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국 국제 인성비교에서 왜 한국이 전반적으로 꼴찌일까?   2019-01-02 (수) 14:12
이찬승  
   4개국 국제 인성비교에서 왜 한국이 압도적 꼴찌일까 (이찬승).pdf (268.4K) [86] DATE : 2019-01-02 14:12:44

4개국 국제 인성비교에서 왜 한국이 전반적으로 꼴찌일까?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현재 한국의 학교교육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다. 한편에서는 SOS구조신호를 보내야 할 정도로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타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기도 한다. 어떤 평가가 타당한가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OECD 교육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25-34세 사이의 성인 중 고교졸업자 비율이 98%로 45개 비교국 중 1위이고, 동일 연령대 성인 중 전문대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비율 역시 69.8%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만 3세까지의 영유아 교육 참여비율 역시 96.7%로 43개 비교국 중 6위로 이 역시 우수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런 외형적 지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 교육은 매우 우수한 상태에 속한다. 이와는 다른 PISA 성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 학교교육은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 2015 PISA 성적의 경우 과학·읽기·수학 각 과목에서 점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일반계고 기준, 과학은 555 → 530, 읽기는 553  → 531, 수학은 576 → 540). 특히 과학·읽기 영역에서 하위 성취수준에 해당하는 2수준 미만의 학생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기초 문해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표 1>은 이런 추세를 반영한 2015 PISA 성적 변화 국제비교표이다. 한국의 경우 성적은 비교적 가파르게 하락했지만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다. 
 
<표 1> 2015 PISA 성적 변화 국제비교
 
  위에서 든 두 가지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학교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지적이며(be smart)’ ‘품성이 좋은(be good)’ 사람을 키우는 것으로 볼 때 한국은 후자의 목표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패의 현주소를 최근의 관련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중·일·미 4개국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 인식 비교
 
  최근 한국개발원이 발표한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김희삼, 2017)’이라는 연구 결과가 매우 흥미롭다. 이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한국 학교교육이 바람직한 사회적 자본(예: 신뢰, 협동심, 공공심, 준법정신 등) 축적에 철저히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교 교육에 대한 이미지, 분실지갑회수 실험, 국민의 사회적 규범 준수 비율, 고용유지비용 분담 의사, 준법정신, 협력정신, 봉사정신’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고교 교육에 대한 이미지
  다음은 고등학교의 이미지(함께하는 광장, 거래하는 시장, 사활을 건 전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표 2> 한중일미 4개국 고교 이미지 비교
 
  위 <표 2>는 ‘귀국의 고등학교는 다음 중 어떤 이미지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주고 그 답을 정리한 것이다.
 
① 함께하는 광장: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상호 이해와 조화 및 협동심을 체득하는 곳 
② 거래하는 시장: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지식과 돈의 교환이 일어나는 곳 
③ 사활을 건 전장: 좋은 대학을 목표로 높은 등수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곳
 
  한국의 경우 고교 교육을 ‘사활을 건 전장’과 같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무려 80.8%나 된다. 이는 중국 41.8%, 미국 40.4%, 일본 13.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로, 한국의 입시경쟁의 치열함이 다른 3개의 비교국에 비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2) 분실지갑회수 실험
  이 설문은 “귀하가 귀국에서 귀하의 연락처와 현금 100만원이 든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현금이 든 그대로의 지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한·중·일·미 4개국 대학생들이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비교해본 것이다. 한국은 13%만 지갑이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예상은 중국 대학생들이 57%, 미국과 일본이 각각 24%, 22%로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는 한국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비교국 중 가장 낮다는 점을 나타낸다.
 
<표 3> 분실지갑 회수 예상 비교
 
3) 국민의 사회적 규범 준수 비율
  이 설문은 “귀국 국민들 중 본인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 법이나 규칙 등 사회적 규범을 위반할 사람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단, 위반해도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경우라고 가정함)”라는 질문에 대해 한·중·일·미 4개국 대학생들이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비교해본 것이다.
  이 질문은 사익을 위해 법규를 어길 국민의 비율을 가늠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규범 준수라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표 4>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규범을 위반할 국민의 평균 비율이 한국 대학생은 61%, 미국 50%, 일본 43%, 중국 32%였다. 한국이 4개국 중 자국민의 준법성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했다. 
 
<표 4> 사익을 위해 법규를 어길 국민의 비율 비교
 
4) 고용유지비용 분담 의사
  이 설문은 “기술발전으로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계를 쓰지 않고 사람이 일을 하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좀 더 많이 든다고 가정합니다. 가령 귀하는 철도를 이용할 때 역무원 등 다른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해 최대 몇 %까지 더 높은 철도요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한·중·일·미 4개국 대학생들이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비교해본 것이다.
  이 질문은 로봇과 인공지능 등 기술 진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비용 인상을 수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얼마나 감내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하여 사회적 연대의식을 가늠해 보고자 한 문항이다. <표 5>처럼 타인의 고용유지를 위해 감내할 수 있는 철도요금의 할증률을 한국 대학생은 16%, 중국과 일본은 21%, 미국은 34%라고 응답했다. 한국이 4개국 중 타인의 삶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내할 용의가 가장 낮았다. 
 
<표 5> 고용유지비용 분담 의사
 
5) 준법정신
  다음 <표 6>에서 보듯이 한국 학생들의 준법정신이 4개국 대학생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 때에 비해 중학교 때 더 낮아졌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초등학교 때 수준으로 회복되고 대학교에서 더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특이하게 10세 무렵의 준법정신이 가장 높고 14세, 18세까지 계속 하락하다가 21세 무렵에 반등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준법정신도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표 6> 준법정신 비교
 
6) 협력정신
  다음 <표 7>에서 협력정신의 추이를 보면 한국과 중국이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중국은 초, 중, 고, 대로 교육단계가 올라갈수록 협력정신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한 반면, 한국은 그 반대였다. 그 결과 중국은 초등학교 때 협력정신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됐지만, 대학교 때는 4개국 중 최고 수준으로 자평했다. 반면, 한국 대학생들이 스스로 인식한 협력정신은 모든 교육단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표 7> 협력정신 비교
 
7) 봉사정신
  끝으로 <표 8>에서 자국 학생의 봉사정신 추이를 보면 4개국 중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약하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초등학교 때 그나마 다른 나라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다가 중고교로 오면서 떨어지고 대학에 와서도 별로 회복되지 않아, 대학 단계에서 4개국 학생 간에 봉사정신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한국 학생들이 중고교 시절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상당히 많은 활동시간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있지만, 한국 대학생들은 그것이 주로 입시를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 해외 오지까지 찾아다니는 한국 대학생의 봉사활동 역시 순수한 봉사정신의 발로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동시에 취업 스펙을 쌓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도 추정해볼 수 있다.  
 
<표 8> 봉사정신 비교 
 
 
한국 대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원인 분석
 
  위에서 살펴본 사회자본 요소들(예: 분실지갑회수 실험, 국민의 사회적 규범 준수 비율, 고용유지비용 분담 의사, 준법정신, 협력정신, 봉사정신)에 대한 한국 대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은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일 것으로 추정한다.
 
  첫째,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사회적 자본 요소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고 배우는 측면이 크다. 다시 말해 한국이 각 지표에서 최하위를 나타내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관련 지수들이 낮은 것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도 한국은 2017년 기준 51위로 일본(20위), 대만(29위), 스페인(42위), 르완다(48위) 등에 비해 많이 낮다. 
  둘째, 문화적 요인이 크다. 
  한국의 대학생들이 고교 과정을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하는 것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관련이 깊다.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는 순간 초등학교 때부터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다. 학생들 간의 경쟁보다 부모들 간의 경쟁이 먼저 시작된다. 이런 한국사회의 모습이 학교교육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앞으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 상대평가의 부정적 영향 때문이다.
  상대평가는 내가 속한 집단 구성원 간의 비교를 통해 내 점수가 산정된다. 내 점수가 높기 위해서는 옆 자리 친구의 성적이 낮아야 한다. 결석한 친구에게 노트 필기한 것을 빌려주기 꺼리는 것도 바로 상대평가 제도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수능 100% 전형을 강화하는 것은 한국 교육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당장의 내 아이 대학 입학의 유불리함 때문에 이런 우를 계속 범한다면 교육실패로 인해 대한민국은 대 침몰을 맞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치열한 경쟁의 뿌리는 수능도 아니고 내신도 아니다. 교육의 표준화 때문이다. 이제 서로 비교하지 않고 모든 아동의 성장과 웰빙을 최고의 교육목표로 삼는 후기 표준화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넷째, 대입경쟁의 치열함 때문이다.
  대입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상대평가의 필요성이 커진다. 단견적으로 대입시만 바라보면 수능 상대평가를 늘리자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한국의 학교교육과 대입전형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긴 안목으로 현재의 대입제도를 심각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일간신문(매일경제, 2018년 12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생 절반이 우울증세’를 보인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현재와 같은 경쟁교육의 유지나 강화를 주장한다면 이는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다. 이런 태도는 소탐대실이고 서서히 뜨거워지는 항아리 안 개구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다섯째, 인구밀도가 높고 부존자원이 적기 때문이다.
  고교 과정을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하거나 타인의 지갑을 주웠을 때 돌려줄 가능성이 가장 낮게 본 것들은 자기 생존을 최우선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고 미래 생존이 지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주은 지갑을 돌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일 방향 수직적 수업방식 때문이다.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김희삼, 2017)’이란 연구에서 연구자는 이런 한국 청년의 이기심이 일 방향 강의 중심 수직적 수업방식과 관련이 깊다고 진단한다.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그 연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온다.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평적인 수업에서 학생들 간의 친구 연결망이 더 많이 확충됨은 물론 사회자본과 관련된 다양한 인식이 뚜렷하게 개선된다는 것을 교육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북유럽의 고신뢰 국가들에서 수업방식이 수평적인데 비해 동구권의 저신뢰 국가들은 수업방식이 수직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횡단면 비교를 보완하는 분석 결과이다. 특히 경쟁적인 분위기와 엄격한 상대평가 체제하에서 공부해 온 습관이 굳어진 한국의 대학생들에게서도 한 학기 동안의 수업방식에 따라 사회자본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점은 고무적이며 주목할 만하다.” 
 
  암튼 앞에서 살펴본 주요 사회적 자본에 대해 한국 대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이 이렇게 큰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한국의 학교교육의 결과는 철저히 실패한 것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책의 모색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행복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자본에서 한국이 바닥인 점은 심각히 생각해볼 문제이다. 혹자는 바로 이런 지표들을 보더라도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요인들을 보더라도 이는 인성교육의 강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원인 분석 중 인구밀도가 높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셋째, 넷째 요인은 모두 시험의 영향력(stake)을 줄이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학종, 수능 모두 그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종합적인 전형과 어떤 형태이든 추첨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학종 100%, 수능 100%와 같은 전형을 없애야 한다. 한 가지의 영향력이 너무 크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능을 타당성이 높은 시험으로 개선하고 5등급 절대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입전형에 추첨제도 도입을 불가피하게 한다. 전형 자체만 보면 추첨제는 말도 안 되는 해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필자는 이것이 한국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가진 계층이나 성적 상위권 학생들은 이를 죽어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한국이 10년 후에 망하든 말든 말이다. 우리 사회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대입전형에서 뒷말이 가장 적다는 이유로 수능 전형을 강화함으로써 똑똑하지도 품성이 좋지도 못한 인간을 키우는 것을 방치했다가 한국사회 전체가 몰락할 수 있는 비극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수능과 내신의 평가 방식과 질을 바꾸고 모두 자격고사 형태로 변화시켜 더불어 사는 사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당연히 답은 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사회 구성원이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들이 치를 대입제도에 대해 지금 합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치열한 경쟁입시를 당분간 유지하되 적어도 10~15년 후에는 경쟁을 완화하는 그런 입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학교제도와 그 교육적 성과에 대해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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