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통합하자!   2019-01-02 (수) 13:44
김경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통합하자! (김경범).pdf (198.3K) [29] DATE : 2019-01-02 13:46:10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통합하자!
 
 
김경범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입 문제를 끄집어내면 눈살부터 찌푸릴지도 모르겠다. 열정과 절망이 교차하고, 집단적 이견이 충돌한 결과 국민적 피로와 환멸이 우리 마음속에 쇳덩이처럼 놓여 있지만, 대입 문제를 외면하면 학교 교육은 좋아지지 않는다. 지난 한 해 동안 대입 이슈는 중요한 사회적 담론이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오히려 2022학년도 수능은 더 복잡해졌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2017년 8월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부분 확대와 전면 확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 뒤 교육부는 2018년 4월에 2022학년도 대입안을 국가교육회의로 이송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특위를 구성하였고, 대입특위는 별도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달 남짓 동안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8월 3일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대입특위에 보고하였고, 대입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해석하여 국가교육회의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였다. 본회의에서 정해진 권고안은 다시 교육부에 이송되었다. 교육부는 2018년 8월 17일 2022학년도 대입안을 발표하였다. 정시모집 30% 확대 권고, 수능 체제의 공통과목 + 선택과목화, 수능 평가체제의 현상 유지(제2외국어만 추가로 절대평가), 적성고사 폐지, 논술고사 점진적 폐지, 학생부 기록의 공정성 제고 등이 발표안의 요지이다. 내신 성취평가제는 2019학년도부터 진로선택과목부터 적용하고, 고교학점제는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하였다.
 
 
1. 2022학년도 대입 논의과정의 문제점
 
1) 교육부 > 국가교육회의 > 공론화위원회로 이송되고 재이송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의 주체가 모호해졌다. 발표는 교육부가 했으나 교육부는 결정하지 않았고, 결정은 국민의 이름으로 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행정부에 권한을 위임하였지만, 행정부는 그것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모호해졌다.
 
2)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는 교육적 가치를 준거로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국가 차원에서 국민과 더불어 대입제도를 논의한다면, 무엇보다도 국가의 교육 철학을 세우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 개혁을 도출하며, 대입제도는 교육 개혁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어야 했다. 현실적인 제약에 따라 그렇게 진행되지 못했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대입 논의에는 교육적 가치와 지향점이 담겨야 했다. 그러나 수능 절대평가/상대평가 논의는 수능의 교육적 의미가 아니라 변별 기능에 국한되었고,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비율은 국가가 대학에 강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질없는 논란만 만들었다. 정시 비율을 늘리면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어떤 역량을 키워갈지도 고려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공정하지 않은 기계적 공정성만이 중요했다. 중요한 사항은 결정되지 못했고 결정된 사항은 미봉책이니, 우리 사회는 조만간 대입제도를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다.
 
 
2. 2022학년도 대입안의 문제점
 
1) 수능이 강화된 대입제도에서는 고등학교 유형 간, 지역 간 점수 차가 더 벌어져서 사회적 격차를 심화시킨다. 정시모집 30% 확대 권고로 인해 학교 현장이 수능 중심의 입시교육으로 회귀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어지던 수업 혁신의 흐름이 사라질 수 있다. 수능을 대비하는 수업과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하는 수업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십 년 동안 일선 교사들은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교 교육을 만들어 왔다. 그런데 정시를 확대하라는 권고는 학교 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업으로 회귀해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수업 혁신을 지속해야 하는가. 수능 위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할지 아니면 학생부종합전형 위주로 구성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질적인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두 가지 모두 잘하려다가 하나도 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된다. 정부가 바뀌면 이번 대입 개편안도 다시 바뀔 수 있다.
 
2) 단순한 대입제도를 지향했으나 2022학년도 수능은 지금보다 더 복잡해졌고, 대입에서 학생들의 선택 폭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현재의 수능 점수체제도 복잡한데, 2022학년도 수능은 공통과목 + 선택과목 조합 형태로 바뀌었다. 국어 2과목 중 택 1, 수학 3과목 중 택 1, 탐구영역 17과목 중 택 2라는 복잡한 응시 영역 조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점수 체계도 절대평가 등급, 상대평가 표준점수와 변환표준점수, 백분위까지 섞이게 되어 대학들은 매우 복잡한 환산 공식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정시모집에서 수능 점수에 따른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수시모집 학생부, 정시모집 수능이라는 이분 체제에서 학생부가 좋지 않은 학생들은 수시모집에서 지원할 곳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정시모집이 늘어나도록 37개 대학에 권고했지만, 학생부의 중요성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커졌다. 
 
 
3. 새로운 논의를 위한 출발
 
  2022학년도 대입 논의와 숙명여고 내신비리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교육에 대한 사회의 불신은 분명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향한 불신도 여전하고, 수능이나 내신 경쟁의 비교육적 효과에 대한 비판도 크다.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믿는 수능도 공정성, 신뢰성, 타당성이 모두 부족하다. 학생부 기록과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부 발표에는 여러 대책이 망라되어 있지만, 학생부 기록의 학교 차이와 교사 차이를 해소할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해결책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협력 체제 구축에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분절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수시모집 면접 방식을 공통문항 출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부 기록을 확인하는 “학생부 기반 학생 맞춤형 면접”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래야 학생부 기록과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기록의 진위를 다수의 교사가 학교 내에서 자체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를 당장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수시 선발 인원만 줄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스스로 학생부 기록과 평가를 놓고 협의하고 개선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대학의 평가와 교양 교육, 고등학교의 교육과 평가가 서로 유리되어 있으면 학생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가 혹은 우리 아이가 입시에서 더 나은 실적을 올릴까만 고민했지, 정작 왜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공감을 넓히지 못했다. 새해에는 대학과 고등학교가 함께 공정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과 협업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수시 확대/정시 축소 논란과 수능 절대평가 논란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시비로 번졌지만, 그 이면에는 입시를 둘러싼 이해충돌이 개입되어 있다. 아마도 수시 : 정시 비율이 6:4에서 5:5 사이가 된다면 사교육 입장에서는 최적화된 비율일 것이다. 정시 30% 선발은 수시 이월 인원을 더한다면 최적화된 6:4 비율에 가깝다. 반면 고등학교는 학생부를 준비할지, 수능을 준비할지 난감해진다. 그리고 학교 수업은 과거 방식으로 회귀한다. 지난 일 년 동안 입시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은 가치관의 충돌로 포장되었고, 수월성 vs. 형평성의 대립은 공정성 vs. 교육적 가치의 대립으로 위장되었다. 시험이 공정하므로 수능 위주의 입시를 치르자는 주장 vs.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개념과 철학으로 새로운 입학정책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 모습이 될 것이며, 인구 감소의 속도가 너무 빨라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다. 포기하고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재설계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다.
  지금이 미래를 위한 교육과 대입제도를 새롭게 설계할 적기이다. 고교-대학연계를 통해 교육과 대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학생부 기록과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전제로 새로운 학생부종합전형을 설계해야 한다. 대입제도의 전면적 혁신과 학교 교육의 혁신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은 방향성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어쩌면 현재의 공정성 논란은 이를 위한 좋은 촉매일 수도 있다. 성취평가제는 상위권 대학의 교과 전형을 종합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게 만든다. 학점제는 수능이라는 국가 주도 표준화 시험과 어울리지 않는다. 현행 방식의 대입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 비록 지금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진화해갈 것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현 대학입시에서 학교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전형요소는 학생부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창의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은 수업 혁신을 통해 길러질 수밖에 없고, 수업 혁신과 맞물리는 대입 전형요소는 학생부이며, 학생부는 종합적(hollistic) 평가 방식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운명은 학교 교육 중심의 대입체계를 만들어서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국가적 차원의 교육 개혁과 수업 혁신을 시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학생의 역량을 새롭게 정의하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학생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을 혁신하며, 학생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의 일체화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1) 학교 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2) 새로운 교실 수업과 학교 문화 구축, 3) 배움의 과정을 추구하는 교육과 평가라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기본 방향을 새롭게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키워주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 학생 개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지고, 이에 근거하여 학생 맞춤형 입시를 실행하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의 미래 모습이다. 학교 교육의 혁신을 추동할 국가 교육개혁만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출발점이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대학입시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지금 추진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대입정책 거버넌스의 확립
 
① 교육부 – 국가교육회의(혹은 국가교육위원회) - 교육청 – 대학이 참여하는 새로운 대입 논의 구조가 필요하며, 새로운 대입 논의를 위해 각 주체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특히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② 각 교육청에 고교-대학연계포럼을 운영하여 대학과 고등학교가 직접 소통하는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와 대학이 정하는 방식은 민주적이지 않고, 국민에게 묻는 공론화 방식은 효율적이지 않았다. 새로운 민주적 절차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먼저 교육과 평가의 주체가 만나는 고교-대학연계포럼을 구성하여 학생부 기록과 평가의 일체화를 추진해야 한다. 
 
2) 학교 교육과 대입제도의 동반 혁신
 
  초저출산 고령화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역량을 새롭게 규정하고, 새로운 역량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학교 교육과 대입제도의 동반 혁신이 필요하다.
 
① 2025 교육과정 – 수능 – 대입제도의 일체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발표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학생 맞춤형 대학입학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출 수 있다. 학생이 선택하는 교육과정, 교실 수업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학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을 만들려면 앞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을 논의할 때 수능과 대입제도를 같이 논의하고 같이 발표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스며드는 수업, 교육과정과 대학입시가 연결되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비효율적인 수치 경쟁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학생이 갖추려면 분절적인 논의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교육과정, 수능, 대입제도가 같이 움직이는 <학교 교육 중심의 학생 맞춤형 대입제도>의 예시 모형은 다음과 같다. 아래 모형은 교육과 평가의 일체화를 대입제도를 통해 실현한 하나의 예시이다.
 
    
② 복잡해진 대입제도를 간소화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 새로운 수능이 서로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대입제도가 간소화될 수 있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분리된 긴 대입 전형 기간은 고등학교 교육을 파행시키고 있고, 교육과정과 수능 문항이 유리되어 있다면 대입은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선택과목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이 달라지는 현 수능 점수체제는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 수능 원점수의 변환에 따른 왜곡, 탐구영역 등 선택과목에서의 특정 과목 쏠림 현상, 인위적인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문항에 따라 서로 다른 배점을 부여하고 지엽적인 내용을 꼬아서 출제하는 관행, 대학마다 서로 다른 복잡한 수능 점수 환산 방식, 이것들도 입시를 복잡하게 만든다.
 
③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의 도입에 따른 새로운 대입제도 설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전히 수능이 가장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응시 영역과 시기, 서술형 문항의 도입 여부, 점수 체계, 활용 방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지난 일 년 동안 공정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면, 이제는 미래에 대비하는 새로운 학교 교육의 방향을 중심에 놓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부 항목과 교육부의 학생부 기재요령의 전면 개편도 필수적이다.
 
  새로운 학교 교육과 새로운 대학입시를 하나의 방향으로 만들려면 대학교육과 중등교육이 서로 연계되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대학입시-대학교육의 연결은 우리 사회가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지만, 고교 교육과 대학입시의 일체화, 대입 과정과 대학 교양교육의 혁신을 2019년부터 논의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리고 논의의 첫 단계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통합이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통합에 대하여 대학은 전형 기간이 부족하거나 학생을 선발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분리된 현실에서, 더 좋은 학교 교육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은 입시라는 장벽에 부딪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학교 교육을 마무리한 후에 대학입시를 시작하자. 그래야 학교가 학교다운 학교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이 통합되었을 때의 대입 모형 “예시”이다. 새로운 대입논의를 위한 출발점이며, 이를 통해 수시와 정시가 통합된 대입전형의 모습을 미리 그려볼 수 있다.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성찰해야 한다. 2019년 새해, 절망과 냉담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기를! 
 
【통합정시 - 수능 절대평가 등급제 대입 전형】
 
□ 대입 전형 개요
 
 
□ 수능 절대평가 9등급제
◦ 시험 과목 : 공통과목(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제2외/한)
◦ 시험 성격: 수능 절대평가는 대학입시를 위해 인위적으로 석차를 만드는 시험이 아니라, 학생의 과목별 성취 기준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국가시험
    - 학교 교육만으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위적 변별을 위한 문항 배제하고, 수능 문항이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는지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함
    - 학교 교육과정과 수능 문항의 연계를 보여주는 문항 해설 자료 공개
◦ 활용 : 학생의 모든 응시 결과는 대학에 제공되고 대학은 자유롭게 활용
    - 대학은 응시 영역과 활용 방법을 사전에 공지
◦ 수능 문항의 EBS 연계 폐지
◦ 평가 : 원점수 만점 기준 두 문항 차이가 하나의 등급을 형성하는 9등급제(과목별 25문항)로서, 9등급 이하는 동일 등급 처리
 
 
□ 수능 절대평가의 변별력과 활용 방법
◦ 영역별 별도의 가중치와 동점자 처리기준을 활용하면 많은 대학에서 수능 전형을 운영할 수 있음
◦ 의대 등 선호도가 높은 모집단위와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능 전형을 시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일부 학과 및 대학은 수능 100% 전형을 시행하지 않고 수능 점수를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전형 자료의 하나로 활용할 개연성이 높음
◦ 전형의 차별화를 위해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을 활용하지 않음
 
□ 전형의 종류

 
□ 각 전형 세부 사항
◦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을 설계하고 선발 인원을 배분
◦ 지원 군을 기존 정시모집처럼 가), 나), 다) 세 개 군으로 구분하고, 각 대학이 전형 유형과 모집단위에 따라 지원 군을 선택 
 
 
◦ 복수의 등록 기간 설정: 1차 등록은 정량평가 후 / 2차 등록은 정성평가 후
 
 
※ 본 칼럼은 필자의 고유의견이며 ‘교육을바꾸는사람들’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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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점수 성장률 더 높다고 볼 수 있나? 
[신년 칼럼] 기존의 낡은 개혁논의 중단하고 새로운 길(제4의 길)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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