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과 수능시험이 선발 목적이라고?" -2030년 새로운 학교를 고대하며-   2018-01-04 (목) 10:01
이찬승  
   대입전형과 수능시험이 선발도구라고.. 2030년 존재하게 될 새로운 학교를 상상하며 (이찬승).pdf (272.5K) [35] DATE : 2018-01-04 10:07:34

“대입전형과 수능시험이 선발 목적이라고?”
-2030년 새로운 학교를 고대하며-
 
 
이찬승 (교육을바꾸는사람들 대표)
 
 
  금년 8월 교육부가 발표할 새로운 대입전형 체제는 어떤 것일까? 지난해 말도 많았던 수능1안, 2안의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을 보완한 안이 나올 수 있을까? 제약 조건이 많다. 열린 토론을 통해 혁신적인 안을 만들고자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들은 대부분  도움보다는 오히려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입전형 단순화,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교육과정 등은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관련성에 대한 깊은 연구와 검토 없이 교육공약을 짧은 기간 안에 밀실에서 만들어 발표했다. 그래서 대선 공약을 통한 분절적 교육개혁 약속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대선 공약은 큰 방향(예: ‘교육비전 2035’)만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디테일에 해당되는 요소들,  이를테면 학교교육 내실화, 입시경쟁 완화, 대입전형의 타당성과 공정성 제고, 학교교육에 대한 수능의 부정적 영향 완화 등의 디테일은 연구·검토하겠다고 포괄적으로 약속했어야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국가교육회의든, 대입전형 혁신 팀이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약 이행에 발목이 잡혀 2022년 대입전형 고안에 급급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이 마주할 2030년의 미래를 제대로 조망하고 이 시대의 아동·청소년들이 지금 무엇을 배우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려주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학교제도와 교육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대비할 수 없다. 2030년이면 직업 없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고, 지금과 같은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이 불가능한 시대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런 미래를 앞둔 시점에서는 기존의 논의 틀과 내용에서 벗어나 “평생학습 시대 대학은 고교 졸업 후 이어서 다녀야 하는가? ”, “대학/학교에 다니는 것이 득인가 해인가?”, “2030년에는 어떤 학교가 필요한가?”, “왜 대입전형은 지금과 같아야 하는가?”, “대학이 지금과 같이 촘촘한 그물망을 쳐서 신입생을 줄세워 선발하는 것은 미래 우리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 것인가?” 등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먼저 던져봐야 한다. 학교제도, 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때다. 기득권층의 단기적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미래교육을 설계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미래에도 학교제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미래에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형태의 학교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학교(Learning Park)의 상상이 필요하다. 
 

  이런 새로운 상상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나며 삶과 학습이 하나로 통합되는 새로운 학교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누구든 어른이 되어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 ‘~~’을 배워둘 걸 그랬어.”처럼 아쉬운 것들이 많다. 바로 지금의 아동·청소년들이 2030년쯤에 “2020년대에 사회는 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전혀 대비시켜 주지 못했을까?”라고 원망할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현재의 입시제도 틀을 이대로 두고 조금 수선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우리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지금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것이다. 그리고 무책임한 어른들이 될 것이다.
 
  일본은 최근 대입전형을 대개혁하면서 개혁의 목적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도 미래의 주역이 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자립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며 “(인재)육성형 입시”를 기치로 내세웠다. 대입전형을 ‘선발 수단’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지금이라도 미래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예: 더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키워주는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입전형과 수능을 모색해야 한다. 
 
 
1. 대입전형 개혁을 위한 핵심질문
•  “왜 대입전형을 개선하려고 하는가?”란 질문에 대한 답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삶의 준비’, ‘학교교육 내실화 견인’, ‘공정한 입시’ 등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
•  ‘미래사회에 대비한 삶의 준비’, ‘학교교육 내실화’, ‘공정한 입시’를 표방하는 대입전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핵심질문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  ‘학교교육 내실화’와 ‘공정한 입시’를 키워드로 잡은 것은 아래의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1) 현재의 학교교육이 큰 위기에 봉착해 있어 학교교육 내실화가 대학의 대입선발 자율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미래사회에도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아동,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해야 하는 것(excellence through equity)이 최우선적으로 교육이 해결할 과제가 되어야 한다.  
 
 
2. 대입전형 개선의 복잡성 이해와 해결과제 분석 도구
• 학교교육 내실화를 견인하고 공정한 입시를 위해 한국 학교교육이 마주한 도전적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들 간에는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 <표2> <표3> 참조)
 
• 과제분석 도구로는 사회 개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행동이론(theory of action)과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에서 쓰고 있는 전략실행도구 BSC(Balanced ScoreCard)를 사용하였다.
[주]  행동이론 – ‘A를 이렇게 고치면 B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가설로 수많은 사회 변화 계획은 이런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 균형성과표 -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조직 내외부의 핵심성과지표(KPI)로 재구성해 전체 조직이 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도록 하는 전략경영시스템. 1992년 하버드대의 로버트 캐플란 교수와 노튼 박사가 내부와 외부, 유형과 무형, 단기와 장기의 균형 잡힌 관점에서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개발함. 이후 BSC는 계속적으로 발전, 지금은 전략을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로 만드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음. 코카콜라 등 포천지 선정 1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BSC를 활용하고 있음(한경 경제용어사전). 핀란드 등 학교경영에도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대학, 교육청 관리도 BSC를 사용하고 있음.





[주] 교육문제는 이상과 같은 전형적인 복잡계이기 때문에 소수의 핵심 과제에 대해 학교/교육청/교육부 3수준, 즉 시스템 전체의 개선 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어서 교육문제의 인과관계도 작성과 연구는 매우 필요한 부분임. 교육문제 해결과 관련해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은 복잡계적 접근보다는 아직 선형적 접근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임. 문재인 선거 공약이나 교육부의 2021 수능개편안이 전형적인 예임. 이런 복잡계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풀란의 『학교개혁은 왜 실패하는가?(The New Meaning of Educational Change, 5th), 2016』는 적극 참고할만함.




3. 문제해결 접근 방식
• 새로운 대입전형을 모색하는 방식에는 기존의 것을 진화시켜 가는 방식과 근본적인 재설계를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진화의 방식으로 변화해 가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개인이나 국가의 미래 생존을 담보할 수 없거나 사회적 낭비가 너무 커서 급진적 변화 주장을 하고자 한다. 이는 대입전형의 미래방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학교교육 내실화’와 ‘공정한 입시’를 새로운 대입전형이 추구할 혹은 고려할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자 한다.
 
 
4. 문제해결의 실제(핵심질문 2가지 중심)
 
▶ Q1. 학교교육 내실화, 공정한 입시를 표방하는 대입전형은 어떤 모습인가?
• ‘입시경쟁 완화’와 ‘공정한 전형’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자 한다는 것은 다른 선행 과제들 때문에 ‘입시경쟁 완화’와 ‘공정한 입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  <표1>, <표2>, <표3>의 행동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가설은 좀 더 정교화되어야 하고 검증도 필요하다.
• 학교교육 내실화의 방향
- 대입시 준비의 현 성격을 벗어나 교육과정에 충실한 수업이 이루어진다.
- 공통적으로 배울 내용과 선택으로 배울 내용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 지식의 습득과 활용이 균형을 이룬다.
- 교사주도 지식 전달 수업이 학생 주도 학습으로 점진적으로 바뀐다. 
- 교과서 제도가 폐지되거나 자유발행제로 바뀌어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조화와 수업자료 생성, 평가에 있어 주도성을 가진다.
- 평가에서는 선발을 위한 평가는 극소화되고 성취목표 도달을 위한 형성평가(assessment for learning)가 주가 된다.
- 절대평가 도입으로 경쟁이 완화되고 성취목표 달성으로 초점이 이동한다.
- 수능에 양질의 서술형 문항이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수능의 저부담 시험 전환의 효과를 살려 학교 수업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학생 주도, 모두에게 의미 있는 수업). 
 
•  ‘공정’에 대한 정의 두 가지
 정의1 – 개인이 타고난 재능과 노력에 의한 결과(점수 등)만이 공정하다는 입장(재능과 노력도 타고하는 면이 크기는 하지만)이다. 
  공정에 대한 정의1을 따를 경우 부모의 사교육비 지원, 입시 정보 지원 등은 모두 불공정한 것이 된다. 필자는 이 정의를 지지하며 한국 사회도 이에 대해 공감대를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종처럼 부모와 교사가 합심해서 학생부를 화려하게 과대포장하는 것은 불공정의 전형이며 일종의 범죄와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다. 
  이 정의를 지지할 경우 수능성적이든 학종 성적이든 이런 성적이 만들어진 배경을 따져봐서 성적에 스며있는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현 시험 성적의 불공정함을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느슨한 변별을 하자고 주장할 수 있다. 사교육 제도가 잘 발달된 나라에서 가정배경, 부모배경이 크게 작용한 점수로 줄 세워 뽑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 정의2 – 위 정의1에서 언급한 개인의 타고난 재능과 노력 외에 가정배경이나 부모 효과로 인한 결과(예: 수능 성적)까지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입장이다.
  공정에 대한 정의2를 따를 경우, 수능성적으로 줄 세워 뽑는 것은 공정하며 현재의 높은 변별력에 대한 요구도 정당한 것이 된다. 
 
• 수능 모형 제안
  현재의 수능을 개선하는 데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학교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 커서 그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예: 자격고사화)이고, 다른 하나는 수능을 타당한 시험으로 개선하고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 되도록 하는 방안(예: 서술형 도입, 수능에서 평가하는 내용과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긴밀한 연계)이다. 필자는 최근 일본의 입시 대개혁의 내용을 보면서 후자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능에 서술형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비중을 30%에서 5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강화함) 서술형에 한해 5등급 절대평가를 한다. 나머지 객관식 문제는 현재처럼 9등급 상대평가를 한다. 상대평가의 결과는 서술형의 동점자 처리의 도구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구조일 때 서술형의 도입을 통해 학교교육이 독서, 토론, 쓰기, 비판적 사고력 향상 등을 강화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수능의 중장기 방향으로는 다음의 체제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 수능과목 구성
  마이클 풀란은 자신의 책 『학교개혁은 왜 실패하는가?(The New Meaning of Educational Change, 5th), 2016 441쪽』에서 “더 나은 직업을 위해 더 많은 교육을 받는 것은 이제 수많은 직업이 AI로 대체되는 시대에 있어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한다. OECD 한 전문가의 발표 내용에 의하면 2030년이면 한국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이 30%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이는 현재의 고교 체제 속에서 대부분의 학생이 국·영·수·역사·물·화·생·지·예체능 모두를 강제로 배우게 하는 시대도 곧 막을 내리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 때는 공통으로 보는 수능시험은 <읽기, 수리, 쓰기(선택)> 중심의 3과목만 보는 것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이는 기존의 미국의 new SATI이나 이스라엘의 대입시험과 매우 유사한 모형이다. 2030년쯤에는 지금처럼 고교에서 수많은 과목을 배우는 일이 소수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는 고교에서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이 개인마다 점점 더 특화되고, 다양화될 것이란 전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때도 수업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내신, 수능 모두에 5등급 절대평가를 도입하여 경쟁 자체를 지금보다 크게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수학의 경우 수준을 지금보다 세분화해서 자신의 미래 전공에 필요한 만큼만 배울 수 있도록 교과목 편제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교육의 목표를 더 나은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대상으로 보자는 것이다(Fullan 동 저서 441쪽). 여기에 일부 과목을 추가한다면 민주시민교육, 사회정의 교육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2030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수능 시험은 사고력 측정을 강화한 학업성취도 시험, 내가 속한 사회, 나아가 지구촌 전체에 어떻게 기여하고 공헌할지에 대해 계획을 밝히는 성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 전공에 필요한 과목은 대학에 진학해서 대학에서 배우게 되는 일도 흔하게 될 것이다.  
 
2) 도입배경과 기본방향
  수능의 저부담 시험화 혹은 자격고사화, 내신 절대평가 전환(상대평가와 공존도 고려), 정성평가의 강화, 정의적 능력 강조, 인지적 학습 능력 중심 교육 지양 등은 2022년의 수능체제(현실적 체제)로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그 이후의 있는 중장기적 계획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안이다. 
 
▶ Q2. 이런 대입전형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지 세력을 임계점에 이르게 한다.
- 공정에 대한 바른 인식을 넓히기 위해 사회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
- 앞서가는 일본 등을 압력의 지렛대로 활용한다.
- 급진적 변화에 대해 저항을 고려해서 10년 후부터 실시하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 ‘입시경쟁 완화’와 ‘공정한 전형’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한다.
 
  이상과 같이 대입전형이 나아갈 방향 및 수능의 미래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래학자들이나 필자, 풀란이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지만 현실화 될 가능성도 높다. 여전히 지나간 시대의 경험과 사고로 대입전형 논의를 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이는 데워지고 있는 남비 속의 개구리의 신세를 보는 듯하다. 일본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대개혁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기초 연구가 그렇게 튼튼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그렇게 충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지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가장 감탄스러운 점은 교육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그리고 매우 적확하게 설정하고 이것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연계시켜(design-based) 놓았다는 점이다. 일본은 21세기 문제해결의 핵심 전략인 ‘curriculum by design, learning by design, transforming education by design’을 활용할 줄 아는 실력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 일본이 현재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교육대개혁을 위해 준비하고 고민한 깊이와 넓이를 살펴보고 한국도 이런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거쳐 일본보다 더 매력적인 미래 교육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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