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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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논설] 국가교육위원회는 의견 수렴한다며 이견을 배제해
국교위는 ‘대입제도를 국민과 함께 만든다’며 의견 수렴 행사를 치렀지만, 의제나 논의 여건을 제한함으로써, 실지로는 귀를 닫았다고 비판한다.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같이 지엽말단의 대안을 들고 나서기 전에 교육의 근본에 대해 숙의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입제도 관련 의견 수렴’ 절차를 매듭지었다. 지난 8월 13일 국교위 회의에 보고된 문서에 따르면, 의견 수렴은 세 경로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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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1기의 실패와 2기의 과제
지난 국가교육위원회의 실패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국교위의 개혁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일은 시급합니다. 최근 새롭게 취임한 제2대 국가교육위원장이 취임식에서 밝힌 것처럼 국교위가 정상화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1. 들어가며 1기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뚜렷한 성과 없이 오명만 남긴 채 사실상 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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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교육위원회의 2년 ‘성과’에 실망하며 우리 교육의 앞날을 걱정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2주년을 맞아 내놓은 보고를 비판한다. 발표 내용을 짚어보며, 내년 3월에 나올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기대할 게 없으리라 예견한다.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향 모색이 안이하고 형식적일 뿐 아니라 계획의 구상 자체가 미래를 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9월 25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를 열었다. 두 개의 ‘발제’가 주축이었다. 첫 발제에서 국교위 위원장이 ‘2주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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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교육위원회, 파당적 행태 멈추고 진정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내년 3월에 발표할 일정으로 일하고 있다. 이 계획에 올릴 대안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모양이다. 밖으로 흘러나온 이야기는 이 관련 전문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일의 한 토막이다. 한 ‘보수 성향’ 전문위원이 ‘짬짜미’를 시도했단다. 보도에 따르면, 계획안들을 검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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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들여다보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심의·발표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사안에 대해 필자의 의견을 더하고자 한다.” (본문 발췌) 지난 학기 대학원에서 영유아교육·보육정책 강의를 하며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이 발표되기를 ‘학수고대’하였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설정된 공통의 목표와 청사진을 검토하며, 대학원 수강생들에게 유보통합의 성공 가능성과 잠재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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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에 바란다.
‘취학연령 하향 정책안’이 지나간 자리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여름, 교육계는 여느 때보다 뜨거운 나날을 보냈다. 교육부가 던진 ‘초등학교 취학연령 만5세 하향 학제개편안’ 정책(이하 ‘취학연령 하향 정책안’)은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취학연령 하향 정책안은 유아교육을 포함한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좌초해 버리고 말았다. 그 결과 신임 장관은 경질되었고, 거센 홍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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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숙의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국가교육위원회의 과제
본 내용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제21권 20호)의 논문 내용을 수정·요약한 것임 지금까지 교육정책 형성 과정을 돌아보며 현대 국가의 정책은 인간 생활의 모든 부문에 침투하고 있을 정도로 확대되고 다양화되었다. 대한민국의 교육정책도 예외는 아니며, 국내의 고등학교 평준화 같은 교육정책은 학생, 학부모와 교육내용 전반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다(정정길 외, 2019).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교육의 흐름을 주도한 신자유주의 철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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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교육위원회의 목적과 성격 바꿔야
지난 7월 1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4년간 끌어온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논란이 일단 마무리된 모양새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우선,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밝힌 대로 그 취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다면 당연히 교육 변화를 바라는 다수 국민의 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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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 구상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6
시작말 유은혜 새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취임했다. 취임 일성으로 2019년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미래교육위원회 발족,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조기 도입(동아일보 10월 3일)의 의지를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폐단을 줄이고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었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의 하나가 되었다. 유 장관은 “사회적 대합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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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칼럼 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동의할 수 없는 7가지 이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은 대선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 의제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자들보다 시도교육감들의 관심이 더 커 보인다. 중앙정부 독점 행정체제로 인한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을지는 몰라도 아직 이를 실제로 운영했을 때 예상되는 역기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부족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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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칼럼 1] ‘국가교육위원회’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목차 ◉ 문제해결 접근법의 문제점 1) 문제 원인의 잘못된 분석과 처방 2) 교육문제 해결의 낡은 접근법 3) 분권화, 개별화에 맞지 않는 하향식 접근 ◉ 목표 적합성 및 실효성의 문제점 4) 위원회 설립목적에 대한 문제제기 5)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실효성 문제점 6)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질에 대한 우려 ◉ 운용방식 및 책임성의 문제점 7) 다수결 합의제(合議制)의 문제점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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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해체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주장, 타당성이 있는 얘긴가?
1. 시작말 지난 9월 28일 교육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교육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교육부를 해체해야 한다.”, 대신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처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주장으로 여기에는 진보진영 외에 보수진영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바뀌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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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발전방안 – 문제해결의 10가지 원칙과 새로운 방안 제안
목차 1. 어떤 기준으로 대입제도를 논할 것인가? 2.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평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3. 마무리 지난 달 27일 정부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을 발표하자 모든 언론 및 교원 단체, 교사, 강사 등이 일제히 이에 대해 논평을 쏟아냈다. 신문 기사나 논평 제목에 나타난 것으로만 보면 ‘너무 자주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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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논설] 교육 백년대계는 꿈일 뿐인가?
국가교육 발전 계획’은 벌써 걱정스러워 국교위는 지금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만들고 있다. 내년 3월까지는 그 결과를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문자 그대로 백년대계를 구상하는 건 아니고,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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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은 왜 학교에 스며들지 못하는가
교육정책이 학교에 스며들지 못하는 원인으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협력 부재, 그리고 장기적 정책 설계·축적·관리 기능의 부재를 꼽고,국가교육위원회에 그 기능을 맡기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 현장과 교실에서 실현되고 있을까요? 제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7차 교육과정, 2007 교육과정, 2009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그리고 고교학점제로 알려진 현행 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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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교육 제4의 길_no.321] 2026년 10월 15일
2026년 10월 15일 제 321호 【편집실 논설】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 계획이 교육의 타락을 부를까 우려하며, 백년대계에 빗대어 바른 길을 헤아려 봅니다. 【연재】에는 5·31교육개혁을 교육체제의 민주화·분권화 개혁이자 평준화를 흔든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평가하는 오성철 교수의 글을 실었습니다. 【교육논변】에는 (1) ‘3시 하교제’ 파동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통 실패로 분석하며 수업 시간 연장보다 교육과 돌봄의 책임 분담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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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 하교제’ 파동이 교육계에 던진 시사점
‘초등 3시 하교제’ 파동을 국가교육위원회의 소통 실패로 분석하며, 수업 시간 연장보다 교육과 돌봄의 책임 분담 설계 및 교육계의 구체적 대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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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서·논술형 평가는 가능한가?
서·논술형 문항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과 연동된 다른 사안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서·논술형 문항 도입은 정말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의 정치 지형은 이른바 보수와 진보로 구분된다. 개념과 현실의 구분 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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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으로 읽는 핀란드 사회: 2026년 교육·문화부 정책 분석
2026년 핀란드의 분야별 정책 방향을 살펴보며, 동시에 그 정책들이 현재의 교육 현안과 사회적 논쟁 속에서 어떤 기대와 우려를 낳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를 살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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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철의 한국현대교육사(9) – “근대 이후 서당의 운명”
결국 소멸의 운명을 피할 수 없었던 서당이 근대 이후 밟아온 역사적 궤적을 되돌아봄으로써 현대교육사의 흐름을 또 다른 시각에서 조망해 봅니다. […]