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미래 학교 상상
by gyobasaNPO | 2024-01-03 09:45
| “이익을 추구하는 교육단체들의 경합 속에서는 법과 정치가 중요해진다. 2024년 총선을 통해 뽑힐 국회의원들이 교육계의 여러 가지 이익이 부딪힐 때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부디 좋은 법들을 많이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본문 발췌) |
1. 시작하는 글
코로나가 끝나고 학교의 큰 변화를 예상했지만 2024년 현재 학교는 코로나 이전과 똑같이 가고 있다. 개선보다는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게 오히려 정확하다.
‘서이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은 교사들이 더 이상 학교에서 갑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학교의 시스템은 그대로이지만 교사들의 권위는 약화되었다.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부모들과의 소통에 대해 교사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학교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민원 발생 저지’가 되었다. 교사들은 법이 보호해 주는 범위 안에서만 교육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
교원평가가 한 해 보류되자 학부모 공개수업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교육부는 시행령을 통해 공개수업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려 했다.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과 같이 교사들이 부담스러운 교육활동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도 생겼다. 최근 노란버스 논쟁처럼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교사들은 체험학습을 가지 않으려 한다. 학교의 관리자들도 권위를 잃어버려 교사들을 이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학교는 권위주의의 해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수많은 송사에 휩싸여 점점 소극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대가 주는 교육적 과제가 있고 학교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
2. 주어진 과제
1) 학생 수 감소와 다양성 교육
학교가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이다. 학생 수 절벽은 이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강타하고 있다. 출생아 수가 40만 명 이하로 줄어든 2016년생이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 졸업생보다 입학생이 현저히 줄어드는 학생 수 절벽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지난 7월에 발표한 2022년 어린이집 현황에 따르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2020년 폐업율이 9.3%에서 2021년 10.5%, 2022년 12.8%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1,782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업했다. 영유아 수는 2023년생이(23.3만 명 추정) 만 4세가 되는 2027년의 영유아 수는 1,463,795명으로 최저점이 된다. 2017년의 영유아 수 2,620,385명에 비하면 55.9%가 남게 되는 셈이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유보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이유는 이대로 가면 모두가 망한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되었다. 사립 유치원이나 시골의 병설 유치원도 이미 폐원을 경험하고 있다.
초등학교도 올해 약 6만 명의 학생 수 감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9년 동안 평균 12.5만 명의 학생 수가 매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해 17.2만 명의 초등학생 수가 감소되는 2027년과 2028년에는 과원교사 문제도 본격화될 것이다.
17.2만 명이 얼마나 되는지 감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2027년 부산의 초등학생 수가 11.6만 명이고 대전의 초등학생 수가 5.6만 명이다. 부산의 모든 초등학생과 대전의 모든 초등학생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두 해 연속 이 정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다.
가. 다문화 교육
KBS 시사기획 창 ‘인구(3편 대한민구 인구재설계)’에 출연한 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붕괴되지 않을 인구 저지선을 4,500만 명 정도로 추정한다. 이 정도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비율이 15.8%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나마 합계출산율이 1.52명이 된다고 가정한 경우이다. 올해 이주배경인구는 약 5%에 해당된다. 2021년 통계청의 중위 추계에 따르면 212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2,100만 명이다. 2,300만 명이 더 필요하고 100년 동안 매해 23만 명이 새롭게 이주해야 한다.
통계청이 2022년 4월 14일에 발표한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2020~2040년’에 따르면 이주배경인구 중 학령기 인구가 2030년이 되면 2020년에 비해 6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에 외국인 가정의 초등학생은 5,000명이 증가했다.
우리는 싫든 좋든 포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과 문화적으로 수용력 있는 교육(culturally responsive education)이 필수가 되었다.
지금부터 관련 연구를 하고 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육대학에 특별 전형을 만들어 바이링구얼(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예비교사로 선발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2023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2년 부모의 출신 국적별 다문화 학생 비율(수)은 베트남 32.1%(58,136명), 중국(한국계 제외) 24.6%(44,587명), 필리핀 9.1%(16,568명), 중국(한국계) 6.4%(11,561명), 일본 4.2%(7,633명) 순이다. 이들 국가의 인재 중 한국어에 능통한 학생들을 유치해서 장기적으로 교사로 양성해야 한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한중일 3국은 장기적으로 아시아권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펼치는 날이 올 것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우수한 학생들을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신의 나라로 초청해서 무료로 교육하고 있다. 이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친미 성향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거나 미국에 남아 미국을 세계적 강국으로 만드는데 기여해 왔다.
미래학교 시스템은 어떻게 하면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학생들을 학교가 받아들여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지 그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나. 대안교육
‘2023 교육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률이 2022년 98.5%에서 2023년 99.8%로 1.3%포인트 증가했다. 초등 취학률 통계는 초등 대안학교가 위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기관은 2023년 5월 30일 기준, 총 221개교이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서로 떠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고양시가 대표적이다.
대안학교의 위기는 단순히 개별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교육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감소로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여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국가를 만들어야 할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초등 대안학교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전국의 거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똑같은 교육과정을 비슷한 교과서로 배우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교육은 다양성이 끼어들 틈이 없다. 정부가 학부모들이 다양한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다.
다. 전문적 소규모 학교의 육성
교육부의 2022년 10월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전교생 30명 이하 초등학교는 644개교로 전체 학교의 10%나 된다. 이 학교는 신입생의 부족으로 5년 이내 소멸이 예상된다. 전교생 60명 이하의 초등학교도 1,503개교로, 이는 전체 학교의 약 24%이며 10년 이내 소멸이 예상된다. 서울의 경우에도 2023년 2월 건대입구역 근처의 화양초가 폐교했다. 서울에서는 홍일초(2015년), 염강초(2020년), 공진중(2020년)에 이어 네 번째 폐교다.
수도권이나 중소도시의 학교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역량을 향상시키고 소규모 학교의 이점을 살려 학생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필요한 지원은 강릉시의 모델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와 소규모 학교 활성화 법안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와 학교의 자율성 확보,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활동 교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 활성화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 학교로 지정해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키려는 특별법이다. 소규모 공동체 학교의 신청도 학교운영위원회 외에 학부모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교감을 두지 않고 자격증 여부에 상관없이 교장을 공모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근무기간이나 교육과정의 편성에서도 엄청난 자율권이 주어진다. 학교의 교육과정,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 도서의 사용, 수업 연한에 관해서는 학교운영계획서에 따르도록 하여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육기본법보다 우선 적용하는 특별법이기도 하다. 한국식 차터 스쿨인 셈이다.
이 법안은 소규모 학교의 지원을 넘어 미래학교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뿐만 아니라 미래 교육과정 운영학교, 대안생활지도 운영학교,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학교,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문화다양성 학교,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전문학교 등 다양한 학교들을 ‘미래공동체 학교’로 지정하기를 바란다.
2) 전문가가 상주하는 학교
미래 교육시스템을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위의 표는 애리조나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교직원 배치 현황이다(자료출처: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안준길 교수 제공). 이 학교 안에는 학생들을 지원할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다. 유치원 한 학년 4개 반과 4학년까지 학년별 4개 반이 운영되고 있지만 7명의 특수교사와 언어치료사, 직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다.
학교에 전문가가 남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 수 감소로 과원교사가 명확한 상황에서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미리 학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예측하고 과원교사들의 재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배치해야 한다.
가. 정서행동지원 전문교사
2020년 발표된 ‘특수교육 통계 국제비교 연구(국립특수교육원)’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은 1.6%(9만 5,420명)인데 반해, 호주는 18.8%, 미국은 14.1%, 일본은 5.0%이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과 달리 특별한 유전자를 물려받아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가 적은 것이 아니다. 이는 부모들이 낙인효과 때문에 자녀가 특수교육 받는 것에 주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하는 우리나라의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까다롭기 때문이다. 여러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지적능력(IQ)이 정상 수준이면 특수교육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특별한 지원을 받아야 할 수많은 학생들이 일반 교실에 머물게 된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품행장애(파괴적이거나 도전적인 행동의 증상 포함)가 10~14세에서 3.6%, 15~19세에서 2.4%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년 기준 초·중·고 학생 수는 약 528만 명이다. 유병률 4%를 적용해 보면 품행장애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 수는 약 21만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실 안의 많은 갈등이 여기에서 시작된다. 교사들이 가진 전문성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학생들이 교실에 너무 많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원인을 교사들의 탓으로 쉽게 돌린다. 부모들의 많은 민원이 여기서 발생한다. 정서행동 지원 전문교사의 배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다.
좋은교사운동은 최근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을 강득구 의원실과 함께 만들고 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법은 경력이 10년 넘는 교사들을 선발하여 전문적인 연수를 통해 정서행동 전문교사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학령기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기에 새로운 교육공무원의 증원이 없이도 전문교사 확보가 가능하다.
나. 학습 지원 전문교사
학습 지원 전문교사의 경우 가장 시급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 교육단체들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교사 중에서 선발하여 교육한 후 배치하는 제도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기초학력 보장법이 통과되어 ‘학습 지원 담당교원’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생겼지만 관련하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무 연수가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현행법은 학습 지원 담당교원을 학교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매해 담당자가 바뀌어 기초학력 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전남교육청이나 인천교육청 같이 적극적으로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양성하여 배치하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움을 주고 있다. 전문교사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관련 연수를 체계화하여 기초학력 전문교사를 양성해야 한다.
학습장애의 경우 고기능성 장애(IQ가 정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일반학급에 있다. 교직에 오래 있었던 교사들도 이들을 도울 수 없다. 난독증의 경우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하고도 난독증 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난독층 치료과정과 다양한 임상 경험을 거쳐야 제대로 치료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80%가 학습장애 학생임을 생각하면 전문교사 양성이 시급하다.
핀란드와 같이 학년별로 학습 지원 전문교사가 배치된다면 미래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발생할 학습부진의 아동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접근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 일찍 등교해서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수학시간에는 전문교사가 복도에서 개별지도를 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 숙제가 불가능한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 남겨서 같이 숙제를 하는 등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 학교 사회복지사
위의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학교 사회복지사의 배치도 필요하다. 학생의 다양한 가정적 배경을 파악하고 학생의 학습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학생과 연결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주배경 가정의 경우 학생의 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 수준 향상도 필요하다.
지난 11월 17일 초·중등교육법의 “제19조의2의 제목 중 ‘전문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문상담교사‘를 ’전문상담교사 또는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라 학교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로 한다.”는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장기적으로 학교 사회복지사의 배치에 대한 논의는 이주배경 가정의 증가에 따라 심각하게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과원교사들을 관련 전문가로 미리 키우는 방법도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3. 가치교육운동의 종언
초등학교가 앞으로 10년 동안 맞이할 학생 수 감소 절벽은 과연 학교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과원이 발생하고 교대생들의 적체가 심각해지면서 이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교사인력을 재배치할 때 미리 준비해서 전문교사로 양성한다면 그나마 학교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다인종 다민족 국가로 구성된 학교는 싫든 좋든 교육과정에서부터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역할에 대해 새롭게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학생 수 절벽의 쓰나미는 그동안 외면하고 있던 학교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 앞에 우리들을 세울 것이다. 우리 사회가 여기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만들지는 미지수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가치교육운동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교사단체 중에서 가치교육운동을 표방하던 단체들은 회원들 숫자가 줄고 있으며, 교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사단체들만 성장하고 있다. 교사단체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어떤 단체가 교사의 이익을 잘 대변하는지 앞 다투어 경쟁하고 있다.
대안교육에서도 가치교육을 중심으로 대안운동을 펼치려는 학부모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더 이상 대안교육을 찾는 이유가 기존의 경쟁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교육단체들의 경합 속에서는 법과 정치가 중요해진다. 2024년 총선을 통해 뽑힐 국회의원들이 교육계의 여러 가지 이익이 부딪힐 때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부디 좋은 법들을 많이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 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Source URL: https://21erick.org/column/11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