느끼며, 지역별로 교육적 지원과 접근성에서도 큰 차이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영유아와 가족들에게 불평등한 교육 환경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영유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과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성공적인 장애영유아 정책을 위한 제언
장애영유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세심한 관심과 섬세한 지원이 필요한 구성원이다. 조기 발견과 개별화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잠재력과 강점이 발휘될 수 있지만, 현재의 분절된 교육과 보육 체계는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충분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번 유보통합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 장애영유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영유아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며 삶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이 성공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해 본다.
첫째,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 자격 통합 및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장애영유아를 지원하는 교사들은 장애아동의 특성과 필요를 충분히 이해하고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자격 기준의 복잡성, 지역 간 인력 편차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의 자격 통합 및 현실성 있는 기준 정립이 요청된다. 또한 지역 간 유아특수교사 양성 기회의 균형적 배분과 현직 교사들을 위한 일·학습 병행 체계를 도입하여 교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영유아 전담 행정지원 부서 설립 및 지원의 전문화가 요청된다. 장애영유아를 위해 교육과 의료 등의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분절적 행정 체계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영유아 전담 부서(가칭 영유아특수교육정책과)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원 전달 체계를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유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실행해야 하고,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장애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조기개입에 대한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영유아의 교육적 지원에서 조기 발견과 조기개입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지원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조기 개입의 첫걸음은 바로 조기 발견이다. 따라서 장애영유아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장애영유아 지원 시스템을 일원화한 후 의료기관과 유동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야 함을 주장한다.
넷째, 영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과 재활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장애영유아의 교육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교육과 재활치료가 분리된 현행의 구조는 영유아와 부모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일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에서는 재활치료사와 교사가 협력해 아동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제한된 시설에서만 가능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영유아들이 교육과 재활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스톱 지원체계는 교육과 재활치료가 하나의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교사와 재활치료사가 긴밀히 협력하여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장애영유아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발달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0-2세 영아를 포함한 장애영유아 교육과정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은 이들의 발달 단계와 개별적인 필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주로 3-5세 유아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영유아 교육과정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0-2세 영아를 포함한 세부적인 교육과정 마련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애영유아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교육체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유아교육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설계되었기에 장애영유아를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장애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와 실제 적용 사례가 미비하여, 교육 현장에서 적합한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 정책에서는 장애영유아의 발달 단계와 연령 특성을 반영하여 0-2세 영아를 위한 교육 체계를 통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체계는 교육현장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고 교사들의 실무와 운영 사례를 총체적으로 포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체계의 개선이 요청된다. 전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영유아의 교육적 지원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 체계는 인력과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 이는 지역 내 장애영유아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들에게 진단, 배치, 교육 상담, 치료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체계적인 구조와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인력과 자원의 배분이 불균형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센터의 역할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하며, 장애영유아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해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내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장애영유아와 가족들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의 미래
장애영유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차별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유보통합은 단순히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넘어,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교사, 부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장애영유아의 특성과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과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문 인력 확충, 조기 발견 및 개입 체계 강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세부적인 교육과정 마련과 같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영유아가 교육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영유아는 단순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주체이다. 이들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보통합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각주
-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은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각자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교육프로그램이다.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장애영유아의 학습 및 발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지원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다.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은 장애영유아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교육적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교육에서의 평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어느 지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장 1명, 장학사 1명, 순회교사 8명, 수업 지원교사 1명, 언어치료사 2명, 희망직업 실무원 1명 등 총 1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Source URL: https://21erick.org/column/1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